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스텔라’에 가려 있지만 선전하는 한국 영화가 있다. 한국 상업영화 최초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카트’(감독 부지영)다. ‘오늘 우리는 해고되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는 선전문구를 앞세운 ‘카트’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부당 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저항을 그린 영화다. 지난 11월 13일 개봉 후 19일 현재 누적관객수 53만명을 넘어서며 ‘인터스텔라’에 이어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 중이다.

기자가 본 ‘카트’ 상영관의 분위기는 무겁고 숙연했다. 부당한 압력과 처우를 받는 영화 속 비정규직들의 사연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이 보였다. 영화를 봤다는 양성우(34·학원강사)씨는 “영화를 보는 내내 오늘도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실 어머니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집처럼 부모와 자식이 함께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이 하나둘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네이버 등 포털에 올라온 감상 후기도 비슷했다. ‘영화라고 믿고 싶어지는 현실. 보는 내내 그저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거렸다’(much****), ‘우리 엄마도 마트에서 일을 하신다. 반찬 값 벌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비 벌러 나가신다’(ksju****), ‘내게는 먼 이야기인 듯 느껴졌던 이야기가 처음으로 내게 가깝게 다가왔다. 극 중 우릴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염정아씨의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다’(amyy****) 등 공감을 표하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반응에서 알 수 있듯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두의 문제’가 돼 버렸다. 영화 ‘카트’ 개봉에 즈음하여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퉈 단체 관람을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대형 이슈로 커버린 비정규직 문제가 갖는 폭발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영화 개봉 전인 지난 11월 11일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의 한 극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카트’ 시사회를 개최했고, 새누리당은 지난 11월 14일 김성태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비정규직차별개선포럼 소속 의원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한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은 꾸준히 늘어왔다. 특히 지난 8월 통계청 조사에서는 2002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비정규직 숫자가 6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8월 조사에서 비정규직은 전년 동월 대비 13만1000명이 증가한 607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1877만6000명 중 32.4%에 이르는 수치다. 통계청이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2년의 숫자(383만9000)와 비교하면 10여년 만에 2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꾸준히 늘어온 한국의 비정규직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위상도 열악한 편이다. 영화 ‘카트’가 겨냥한 정규직 전환율이 대표적이다. OECD가 수년간 각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추적 조사해 만든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중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11.1%에 그쳤다. 나머지 69.4%는 계속 비정규직에 머물렀고 19.5%는 실직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뒤를 기준으로 해도 비정규직 가운데 22.4%만이 정규직이 됐고 59.9%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으며 26.7%는 일을 하지 않았다. 반면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많은 네덜란드의 경우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49.1%에 이르렀고, 3년 뒤를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이 69.9%나 됐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17.5%, 3년 뒤가 24.9% 정도였다. OECD 16개국 평균은 1년 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35.7%, 3년 뒤는 53.8%로 우리보다 훨씬 높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정규직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일자리의 덫(trap)에 갇힐 위험이 더 높다”며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규직과의 격차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만1663개의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 임금 격차는 2008년 134만9000원에서 지난해 158만1000원으로 더 커졌다. 정규직의 월 임금은 2008년 256만9000원에서 지난해 298만5000원으로 41만6000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122만원에서 140만4000원으로 18만4000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 140만4000원은 정규직(298만5000원)의 47.0% 수준이다. 근무시간을 감안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비정규직(1만1259원)의 임금은 정규직(1만7524원)의 64.2% 수준이다.

현재 비정규직 논란의 핵심은 대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종전의 경우 비정규직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조사에서 대기업들도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노동계는 대기업의 고용 관행을 바꿔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 첫 시행결과를 발표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매년 게시토록 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해 도입돼 지난 7월 첫 시행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2942개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162만명으로 전체 436만명 중 37.2%를 차지했다. 이는 기존 통계청 조사에서 파악된 비정규직 비율보다 3배나 높은 수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파악된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율은 13.4%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청 조사는 조사 대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한 반면 고용형태 공시제는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십 명이 근무하는 현대자동차 영업판매소의 경우 통계청 조사에서는 중소업체로 분류되는 반면 고용형태 공시제 조사에서는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잡힌다. 또 통계청 조사는 사내 하청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반면 고용형태 공시제 조사에서는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소속 외 근로자)으로 분류한다. 고용형태 공시제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162만명의 비정규직은 직접고용이 75만명, 간접고용이 87만명으로 간접고용이 더 많았다.

고용형태 공시제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26.8%인 데 비해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40.5%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에서는 4.6%였지만 1만인 이상 기업에선 32.5%에 이르렀다. 1만인 이상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91.8%) 롯데건설(81.5%) 현대건설(81.4%) 등 건설 3사와 패스트푸드 업체인 한국맥도날드(80.9%), 단체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80.3%) 등 5개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주요 대기업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즉 사내 하도급 비율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주요 기업 사내하도급 증감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49개 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는 2009년 76만4010명에서 2013년 136만6804명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산재예방 CEO 간담회’에 참석한 51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49개 기업의 사내하도급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조선·기계업의 사내하도급이 가장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노동계에서는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동계를 대변해온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덕양갑)은 고용형태 공시제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있으므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의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주간조선에 “외국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안 쓰는 노력을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단기이익에만 초점을 맞춰 정규직을 쓰지 않는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지 않음에도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은 기업의 관행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관행이 자체적으로 극복되지 않기 때문에 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현재의 비정규직 고용 공시제도로는 부족하다”며 “고용공시제도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가미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한국의 고용불안정성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OECD의 고용안정성 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단기고용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지만 실제 이윤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은 2012년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와 간접고용의 사용이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농림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 패널자료를 분석해 비정규직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생산성이 0.31~0.42% 감소하고, 간접고용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생산성은 0.75~1.0%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다.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하면 인건비는 줄지만 생산성이 떨어져 결국 이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주간조선에 “정규직의 경우는 평균 근속기간이 길수록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높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각종 연구에서 나타난다. 기업은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질수록 생산성도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기업의 경우 상시고용이 힘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를 상식과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 과도하게 쓰는 게 문제”라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파견 소송이 이러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했다. 홍 위원은 이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도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에 대해 “인건비 절감 효과는 즉각적인 데 반해 생산성과 이윤에 미치는 효과는 미래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동계의 ‘비정규직 남용’ 주장에 대해 재계는 비정규직은 현 경영 환경에서 불가피한 고용형태라고 맞선다. 삼성그룹의 한 인사담당 임원은 “인건비 절감도 절감이지만 비정규직은 경기순환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도 전화 통화에서 “지금은 고도성장기도 아닌데 기업들이 무작정 정규직만 고용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시장상황에 따라 파트타임, 기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불만대로 비정규직이 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오히려 점점 더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캐나다 싱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가 파악하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2000년 조사 대상 123개국 가운데 58위로 중위권이었으나 2011년에는 152개국 중 133위를 기록했다. 프레이저연구소의 이 조사는 최저임금, 채용·해고 규제, 중앙집권적 단체협상, 채용과 해고 비용, 병역의무의 유무 등 6개 항목을 바탕으로 조사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는 대기업 노조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대기업 노조가 일자리를 움켜쥐고 있어 ‘나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이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의 과보호가 오히려 문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노사정 대화: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는 노동계를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로 양분해 노동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각기 다른 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현행 노·사·정 대타협의 장애 요인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전제하면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이 고용 보호 등에서 가장 두터운 혜택을 받는 반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취약한 것이 국내 노동계 실정”이라며 “전체 근로자의 7.6%에 불과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등 강자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라 실질적인 대타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대기업이 비정규직 확산 주범이라는 식으로 몰아가지만 결국 비정규직의 80%는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주면 금방 이직하는 등 자발적으로 비정규직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지난 7월 처음 실시한 고용형태 공시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규직만이 선’이라는 잣대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형준 본부장은 “기업들이 공시제에 대해 마녀재판이라고 느낀다. 업종 특성상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 있는데 비정규직 숫자로 일률적으로 줄세워 나쁜 기업으로 몰아간다. 특히 사업장에 들어와 일할 뿐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도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소속 외 근로자라는 항목을 만들어 다 비정규직에 포함시켜 공개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조선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도급 고용이 일반화돼 있고 오래전부터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서로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2006년 도입된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법)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2년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법이 오히려 6개월, 3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만들어냈고 정규직 전환 대신 대량 해고를 불러오는 등 고용불안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근 한 언론 기고에서 KT가 지난 4월 정규직 8300여명에 대한 퇴직조치를 발표하는 등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해고는 거의 자유로운 상황이라며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유연성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불안사회에 대한 일말의 책임조차 저버린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과 처우개선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비정규직 전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간제 사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이형준 본부장은 “다른 나라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독일은 2003년 시행한 하르츠 개혁을 통해 신규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확대했고 일본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는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2년 제한 규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이 2년 제한규정에 대해 행복추구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며 “기업들이 비정규직 기간제법 이전처럼 근로자들과 자유롭게 근로기간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기간제근로자로 2년이 지난 경우 정규직에 비해 대우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년을 보장해 주면 기업들은 이를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하는 반면 노동계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이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