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들을 제외하더라도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의 주요 선진국 모두 이민으로 인구증가와 고성장을 이뤘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일본인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실패한 모델이기 때문에 한국이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연구실에서 만난 권오규(62) 전 경제부총리 앞에는 두툼한 자료가 놓여 있었다. ‘이민, 선진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는 제목이다. 권 전 부총리는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다동이 정책포럼’ 창립식 및 제1회 포럼에서 직접 작성한 이 자료를 갖고 기조 발제를 했다고 한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이민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지낸 석동현 동포교육지원단 이사장(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이 설립한 다동이 정책포럼은 다문화가족과 동포, 탈북자,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됐다.
KAIST 경영대학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일하는 권오규 전 부총리는 자신을 ‘이민 전도사’라고 했다. 이민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어디서나 강조하고 있고, 연구 모임도 만들어 이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는 지난 4월 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민 연구회’를 설립해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이민 수요와 이민 확대를 위한 법제,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를 한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전 부총리는 “오는 12월 말쯤 연구 성과가 나오면 이를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나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제대로 공론화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개발원(KDI), 국토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위원장 안세영 서강대 교수) 산하 8개 국책기관이 참가하고 있는 ‘고령화 저성장 대책 프로젝트’ 자문연구단도 이끌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 경제부총리로 일한 그가 이민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10년 전부터라고 한다. “2004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를 맡아 프랑스에 가 있으면서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을 돌파할 정책을 고민하다가 이민에 주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저성장 대책과 관련해 18개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중 하나가 이민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각국의 이민정책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죠.”
그가 강조하는 이민정책은 한국 사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고령화·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한 현실적 최선책 중 하나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해법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국 사회는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16년 3704만명이던 생산가능인구가 2030년이면 400만명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3%대인 잠재성장률이 2020년만 되어도 2%대로 떨어집니다. 이래서는 2만4000달러인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올라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변수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을 분석한 KDI 모델에서 총요소생산성이 1.4에서 1.7로 미미하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투여된 자본과 노동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술력, 도시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난 30년간 끌어올린 총요소생산량도 이처럼 미미한데 도시화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세계적인 기술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총요소생산성에 기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권 전 부총리는 “결국 자본과 노동 등 기본적으로 투여되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맥락에서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설명했다. “자본 측면에서는 결국 돈을 가진 재벌들이 신사업에 투자하게끔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노동 측면에서는 질과 양을 따져야 하는데,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직업교육 개혁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고령화·저출산이라는 상황에서 투하되는 노동의 양을 유지하려면 청년실업 해결, 여성·노인 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 측면에서 이런 모든 방안들에 앞서는 확실한 해결책이 바로 양질의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민을 단 한 번도 국가전략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도 2000년대 들어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게 사실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관광 목적이 아니라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온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4년 75만명에서 2014년 8월 말 현재 171만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2.3배 증가한 것이다.(171만명 중 3개월 이상 체류 목적의 등록외국인은 100만명) 전체 인구에서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3%를 돌파했다. 이들 국내 체류 외국인 170여만명을 단순 분류해 보면 중국 동포 50만명, 동남아 등지에서 온 노동인력 30만명, 결혼이주자 30만명, 외국인 학생 10만명 등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전문직 인력은 5만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만명 중에서도 3만명 정도의 영어강사를 제외하면 순수 전문직 인력은 더욱 적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권 전 부총리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부터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 10%를 넘습니다. 이 비율이 적은 나라가 8% 정도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민 대국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OECD의 해외출생 이민자의 비율은 평균 12% 정도입니다. 한국도 이 정도까지는 가야 합니다.”
인구 5000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민자 비율 12%는 600만명이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170만명)을 기준으로 앞으로 400만명 이상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권 전 부총리는 “이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15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연간 30만명씩 받아들여야 한다”며 “생산가능연령대의 젊은 외국 인력을 그 정도로 꾸준히 받아들여 고용과 소비를 늘리면 연간 7%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8% 성장을 할 때 연간 신규노동력 배출이 40만명가량이었습니다. 30만명의 젊은 노동력을 받아들이면 7% 성장이 가능합니다. 연간 물가상승률 2.5% 등 경상성장률로는 12%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성장률을 8~9년 유지하면 국민소득이 배가될 수 있습니다. 15년 앞을 내다보고 국민소득 10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뛰어야 합니다.”
권 전 부총리는 이러한 이민 확대정책이 궁극적으로 통일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통일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고 북한의 유휴 노동력을 의식해 이민 확대정책에 소극적인 것은 잘못이라는 맥락에서다. “지난주 중국에 가서 톈진의 난카이대학과 베이징대학, 공산당 당교(黨校)에서 동북아 정세와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의 고위관계자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의외로 공고하다는 판단입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북한이 불편하고 소원해졌지만 원유와 식량 거래는 무제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외로 오래 버틸 경우 한국은 그 시간을 벌어 경제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1991년 독일이 통일한 후 10년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통일기금 마련을 위해서도 경제성장률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민정책이 통일의 발판이자 지렛대라는 얘기입니다.”
권 전 부총리는 이민 확대가 한국 사회의 청년실업 등 유휴 노동력 활용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크게 우려할 바가 못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외국 인력이 국내 인력과 대체효과가 발생하는 분야는 중졸 이하의 저숙련 노동 분야에 국한된다”며 “이는 전체 노동력의 7% 미만으로 대체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한국 사회에 “외국 인력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있다”고 강조한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그렇지 외국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널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사회가 당장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직종으로 ‘가사도우미’를 꼽는다. 여성의 육아·가사노동 부담을 덜어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 인력 활용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도 양질의 가사도우미를 외국에서 대폭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싱가포르, 홍콩, 심지어 대만에도 가사도우미 비자가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로만 일한다는 조건으로 인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가사도우미 비자를 받고 들어온 인력이 50만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해서 당초 약속한 근무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싱가포르대사관 만찬에서 겪은 일인데, 일손이 부족해 한국 직원들의 집에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를 부르려다가 그쪽 법규 때문에 못한 일이 있습니다. 당초 근무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관련 기관에 요청해 정식으로 파트타임 가사도우미를 써야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가사도우미들의 근무지 이탈이 적발될 경우에는 바로 추방입니다. 고용주들에게도 벌금을 물리고요. 싱가포르 정부는 고용주들한테도 분담금을 물려 추방 비용 등으로 적립합니다.”
한국이 가사도우미 비자를 만들 경우 혜택은 직접적이다. 일단 양질의 가사도우미를 저렴하게 쓸 수 있다. 권 전 부총리는 “가사도우미 비자를 만들어 시장을 개방한 나라들의 경우 월 40만~60만원이면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조선족 아줌마를 월 120만~150만원씩 주고, 그것도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가장 환영받는 가사도우미는 필리핀 대졸 여성으로, 이들은 필리핀 외화벌이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도 영어가 가능한 필리핀 대졸 여성들을 가사도우미로 쓰기를 원하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게 권 전 부총리의 판단이다.
농촌 일손 부족을 덜어줄 수 있는 계절 노동자들도 호주 등 선진국처럼 따로 비자를 만들어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권 전 부총리의 주장이다. 그는 “외국 인력을 불러올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에 지금도 농업 분야가 할당돼 있지만 숫자도 적고 조건도 최소 3년 이상 거주 등 까다롭다”며 “외국처럼 두 달 정도 짧게 일하다 갈 수 있는 계절 노동자 비자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어 교사도 대폭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영어교습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에게는 정규교사 자격증을 주지 않고, 학원 영어강사라도 체류기간 6개월~1년의 단기 근로자 형태로만 받아들이는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 전 부총리는 “국적보다 실력을 우선해서 외국인이라도 정식 교사직을 허용해야 한다”며 “학원강사들의 경우도 고용주의 비용부담만 늘리고 무자격 불법체류자 고용을 조장하는 단기체류 형식이 아니라 2년 이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 사회가 외국의 고급 전문인력을 대폭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 등 대기업이 요즘 들어 외국 고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한국 대기업의 임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1% 미만입니다. 한국처럼 대기업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적은 나라도 드뭅니다. 2013년 말 기준 외국인 취업인력 54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 중 교수, 연구, 기술지도 등 전문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원이 5만여명으로 10%도 안 됩니다. 이는 미국의 40%, 캐나다의 36%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선 한국 대기업들이 국적과 상관없이 글로벌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부터 갖춰야 합니다.”
그는 중국 학생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외국 유학생도 이민정책 차원에서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이민 인력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한국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기순환, 졸업 후 본국 송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한국에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숫자가 부진합니다. 스웨덴 등 이민 선진국들처럼 외국 유학생이 졸업을 하면 간단한 면접을 통해 자국 인력 부족 직업군에 취업할 의사만 확인하고 바로 취업을 시켜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권 전 부총리는 이민 확대를 강조하면 ‘이민=귀화’라고 받아들이는 고정관념도 깰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민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을 받아들여 함께 살다가 이들이 원하면 한국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국적을 주고 한국인을 만드는 게 아니다”는 주장이다. 권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작년에 도입된 창업비자 제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창업비자는 학사 이상 학력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했을 경우 체류비자를 신속히 발급해주는 제도. 그동안 외국인이 창업 후 장기체류가 가능하려면 ‘기업투자비자(D-8-나)’를 받아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탈협회 등에서 벤처기업 확인증을 받아야 하고 요건이 까다로워 평균 4년10개월이 걸렸다. 이를 받기 전에는 한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외국에 나갔다 들어와야 했다. 새로 도입된 창업비자는 3년 이상 체류한 뒤 투자 유치 실적(3억원 이상)과 고용 조건(두 명 이상) 등 몇 가지만 충족하면 영주비자까지 받을 수 있다. “우리 학교 앞에 네팔인이 차린 인도 음식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들어왔다가 돈을 벌어 네팔 음식점을 차렸는데 손님이 없자 인도인을 주방장으로 고용해 인도 음식점으로 바꿨죠. 요즘에는 장사가 잘되는지 한국인들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비자 적용 사례가 한국 사회에 왜 이민이 더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외국인이라도 같이 어울려 살면서 돈을 벌어 고용과 소비를 늘려주면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경우는 500대 기업 중 41%인 204개가 이민자가 창업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권 전 부총리는 이민정책은 이민수요 파악에서부터 비자제도 개편, 이민자의 사회통합까지 모든 측면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부뿐 아니라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안행부 등 여러 부처가 다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민정책이라고 해봤자 법무부가 5년에 한 번씩 개정하는 외국인 처우에 대한 기본계획이 전부라고 한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이민정책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총리실 소속인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상설 합의제 행정기관인 외국인이민정책위원회 또는 차관급 기관인 이민청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책 간 중복이나 혼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변경하여 출입국 관리부터 체류 관리, 영주, 국적, 난민, 사회통합까지 이민 관련 집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지난 현오석 경제부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주례보고에 이민청 신설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민 확대정책이 공론화되면 이민청 신설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 확대정책을 펼 경우 사회통합 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이민자 사회통합기금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고용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과 고용주에게 외국인 고용 부담금을 물리고 출입국 관리 수수료와 일반재정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으로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