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유예자는 지난해 3월 기준 재학생 1만명 이상의 대학 26곳에서 1만5000명이라고 교육부는 말한다. 학교당 평균 576명이다. 취업이 될 때까지 졸업을 미루는 이들 ‘NG(No Graduation)족’ 때문에 대학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NG족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일단 문제다. 대부분의 NG족은 졸업 학점을 다 채워둔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아 등록금도 내지 않는다. 학교 측에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도서관, 학교 시설 등의 운영비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건국대가 지난해 졸업 유예를 하려면 무조건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도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건국대 학생들이 당시 학교방침에 반발해 30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했다. 그럼에도 건국대는 졸업 유예를 하려면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는 그보다 더 나아가 NG족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모양새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27일 발표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요인이 됐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의 하나로 대학의 평가지표를 개정했는데, 새 평가지표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의 가중치가 높아졌다.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재학생 대비 교원의 비율을 말한다. 학생당 교원 수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학 입장에서는 NG족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NG족은 재학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를 악화시킨다.

이화여대는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과정수료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화여대 홍보팀 최정인씨는 주간조선에 “과정수료생들을 대상으로 0원 등록금고지서를 발행하는 기존 학칙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졸업 유예는 취업이 걸린 일이다. 이를 막으면 학생들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졸업을 미루고 취업할 경우가 졸업을 미루지 않을 경우보다 취업의 질에서 높게 나타났다. 졸업 유예자가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비율은 31.3%로, 25.4%인 일반 졸업자에 비해 5.9%포인트 높았다. 또 졸업 유예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7.7%로, 33.4%인 일반 졸업자보다 낮고 월평균 임금의 경우 26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평가지표가 NG족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교육부는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이혜진 주무관은 주간조선에 “교육부가 새 지표를 내놓은 것은 대학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된 것일 뿐이며, 학생들을 실제로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국 평균을 넘기기만 하면 8점 만점을 받기 때문에 학교 측이 교육부 방침을 내세워 NG족을 정리한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최근 NG족을 정리하려는 대학들은 대개 전임교원 확보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접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전임교원 확보율이 83.7%로 전국 평균 78.6%를 약간 넘었고, 건국대는 63.9%로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서강대도 최근 졸업 허용 요건에서 기존에 반영하던 영어 성적을 제외해 졸업생을 늘리려고 시도했는데, 전임교원 확보율이 76.2%였다.

학생들은 학교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회는 “대학이 진짜 교육기관이라면 무조건 정부 지침을 따를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요구에 맞는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면서 “학생이 학교의 주인인 만큼 학사제도를 변경할 때는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