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CSIS 퍼시픽포럼. 연단에서 오른쪽 끝이 조지프 나이 교수, 왼쪽에서 두 번째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지난 3월 21일 CSIS 퍼시픽포럼. 연단에서 오른쪽 끝이 조지프 나이 교수, 왼쪽에서 두 번째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지난 3월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국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를 한 것이 화제가 될 무렵,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크고 작은 싱크탱크들에서는 동북아 상황을 다루는 포럼들이 연이어 열렸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포럼들은 대부분 일본이 호스트였다. 일본이 주최하거나 후원한 크고 작은 포럼에서 동북아 상황 전체가 밀도 높게 논의됐다. 한반도 이슈는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뤄졌다.

지난 3월 2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www.csis.org)에서 열린 퍼시픽포럼은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일본의 전략적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예였다. 퍼시픽포럼은 워싱턴 싱크탱크 주관 행사로는 극히 드물게 토요일이 낀 이틀간 진행됐다. 미·일 동맹과 관련된 군사안보와 외교가 주된 이슈이다. 참가인원은 대략 300명 선이었다. 적은 규모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워싱턴 싱크탱크 포럼에서 300명의 참석자면 대성황에 해당한다. 일본대사관과 워싱턴 싱크탱크의 ‘돈줄’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의 사사가와(笹川)재단이 후원한 행사로, 4월 말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訪日)과 헤이그에서의 한·미·일 3국 회동을 앞두고 열렸다. 미·일 동맹 관련 일본인 전문가와 사사가와재단이 선정한 2014년 미·일 청년 리더 30여명이 일본에서 날아왔다.

구체적으로 포럼을 주도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먼저 ‘소프트파워론’으로 유명한 하버드대학의 조지프 나이 박사가 눈에 띈다. 워싱턴을 대표하는 친일 군사안보 전문가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도 연사로 참석했다. 아미티지는 최근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경제제재에 참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인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본을 위해서라면 오바마 정권에 반대되는 입장도 마다하지 않는다. 일본 측 연사는 일본 외무성 외교관 출신인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와, 도쿄대 법학과 교수로 일·중(日中) 우호연맹 임원이기도 한 다카하라 아키오(高原明生)였다. 안보 관련 전문가로 일본 텔레비전에 고정 출연하는 오카모토는 미국 외교팀과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다. 외교관 당시 오키나와(沖繩) 기지 이전 문제를 담당하면서 맺은 연(緣)이다. 일본팀들을 데리고 온 대표 격 인물은 행사 사회자로 등장한 노가미 요시지(野上義二)로, 현재 일본국제문제연구소(www.jiia.or.jp) 대표이다. 다나카 마키코(田中晋紀子) 전 외무성 장관 시절, 숙정(肅整) 대상 외교관으로 지목돼 옷을 벗은 외교안보통이다. 미·일 안보 문제를 주도하는 민간외교의 대부(代父)라 불린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다나카 전 외상은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의 딸이다. 다나카 전 총리는 친중·친한·반미라고 얘기되는 정치인이다. 딸인 다나카 외상도 마찬가지였다. 친미 성향을 가진 노가미가 친중 성향의 상관인 다나카 외상으로부터 구박과 모멸을 당했다고 한다. 다나카 장관이 물러나자 다시 친미파가 득세를 하면서, 노가미도 부활한다. 일본에서 날아온 세 사람은 민간인을 대표하는 일본 내 친미(親美)파의 핵심이라 보면 된다.

CSIS 퍼시픽포럼은 워싱턴 내 아시아 전문가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포럼은 아침부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이틀간 계속됐다. CSIS 2층 로비에는 참석자를 위한 다과와 음료가 준비됐다. CSIS는 워싱턴 내 5대 싱크탱크 중 하나로, 외교안보 영역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얘기들이 오갔을까. 크게 보면 미·일 동맹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중국 때리기’와 ‘한국 길들이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이나 조지프 나이 교수가 동북아라는 틀 속에서 미·일 동맹의 의미와 방향을 잡아준 데 반해, 일본인 연사들은 반중(反中)을 고리로 한 미·일 동맹을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로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점을 부각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필자가 주목한 연사는 오카모토이다. 한·미·일 3국 동맹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을 발제했다. 그는 얘기의 많은 부분을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 할애했다. 놀랍게도 발제가 시작되자마자 스크린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비쳐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1000년이 흘러가도 변할 수 없다.” 오카모토는 박 대통령이 밝힌 지난해 3·1절 담화 내용을 비아냥거리는 투로 청중들에게 전달했다. 1998년 방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과거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수차례 반복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청중 대부분이 미국인과 일본인이기에 참고 있었지만, 필자는 오카모토의 발제가 끝난 뒤 한국 측 정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고노(河野)담화가 지켜진다는 전제하의 발언이다. 일본 총리가 나서 고노담화 수정 논의에 불을 지핀 상황에서 김 대통령의 발언이 새삼 강조될 필요는 없다.”

필자의 발언으로 인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포럼이 끝났지만, 마지막 발언에 나선 CSIS 연구원의 발언은 워싱턴을 발판으로 한 일본의 파워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고노담화와 관련해 많은 한국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얘기를 한다. 일본은 고노담화를 수정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고노담화 수정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이다.”

이 연구원의 발언은 중립적 입장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대변인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고노담화를 뒷받침한 과거의 자료들을 재조사하겠다거나 새로운 부분이 나올 경우 기존의 고노담화에 추가하겠다는 식의 얘기는 CSIS 연구원의 머릿속에 전혀 없었다. 포럼이 끝난 뒤 다시 연구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일본의 말에 의존하는 미국인이 보면 시끄럽고 꼬투리를 잡는 한국인 정도로 비쳐질 듯했다. 필자가 설명을 하고 말고를 떠나, 일본발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데 익숙한 곳이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다.

싱크탱크를 교두보로 한 일본 파워는 미국 의회로도 이어진다. 3월 2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건물 중 하나인 더크슨(Dirksen)빌딩에서 열린 미·일 동맹 포럼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에 즈음해’라는 타이틀이 내걸렸다. 참가자는 백악관 아시아권 선임보좌관을 역임한 CSIS의 마이클 그린과, 경제무역 전문가 스코트 밀러, 도쿄대 동양연구과 교수로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드는 데 공헌한 마쓰다 야스히로(松田康博), 게이오(慶応)대학 교수이자 미국 헌법에 밝은 변호사 출신의 아가와 나오유키(阿ô¹尚之) 등이었다. 포럼은 의원실 정책 참모를 중심으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농업과 자동차 문제로 인해 난항 중인 미·일 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센카쿠(尖閣)열도를 둘러싼 역사와 국제법에 관한 부분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도쿄에 머무는 동안 논의될 핵심사항들이다.

포럼 장소가 워싱턴 연방의회 건물 안인 만큼 일본의 입장을 미국 측에 알리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모두(冒頭) 발제가 끝난 뒤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대학교수 두 명이 미국 측의 궁금증에 답하는 시간도 있었다.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싱크탱크 기능을 빌려 미국의 심장부에서 민간인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워싱턴 의회 건물에서 진행된 오바마 방일 관련 포럼. CSIS의 마이클 그린이 주재한 포럼으로, 의회 내 정책 참모들이 대거 참석했다.
워싱턴 의회 건물에서 진행된 오바마 방일 관련 포럼. CSIS의 마이클 그린이 주재한 포럼으로, 의회 내 정책 참모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일 관계를 굳건히 해줄 일본발 네트워크는 여성문제에까지 이어진다. 3월 25일 워싱턴 세인트 레기스(Saint Regis) 호텔에서 ‘우머노믹스(Womenomics)’ 회의가 열렸다. 우머노믹스란 아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각론에 해당하는, 우먼(Women)과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이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우머노믹스라 부른다. 아베는 여성 인력의 활용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잡고 있다. 정치계의 경우 2020년까지 여성 비율을 30%로 늘릴 계획이다. 경제계에도 고위 임직원의 30%를 여성으로 충원해 줄 것을 정부가 나서 요청 중이다. 워싱턴에서의 우머노믹스 포럼에는 텔레비전 앵커를 비롯해 일본에서 활약 중인 여성 5명이 초대됐다. 참가자 모두가 영어에 능통하다. 회의에서는 일본이 인권문명대국으로서 여성 권익 신장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중국처럼 말로만 하는 여성 인권이 아니라 가정의 주부이자 자식의 어머니, 직장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전부 행하는 것이 일본 여성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워싱턴에서는 안보, 동맹, 외교, 경제와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 동성애, 여성과 같은 마이너리티 문제에 관한 토론도 활발하다. 중국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여성을 통한 일본의 파워를 워싱턴에 자랑하고 있는 행사로 비쳐졌다. 우머노믹스 포럼의 마지막은 일본에 관심이 많은 미국 여성과 일본 여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네트워크 타임’으로 끝났다. 세인트레기스호텔은 백악관 북쪽 문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있다. 2016년 백악관의 주인공으로 여성 대통령이 등장할지가 관심이 되고 있지만, 우머노믹스 참가자들은 일본에서도 곧 여성 총리가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싱크탱크를 통한 일본의 워싱턴 공략은 4월 들어 한층 더 위세를 더해 갈 전망이다.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어질 워싱턴 벚꽃축제 때문이다. 이미 3월 말부터 시작됐지만 일본 정치인들의 워싱턴 방문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의 워싱턴 방문은 1주일 이상 휴일이 이어지는 5월 초의 골든위크(Golden Week)를 정점으로 한다. 올해 워싱턴 벚꽃축제는 일본이 미·일 동맹의 확고한 징표로 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작은 섬을 둘러싼 중국의 무력시위와, 역사문제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목소리를 잠재울 소프트파워의 현장이 벚꽃축제이다. 물론 벚꽃축제가 끝나는 즉시 이어질 오바마의 일본 방문을 맞는 축포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지휘하에, 벚꽃축제를 지원할 일본 기업들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싱크탱크에서 이뤄질 미·일 협력 관련 각종 포럼도 4월과 5월 중에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워싱턴 벚꽃축제에 올인하게 된 계기는 물론 중국에 있다. 올해 1월 집중된 전 세계 30여개국 중국 대사들에 의한 ‘반일 미디어 작전’이 계기였다.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입체적 활동에 일본이 나선 것이다. 3월부터 워싱턴 곳곳의 싱크탱크에서 시작된 미·일 협력 포럼 융단폭격은 바로 중국에 대한 일본의 반격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워싱턴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전선 싱크탱크로는 6군데가 꼽힌다. CSIS와 더불어 브루킹스연구소(www.brookings.edu),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www.americanprogress.org), 맨스필드재단(www. mansfieldfdn.org), 카네기재단(www. carnegieendowment.org), 스팀슨센터(www.stimson.org) 등이다. 이들 싱크탱크는 정치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다. CSIS는 군사외교 문제에 주목하는 친일 성향이 강한 곳이다. 최근 중국인 연구원들도 대폭 충원하고 있지만, 일본어가 능통한 마이클 그린이 존재하는 한 ‘CSIS=워싱턴 일본 연구의 중심’으로 여겨질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중국 경제와 정치에 주목해온 곳이다. 일본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일본 정치가와 기업가들이 끊임없이 찾는 곳이다. 민주당인 오바마 정권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다. 브루킹스는 중립을 지향하나 민주당 성향의 연구원이 많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노무현 대통령과 만난 인물로 유명한, 오바마 1기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도 브루킹스 연구원 출신이다. 미국진보센터는 테크놀러지와 소프트파워에 주목하는 싱크탱크이다. 일본은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맨스필드재단과 카네기재단은 문화적 차원에서의 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곳이다. 소프트파워를 중심으로 한 문제가 미·일 협력의 주된 내용이다.

워싱턴 내에서 ‘마이너 싱크탱크’로 알려진 스팀슨센터는 야당으로 전락한 일본 민주당(DPJ)의 워싱턴 전용 싱크탱크에 해당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 나오토(菅直人),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로 이어지는 일본 민주당 총리들은 워싱턴의 비호감(非好感) 멤버들이다. 반미를 앞세운 정권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춘 유명한 싱크탱크가 멀리한다. 지난해 10월 1일 노다 전 총리가 워싱턴을 찾았을 때 연설을 한 곳도 스팀슨센터이다.

싱크탱크를 통한 일본 파워의 확산은 중국이나 한국의 워싱턴 내 활동과 비교된다. 일당독재 국가 중국은 미국식 개념의 싱크탱크와 무관한 나라이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앵무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 내 싱크탱크에 소속된 중국 연구가들이다. 그들 말고,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는 중앙의 고위인사가 와야 얘기가 된다. 워싱턴 곳곳에 중국인 연구가가 넘치지만, 중국 문제를 논의하는 중심은 미국인 연구가들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싱크탱크에서의 중국에 관한 관심은 일본보다 높다. 그러나 주체는 중국인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자유 민주국가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상황을 이해하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재가 드물다는 점이 한계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도와 비교하면 한국 자체에 대한 지명도나 인지도도 높지 않다. 일본이 뿌린 돈으로 만들어진 일본 연구가에 비교할 때 한국 전문가의 수도 극소수이다.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걸치는 수준이다. 필자의 판단이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한국 전문가에 들어갈 사람의 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불과하다. 한국인이 직접 나서 한국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가진, 감각이 살아있는 전문가는 열 손가락으로 손꼽을 정도로 미미하다. 워싱턴에서 발제를 하는 한국인은 항상 똑같은 얼굴이다. 일본의 경우 환갑이 넘은 대학교수를 비롯해 언론인, 기업가, 정치가 등 적어도 100여명의 리스트가 이어져 있다. 최근에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유학파 30대 소장학자들의 진출도 두드러진다. 일본 외무성과 일본 내 싱크탱크들은 워싱턴에서 토론이 가능한, 실력과 감각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고노담화에 관한 CSIS 연구원의 훈계성 발언은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정보에 집중한 결과물이라 분석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이 보다 입체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논리를 밝히지 못할 경우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로부터 친일 훈계를 계속 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자괴감이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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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퍼시픽21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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