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사시) 폐지를 두고 한국 사회가 양분됐다. 사시는 올해 1차 시험과 내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론 측과 ‘계획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 측 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2021년까지 제도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교수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발표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시 폐지 연기안이 계류 중이지만, 6월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로스쿨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사시 존치 여부를 두고 벌이는 논쟁 속에서, 주간조선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두 제도를 실제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다. 주간조선은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회의실에서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로스쿨 졸업·재학생 간 2 대 2 토론회를 열었다. 사시 준비생 측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박성환(40) 대표와 같은 단체 회원 한정훈(38)씨가, 로스쿨 측에서는 고려대 로스쿨 졸업생 황인재(33)씨와 재학생 임태섭(33)씨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는 3시간쯤 진행했고, 발언 시간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로스쿨 측 토론자들은 발언 내용이 로스쿨 전체의 입장이기보다 로스쿨 재학생으로서 개인의 생각을 밝히는 것임을 지면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issue 1
로스쿨 재학생의 입장에서, 실제로 로스쿨 입학 전형이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면이 있나.
황인재(이하 로스쿨 황) 개인적으로 입학 전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고려대 로스쿨의 경우 입시 면접에서 신상 관련 질문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실제 함께 입학한 친구들 중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도 많다. 가정형편은 그들이 가진 환경 중 하나에 불과하다. 대학 입시를 봐도 강남 출신들이 서울대에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그걸 보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질 좋은 사교육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한 학생들이 유리한 것은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임태섭(이하 로스쿨 임) (최근 로스쿨 입시와 관련해 청탁 입학 의혹을 제기한) 신평 교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개인 차원의 문제이지 일반화할 문제는 아니다.
진행자 보통 신상 관련 소개는 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지 않나.
로스쿨 황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법정에서의 기록을 갖고 일하시는 걸 보면서 법관의 꿈을 갖게 됐다’고 적는 정도까지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싶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대학교 출신이고, 사법연수원 몇 기고 어디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하는 식으로 적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쓰면 그 사람에 대한 배경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아예 실력도, 조건도 안 되는 학생이 그렇게 써서 입학이 됐다면, 그런 자기소개서에 흔들린 교수와 학교의 문제다. 이것을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성급하게 일반화하면 안 된다.
진행자 이 문제에 대해 사법시험 측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정훈(이하 사시 한) 로스쿨 측은 이런 이슈에 대해 늘 ‘로스쿨이 공정하다’고 한다. 현재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의 문제를 조사했지만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공개되면 이 문제는 그때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로스쿨 측 논리대로라면 사법시험 비판의 주된 논지인 전관예우도 사실 다 개인의 문제 아닌가. 자신의 배경을 입학 과정에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문제다.
진행자 만약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자의 신원 등 배경을 드러내지 못하게 못 박으면 어떻겠나.
박성환(이하 사시 박) 그렇게 법적으로 못 박는 게 공정성을 위한 시작이다. 우리가 로스쿨 구성원 모두를 금수저라고 비난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있는 집 자식,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안 자제들이 들어가기 쉬운 구조로 돼 있다는 약점이 분명히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 로스쿨 학생도 피해자다.
로스쿨 황 로스쿨 제도가 완벽하고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 폐지가 이미 결정이 된 사시 존치냐는 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최근 자녀의 로스쿨 관련 사안으로 문제가 된 몇몇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신분을 망각한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도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된 행동들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그 사람들의 개인적 일탈 문제다. 로스쿨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위험성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견제하는 수단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issue 2
로스쿨에 대한 주요 비판 중 비싼 학비 등 고비용으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이 늘 언급된다. 사법시험 준비과정과 로스쿨, 비용을 각각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나.
사시 한 나의 경우 신림동에서 1년을 있었다. 방값과 밥값 등 월 60만원 정도의 비용을 썼다. 1년에 700만원쯤 들었다. 학원은 따로 다니지 않았고 강의 테이프를 저렴하게 구해 듣는 식으로 공부를 했다. 그 이후로는 집에서 시험을 준비했고 담뱃값 정도만 들었다고 보면 된다. 책값도 첫해에 사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새로 나오는 것만 좀 더 구입했다. 이렇게 하고도 1차는 매번 합격했다.
사시 박 비용에서 중요한 건 탄력성이 얼마나 있냐다. 사시는 정말 적은 비용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강의 테이프나 강의 동영상을 독서실 같은 데서 함께 듣는 경우도 있고, 스터디를 하면서 비용을 많이 절약한다. 물론 개인마다 편차는 있다. 친구 중에서는 정말 돈을 많이 쓰며 준비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원래 경제적으로 넉넉한 데다 많이 쓰는 친구였다. 여건이 되면 많이 쓰는 거지만 충분히 줄여서 할 수 있다. 나 역시 한 달에 70만원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다. 고시촌 내에서 생활한다면 거의 월 70만~80만원 정도로, 1년으로 치면 800만~900만원 정도다.
로스쿨 임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카페를 창업할 때 총비용도 생각하지만 그런 비용을 들였을 때 내 수익이 얼마나 될지를 먼저 따지지 않나? 로스쿨은 75%의 확률로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사시는 0.03%의 확률로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여러 여건을 따져봤을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투자비용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로스쿨 황 로스쿨이 고비용인 건 확실하다. 그러나 사시도 저비용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지 않나. 로스쿨에서도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나도 장학금 받으며 학교 다녔다. 로스쿨 외부에서 고비용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결코 사회에서 비판하는, 부담할 수 없을 만큼의 고비용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사시 박 로스쿨의 재정 조달이 어떤 구조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한국의 로스쿨은 학생들이 낸 학비로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한다. 나머지는 어디서 끌어와 지원을 하겠나. 다른 학부 돈을 끌어오는 거다. 여기에 국민 세금도 수백억원이 들어간다. 그래도 적자다. 남의 돈을 갖고 로스쿨이 잔치를 하는 셈이다. 그 수혜를 받는 건 로스쿨 교수들이다. 사시존치론 때문에 위기가 생기니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사시가 없어진다면 분명 정부 돈을 끌어올 것이다.
로스쿨 황 나도 그렇지만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사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도 연수원에서 공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월 월급으로 상당한 돈을 받고 있지 않나.
사시 박 그런 문제라면 사법연수원에서 공직에 진출하지 않고 로펌이나 기업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동안 받은 돈을 토해내도록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로스쿨 제도를 들여와서 왜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로스쿨 학생들이 그동안 사시생들이 있던 신림동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곳에서 학원에 다니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 학비는 물론 신림동에서 생활비와 학원비까지 더 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게 고비용 아닌가.
issue 3
사시과 로스쿨 중 어떤 제도가 국민에게 더 양질의 법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라고 생각하는가.
로스쿨 임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온다. 사시에 비해 일찍부터 법조인 훈련을 받고 양성된다. 같은 나이라도 다양한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학 실무 교육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양질의 변호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황 대형 로펌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뽑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뽑고 있다. 이것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사시 한 로스쿨 수업 3년으로는 (뛰어난 법조인 양성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독일 로스쿨을 예로 들어보자. 처음에는 5년5개월이었는데 이것으로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 힘들다고 판단해 6년 반으로 1년 연장했다. 사시는 수험기간만 통상 최소 3년이다. 여기에 사시보다 더 험난하고 고되다는 사법연수원 2년까지 법조인 양성에만 평균 5년 이상이 걸리는 제도다. 3년을 공부한 사람과 최소 5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황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대형 로펌 입사는 법조인에 대한 실력의 척도라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만약 실력이 없다면 대형 로펌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하겠는가. 3년이 짧은 기간이지만 다들 학교 내에서 인정받던 사람들이고 충분히 훌륭하게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많다.
사시 박 공감 가는 부분이다. 로스쿨에는 분명 뛰어난 학생도 많다. 그런데 전체 학생들을 얼마나 제대로 길러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교수들의 역량이나 제도상으로 조금 미흡하다고 본다.
로스쿨 황 법무부에서 변호사 인원을 통제하면서 학교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화되는 것도 이 문제와 연결이 될 것 같다. 양질의 변호사를 교육하려면 실무와 이론 모두 충분히 해야 하는데 3년 동안 시험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과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로스쿨 임 사시만 잘본다고 해서 양질의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다. 토익 만점을 받는다고 반드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 않나. 사실 로스쿨에 들어오면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공익을 위해 활동을 더 하고 싶어진다. 반면 사시는 나 혼자 공부하는 외로운 것이다. 나중에 잘되더라도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시 박 그건 30~40년 전 합격생 100명을 뽑을 때 이야기다. 사시 합격생 1000명 시대가 되고부터는 아는 사람들 중 공익 변호사처럼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람마다의 편차가 있을 뿐이다.
로스쿨 임 로스쿨 학생들과 사시 준비생들 사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그것을 돌려줘야겠다는 그런 분위기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
사시 박 대한민국에서는 공정함, 형평성이 중요하다. 심층면접을 통해 사람을 깊이 알면 좋지만 한계가 있다. 일정 기간 함께 지내보지 않는 한 사람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척도다. 투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임 형평성 때문에 잠재력을 희생하자는 건가. 단지 한 해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능성이 큰데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걸 다 버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issue 4
로스쿨과 사시, 두 제도를 공존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로스쿨 황 만일 두 제도가 공존하게 된다면 나 같으면 로스쿨 1년을 다니고 바로 사시를 보겠다. 사시가 존속되면 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에 집중 못할 것은 분명하다.
사시 박 두 제도가 공존할 수 있다면 더 매력적이고 실력 있는 법조인을 길러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로스쿨 임 기득권 세력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 건전한 법조인이 형성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로스쿨 학생 입장에서 사시는 아주 낮은 합격률 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다. 그걸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걸 완화해 주고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는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굳이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제도를 존치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로스쿨 황 제도에 대한 신뢰를 생각한다면 사시를 폐지한다고 한 것 역시 신뢰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투 트랙으로 가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 차라리 하나로 통일을 해서 비용절약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진행자 (로스쿨 학생 측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이들에게 선택권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 (사시 준비생 측에게) 없어진다는 게 이미 확정됐던 시험이라면 로스쿨 입학 시도나 다른 출구를 생각해 봤어야 했던 것 아닌가.
사시 박 로스쿨은 반드시 학부를 나와야 한다. 학자금 압박 등의 비용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 20년 전보다 지금 대학생들이 훨씬 힘들어 보인다. 로스쿨은 30대가 되면 현실적으로 입학이 힘들어져 법조인에 도전조차 하기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
사시 한 지난 수십 년간 사시에서는 특정 학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대학 재학생과 중퇴생 등을 합쳐 합격생의 3분의 1이 대학교 졸업장이 없다. 그만큼 학력이라는 장벽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다. 그런 사시를 굳이 없애야 하는 이유가 있나.
로스쿨 임 사시도 법학과목 35학점 이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에 반해 로스쿨은 방통대 출신도 있다.
사시 박 대학이 아니라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우리는 사시를 볼 기회를 달라는 면에서 사시 존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이 누구나 법조인이 되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되려면 그에 대한 확실한 대안책이 될 제도를 갖추고 나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각종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로스쿨 교수들은 그저 가만히 있었다.
로스쿨 황 로스쿨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늦게라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사시 박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 누구라도 법조인이 되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유지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은 지금 그게 아니라, 일단 사시를 없애고 보자는 입장이지 않나.
로스쿨 임 로스쿨로 인해 사시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국 현실상 두 제도가 병존했을 때 우리나라는 기득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존치시키려는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기회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한다.
사시 한 로스쿨에 못 갈 상황인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은 제공돼야 한다. 로스쿨을 없애자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로스쿨의 안정화를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인원을 뽑았으면 한다.
로스쿨 황 사시를 존치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로스쿨의) 시작에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미 없어지기로 약속된 제도를 존치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로스쿨 제도 내에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