1. 주간조선 로고     [2391호] 2016.01.18


정체불명 호남 기득권당이냐 제3의 길 중도개혁당이냐

정장열  부장대우 

▲ 지난 1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당’ 창당발기인대회. 안철수 의원(가운데)이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왼쪽), 김영환 의원 등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photo 연합
지난 1월 1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일신빌딩 16층.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입주할 사무실은 한창 ‘이사 중’이었다. 아무런 간판도 표식도 없는 출입구를 열고 들어가자 소파, 책상 등 사무 집기를 나르는 움직임이 부산했다. 한 층 전체를 쓰는 ‘국민의당’ 당사 면적은 1023㎡(310평). 2년 전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만들 때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얻었던 사무실보다 두 배 이상 크다. 이곳에 100석 규모의 기자실을 만든다고 해서 최근 화제가 됐다. 이 당사의 1년치 보증금은 2억5000만원. 매달 임대료 관리비로도 2500만원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안철수 의원이 작년 12월 자비로 냈다.
   
   이날 어수선한 사무실 한쪽 방에서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이태규 창당실무준비단장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상의 중이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한상진 위원장은 지난 1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인물. 두 사람은 ‘성찰적 진보’(한상진)와 ‘개혁적 보수’(윤여준)를 대변하는 투톱으로 창당 준비작업을 이끈다고 했지만 윤여준 전 장관은 고열로 입원해 창당 발기인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도 한상진 위원장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이태규 단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안철수 의원을 도운 최측근으로, 이들이 이끄는 창준위는 오는 2월 2일 중앙당을 설립한다는 목표다.
   
   
   드디어 광주 1당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이 야권 중심부를 장악해 나가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제1야당을 위협하는 새로운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졌다. 특히 지난 1월 12일 권노갑 전 의원 등 동교동계의 탈당이 현실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DJ계’라는 한 축이 무너지면서 ‘친노당(親盧黨)’으로 왜소해지는 느낌이다. 대신 안철수 의원 주변에 반문재인·반친노 연대가 형성되면서 야권의 헤게모니 균형 추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
   
   전통적으로 야권 지지자들의 풍향계로 읽히는 광주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이미 넘어갔다. 지난 1월 13일 장병완 의원(남구)까지 합류하면서 ‘국민의당’은 창당 전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체 8명의 의원 중 4명을 확보한 1당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기정 의원(북구갑) 한 명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 의원은 창당 작업과 함께 총선 체제 준비에도 속도를 더 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선거체제 구성에 돌입해 조만간 총선기획단 같은 선거기구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1월 13일에는 창준위 추가 인선도 발표했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던 김한길 의원은 상임부위원장에 임명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4선의 김영환 의원이 전략위원장이 됐다. 특히 지난 창당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박선숙 전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박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측과의 후보 단일화 협상을 지휘했던전략통이다.
   
   안철수 의원의 ‘나홀로’ 총선 돌파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은 ‘2012년 대선이나 2014년 지방선거처럼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을 것이란 시각도 많다’는 질문에 “그때는 3자 구도가 필패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지금은 3자 구도만이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이 섰다”며 “거대 야당이 아닌 제3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국 정치 초유의 일이 된다. 그러면 정치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3당 실험을 성공시킨 여세를 몰아 대선 고지까지 밟겠다는 것이 현재 안철수 의원의 생각으로 읽힌다.
   
   
   공정성장론의 노림수
   
   기자는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에서 안철수 의원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지방선거 패배로 안철수-김한길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였지만 안 의원이 메르스 파동 와중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의료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을 때였다.
   
   기자는 이미 그때 안 의원에게서 대권 도전 의지를 읽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강철수’의 면모가 어른거렸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안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지 2년 반인데 이제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 정치를 10년은 경험한 듯하다. 이런 경험을 미리 압축적으로 한 게 다행”이라며 자신이 매달 한 번의 공부 모임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는 ‘공정성장론’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성장 담론을 새로 정리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가면 가라앉는다”며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저성장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큰 정치’를 꿈꾸지 않으면 열정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별로 없는 얘기였고, 너무나 단정적인 어조에 놀랄 정도였다.
   
   당시 안 의원이 “공정한 제도하에서의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게 골자”라고 설명한 공정성장론에서 귀를 붙잡은 것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였다.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전 세계 벤처캐피털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ERP(전사적 자원관리) 등 대기업이 쓰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분야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시장이 거의 제로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삼성, LG 등 대부분 재벌이 계열사를 만들어 자신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만 만들기 때문이다. 쪼개서 갖고 있으니까 시너지도 없고 발전도 없다. 호텔도 마찬가지다. 30대 대기업 중 자체 호텔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22개나 된다. 그러니 메리어트이나 힐튼 같은 세계적인 호텔 전문 대기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성장 가능한 산업 분야를 대기업들이 나눠 갖고 자체 수요만 충족하는 데 만족하니까 시장이 크지 않는 것이다.”
   
   안 의원은 “김대정 정부 당시의 빅딜처럼 억지로 팔을 비틀면 안 되지만 대기업들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중소기업에는 복잡한 세제혜택 대신 독일처럼 정부 매칭펀드 방식으로 연구 투자를 지원하고, 창업자들에게도 창업비용을 직접 대줄 게 아니라 투자가 흘러가도록 M&A시장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벤처는 3년 만에 60%가 망해 실패률이 OECD 최고 수준인데 지금처럼 전시 행정만 하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벤처 분야에서 대규모 청년실업자와 금융사범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기도 했다.
   
   당시 안 의원이 정리하고 있다던 공정성장론은 요즘 ‘국민의당’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공정성장론은 대기업 편향이라는 비판을 듣는 새누리당과, 경제민주화만 붙들고 늘어지는 더불어민주당 모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 의원은 자신의 공정성장을 좀더 구체화해 이의 3대 요소로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성장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공정분배 △소득재분배에 이바지하는 생산적 복지 등을 꼽았다.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도 다르고, 대기업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대기업 편들기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강조한 ‘중도’와 ‘합리적 개혁’을 표방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작년 6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 입장으로 일단 성장을 해야지 분배부터 해서는 된 예가 없다”며 날을 세웠었다. 그때부터 안 의원은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영입한 문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혁신은 대표의 몫이다. 나도 기업하면서 혁신을 해봤지만 대표가 혁신의 콘텐츠와 의지를 갖고 있어야 성공한다. 전문가 불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시 안 의원은 서울시장과 대통령 후보직을 양보한 데 대해서는 후회한 적이 없지만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합치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철회한 것은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거대 양당 중 한쪽을 개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죽을 각오로 시작했는데 통합 1주일 만에 나에 대한 흔들기가 시작됐다. 이걸 부딪치면서 돌파했어야 했는데 편하게 하려고 투표를 통해 재신임받으려는 욕심을 부렸다. 지방선거 패배하고 나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없었다. 죽을 각오로 할 자신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싸우지 못한 게 아쉽다.”
   
   기자는 이 토로를 들으면서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는 자기 방식과 신념대로 정치를 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생각을 했다. ‘다시는 철수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한상진 위원장과 제3의 길
   
   현재 안철수 의원이 ‘마이웨이하겠다’는 정치와 정당의 지향점은 ‘제3의 길’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중도개혁주의 노선으로,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당 체질을 바꾸면서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노선이다.
   
   이러한 지향점과 관련해 주목받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 삼고초려해서 영입한 한상진 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대선 후 민주당 패배 원인을 분석한 대선평가위원장으로 정치권에서 주목받았지만 본령은 ‘제3의 길’에 천착해온 사회학자다. 대학 강단에서 ‘제3의 길’의 주창자인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를 소개하고 강의해 왔다. 한상진 위원장이 2014년 번역 출간한 기든스의 저서 ‘제3의 길’에는 한 위원장이 직접 쓴 ‘옮긴이의 글’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보면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의 노선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된다.
   
   여기서 한 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제3의 길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는 쉽게 논증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좌우 이념 대립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극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며 본질적으로 증오와 적대에 기반한 이념 대결 풍조는 이제 청산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주목하는 게 전문가와 시민집단, 즉 중민(中民)이 우리 사회 제3부문에 많다는 점이다. “이들이 어떤 집단보다 정부개혁, 금융개혁, 재벌개혁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제3부문의 발전 역량을 조직화해서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에너지로 투입하는 데 제3의 길이 있다는 생각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른바 ‘짬뽕’이 제3의 길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3의 길이 성공하려면 쌍방 부정이나 절충주의를 넘어 제3의 길을 이끌어가는 일관된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있다면 제3의 길은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좋은 것을 임의적으로 뽑아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3의 길을 제시한다면 학문적 평가는 오래가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원칙론에 비춰 보면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의 고민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이 단순한 ‘짬뽕’을 넘어 일관된 철학에 기반한 구체적 정책을 선보일 수 있는지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한상진 위원장 못지않게 중도개혁주의에 천착해온 동국대 황태연 정외과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을 만들 때 내가 설계도를 그리면서 적용한 게 중도개혁 노선인데 거기에 비춰 봐도 지금 안철수당은 불투명하고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중도개혁주의는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과업에 적응하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문제를 고쳐나가는 움직이는 중도다. 당장 우리 사회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른바 영-올드(young-old)의 복지와 일자리 대책이 필수다. 노·장·청 세대통합이 지금 중도개혁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안 의원은 3040 중심의 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황 교수는 “한상진 위원장이 잘해 보려고 해도 어려울 수 있다. 그 당에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가 불투명하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 구체성, 일관성 없이 새정치만 강조하다가는 실패한 ‘문국현당’처럼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현실적인 딜레마는 더 크다. ‘국민의당’이 급속도로 세 불리기에는 성공했지만 그만큼 옥석(玉石) 구별을 하지 않는 것은 부메랑이 돼 타격을 줄 수 있다. 당장 심장부인 광주의 여론부터 간단치가 않다. 광주에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여론도 높다. 안철수 의원이 현역 의원들을 다 끌어안고 가다가는 ‘기득권에 올라탄 수구세력’으로 내몰릴 수 있다. 실제 1월 11일 안철수 의원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지역 지식인들은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캐물었다. 광주 서구 상록회관에서 진행된 안철수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송희성 오월민주여성회장은 “두 번, 세 번 해먹은 국회의원들이 광주, 호남의 낡은 기득권”이라며 향후 공천 방향에 대해 물었다. 이 자리에서는 “구정치인들을 향해 구애하는 것이 새정치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는데, 실제 고민의 강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 물갈이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공천 역공을 취하며 호남 민심을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앓던 이가 빠진 측면도 있다. 끙끙 앓던 현역 물갈이를 안철수가 한번에 해결해 줬다. 앞으로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면 호남 민심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문재인 대표는 ‘호남의 미래’라며 호남 출신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 1월 14일 현재 영입 인사 7명 중 4명이 호남 출신이다.
   
   ‘국민의당’ 발기인 명단이 발표된 후 호남에서는 새누리당 출신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당’ 발기인 숫자가 1978명으로 2014년 새정치연합 때보다 4배 이상 늘었지만 그만큼 마구잡이 영입이 눈에 거슬린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당’ 발기인 중에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선거를 뛰었던 지역 정치인 출신이 적지 않다. 한 호남 출신 교수는 “안철수 의원이 호남의 적자라면 DJ 노선 계승을 천명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새누리당 출신들이 있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가 내세우는 합리적 보수랑 호남 정서가 충돌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발기인 명단이 실망스럽다는 의견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안철수 캠프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발기인 명단을 보면 과거 안철수 캠프에서 진짜 일꾼들이었던 1류 인사들은 보이지 않고 2류급들만 보인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안철수 의원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실망한 사람이 적지 않다. 나도 안철수 의원은 결국 계산이 앞서는 기업인이지 동지를 끌어안는 정치인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합류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 중도론은 양날의 칼이다. 한국의 중도층은 양극단을 끌어들이는 ‘중위(中位) 투표자’라기보다는 좌우 양쪽 세력에 의해 견인되는 ‘스윙 보터(swing voter)’의 성격이 더 짙기 때문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노선만큼 중요한 것은 중도개혁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이라며 “정돈되지 않은 중도론은 어설픈 양비론이란 비난과 지지기반을 결집시킬 구심력의 약화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이 정체가 불분명한 호남 기득권당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선명한 제3의 길을 걷는 중도개혁당이 되느냐.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눈이 점차 날카로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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