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7월 25일 새벽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은 윤 장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손사래를 치거나 턱을 괴는 등의 동작을 반복했다. 굳은 표정을 좀처럼 풀지 않았다. ⓒphoto 연합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7월 25일 새벽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은 윤 장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손사래를 치거나 턱을 괴는 등의 동작을 반복했다. 굳은 표정을 좀처럼 풀지 않았다. ⓒphoto 연합

중국 산동성 칭다오(靑島)의 쇼핑몰 저스코(Jusco). 저스코는 일본 굴지의 유통업체인 이온(AEON)이 세운 대형 할인마트다.

시점은 201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방침을 밝히며 중·일 간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형성하고 있을 때였다.

쇼핑몰 저스코에서 있었던 일

일군(一群)의 중국인들이 저스코 쇼핑몰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들은 쇼핑카트에다 아이스크림을 한가득씩 담았다. 그리고 매장 곳곳을 카트를 밀면서 빙글빙글 돌았다. 하지만 카트를 밀며 빙빙 돌던 이들은 계산 직전 아이스크림 구매를 포기하고 떠나버렸다.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서 폐기해야 했다. 점주 입장에서는 딱히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 물건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중도에 구매를 포기한 것에 불과해서다. 한 번 중국인들에게 찍힌 여파는 오래갔다.

같은해 9월, 센카쿠열도 국유화가 단행된 직후였다. 저스코 매장에 시위대가 몰려와 유리창을 깨고 난입해 물건을 털어갔다. 피해금액만 7억엔(약 75억원)에 달했고 매장 절반가량이 파괴돼 영업을 완전 재개하는 데만 두 달이 걸렸다. 하지만 중국 전역에서 구국행위처럼 번지던 시위라 점주는 속으로만 끙끙 앓았다. 칭다오를 비롯해 산동 일대에 투자한 대형 매장이 9곳이나 돼 철수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이듬해 저스코는 일본 느낌이 나는 간판을 ‘이온’으로 바꿔달고 중국 고객들을 다시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상은 칭다오의 한국 교민사회에서 전설처럼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기로 촉발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후폭풍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가 취했던 봉쇄조치를 거론하며 추가 조치를 시사하고 있다. 중국 내 매체들을 관장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내부적으로 내렸다는 ‘한한령(限韓令)’에 따라 한류(韓流) 스타들의 예정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일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중국중앙방송(CCTV) 등 중국 관영매체는 사드 배치 논의단계부터 한국 때리기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한국 성형수술을 비롯해 한국 화장품, 제주 카지노 등이 주요 표적이 돼왔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를 이용해 정치를 겁박한다’는 소위 ‘이상핍정(以商逼政)’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이상핍정’은 군사력보다 상책(上策)으로 꼽힌다. 게다가 최근 ‘이상핍정’은 중국 정부가 일정 스탠스를 취하면 각 기관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구조라 대응도 쉽지 않다. 시청률이 높은 후난(湖南)위성TV를 비롯한 각 방송사들이 ‘알아서’ 각종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연장선에 있다. 명시적인 명령이나 문건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응조치를 취하기도 마땅치 않다. 문제는 전혀 예상외의 영역에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이상핍정’이 그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복수 상용(商用)비자에 대한 사실상의 발급제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비즈니스용’이란 뜻의 상용은 허울이고, 중국을 자주 오가는 사람은 사실상 누구나 상용비자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오갔다. 1년에 한 번만 발급받으면 최대 90일간 중국에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었다. 진짜든 가짜든 명함 한 장만 제출하면 비자대행사를 통해 일사천리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한·중 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뿐이지 사실상 무비자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비자발급이 까다로운 언론인과 종교인도 적잖이 애용해왔다. 하지만 8월부로 비자발급이 엄격해지면서 재중 기업인과 여행사들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됐다.

까마득한 일이지만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로 돌아가 보자.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세이프가드)를 부과했을 때,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보복조치로 맞대응했다. 결국 한국은 백기투항을 하고 말았다.

2010년 센카쿠열도에서 중국 어선의 선원과 선장 15명이 일본 순시선에 의해 억류됐을 때, 중국은 IT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稀土類) 수출을 줄이는 식으로 맞섰다. 또 일본 굴지의 건설사인 후지타(藤田)건설의 일본인 주재원 4명을 군사기지를 정탐했다는 이유로 전격 체포해 일본 정부를 아연실색게 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불법조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 선장을 풀어주고 백기투항했다. 당시 선장은 고향으로 돌아가 영웅이 됐다.

이에 향후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 중국의 추가적 경제보복에 대비해 심리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13억 인구를 이용한 인해전술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13억의 막대한 인구를 앞세운 경제적 압박은 대만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당선된 후부터 노골화되고 있다. 실제 차이잉원 신임 총통이 취임한 지난 5월 이래 대만을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었다. 대만 이민서(이민국)에 따르면, 6~7월에도 중국 관광객이 14.6%포인트 줄었고, 단체관광객은 47.2%포인트나 급감했다.

2012년 반일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파괴된 중국 칭다오의 일본계 대형마트 저스코 매장.
2012년 반일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파괴된 중국 칭다오의 일본계 대형마트 저스코 매장.

상하이 한인타운 ‘꽃뱀주의보’

지난해 대만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43만명. 이 중 대륙에서 건너온 중국인 관광객은 418만명으로 4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대륙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대만을 찾은 관광객이 최초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를 통해 올린 수입은 2247억대만달러(약 7조9000억원)에 달했다. 대만 교통부 관광국은 올해 관광객이 1075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지만,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만 60만~80만명, 많게는 1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자 대만 내 관광, 서비스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이다.

이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재연될 수 있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 인근 대구에서 지난 7월 31일 끝난 ‘치맥페스티벌’도 된서리를 맞았다.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외면하면서 대구시와 코레일이 준비한 ‘치맥관광열차’도 취소됐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오는 9월 1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과 중국의 최종예선전에 맞춰 응원차 방한하려던 중국의 ‘치우미(球迷)’ 3000명의 방한도 전격 취소됐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별관광객의 경우 제재수단이 약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대다수를 점하는 여행사나 기업관광의 경우 중국 당국이 충분히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중국으로 떠난 한국 관광객에 대한 현지 공안의 단속강화도 염려할 부분이다. 상하이 교민사회 소식통에 따르면, 상하이의 한인타운인 홍췐루(虹泉路) 일대의 호텔, 술집 등지에는 사드 배치 결정 후 ‘꽃뱀’ ‘삐끼’ 경계령이 내려졌다. 홍췐루는 한국 주재원과 교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는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치로 촉발된 중·일 분쟁 당시 일본 외교당국이 상하이 구베이(古北) 일대의 호텔과 술집에 내린 출입자제령을 본뜬 조치다. 홍췐루와도 가까운 구베이는 일본 총영사관을 비롯해 국제학교가 있어 상하이 주재 일본계 기업인과 주재원들이 많다.

구베이와 홍췐루 일대 KTV(룸살롱)나 사우나, 발마사지 업소 등에서는 출장객들이나 주재원을 겨냥한 음성적 성매매 등이 공공연히 이뤄졌고, 공안들이 작심하고 단속하면 줄줄이 걸려들 수 밖에 없다. 중국을 찾은 관광객이나 주재원 등이 현지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공안에 적발되면, 약 2주일 동안 구치소에 갇혔다가 1주일 안에 강제출국되고 향후 5년간 재입국이 불허된다. 그나마 과거에 여권에 성매수자를 뜻하는 ‘표객(嫖客)’이란 도장이 찍혀 추방됐던 것에 비해 많이 완화된 것이다. 그래도 갑자기 단속에 걸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이미지는 물론 대중국 비즈니스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은 중국의 성매매 단속으로 호되게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2003년 9월 16일, 중국 광동성 주하이(珠海)의 국제회의센터호텔(현 주하이 더한호텔). 이 호텔에 머물던 일본인 관광객 288명이 집단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걸렸다.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기업 포상관광차 홍콩을 거쳐 주하이로 입국한 이들 일본 관광객은 500명의 접대부를 옆에 끼고 즐기다가 제보를 받은 현지 공안의 단속에 걸렸다. 200명가량 되는 호텔 내 KTV 접대부들로는 부족해 인근에서까지 일본인들을 접대할 여성들을 불러모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은 분노로 들끓었고, 호텔은 영업중지됐다.

반일 시위대에 습격당한 매장에 쌓인 물건들.
반일 시위대에 습격당한 매장에 쌓인 물건들.

하지만 단속 시점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공교로웠다. 만주사변(1931년)이 발발한 9·18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288명의 대인원이 동시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시됐다. 이에 “중국 공안의 기획단속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어찌됐건 중국 당국은 중국 측 사건 관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본인 주동자는 인터폴을 통해 수배령을 내렸다. 또 중국 당국은 베이징의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준엄하게 꾸짖었고,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무상이 중국 측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일본 정부의 완패로 끝난 것이다.

특히 중국 당국의 미인계(美人計)에 상시노출돼 있는 중국 주재 공관원과 기업 주재원은 요주의 대상이다. 2004년 5월,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소속 40대 영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영사는 상하이의 한 KTV에서 만난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중국 공안은 별도 매춘단속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빌미로 영사를 협박해 일본영사관 내의 인사정보를 비롯해 외교전문 해독암호를 빼내려한 사건이었다. 결국 협박을 못 이긴 일본 영사는 ‘일본을 팔지 않으면 출국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 길을 선택한다’는 5쪽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 직후 일본은 중국 주재 전 공관의 보안체계를 바꾸는 등 부산을 떨었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주숙(住宿)등기’ 단속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우다오커우(五道口) 일대의 한인 민박집은 중국 공안들이 대대적 단속을 가해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다.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단기숙박이나 장기체류를 불문하고 머무는 숙소에 입국 24시간 안에 반드시 여권을 제시하고 주숙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주숙등기는 현지 공안에 여권 스캐너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돼 외국인의 행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을 자주 찾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주숙등기를 생략하고 현지에 있는 아파트나 아파트를 이용한 한인 민박에 머무는 일이 많다.

주숙등기 없이 현지 주택에 머무는 일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숙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현지 공안이 작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면 이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인들이나 한인 민박 등이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징의 한인타운인 왕징(望京)이나 산동성 옌타이(煙臺)나 웨이하이(威海) 등 주요 항구 일대에는 한국인이나 조선족 동포들이 운영하는 민박집이 즐비하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급격히 높아진 반한감정에 편승한 시위나 파업 묵인 또는 유도다. 베이징 량마차오루(亮馬橋路)의 주중 일본대사관. 20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 사건 때 주중 일본대사관은 봉변을 당했다. 시위대들이 몰려와서 대사관 주위를 둘러싸고 벽돌을 던졌다. 대사관 앞 하오윈제(好運街)에 있는 일식당 유리창에도 짱돌이 날아들었고, 식당 입구에는 커다란 오성홍기가 내걸렸다. 중국에서 2~3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엄히 단속된다. 하지만 당시 중국 당국이 시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면서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전역의 대도시에서 소위 ‘애국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다.

2012년 반일 시위 때 베이징의 한 일식당 앞에 내걸린 오성홍기.
2012년 반일 시위 때 베이징의 한 일식당 앞에 내걸린 오성홍기.

반한감정 편승 시위·파업 우려

파업 역시 대표적인 준법투쟁 수단이다. 2010년 광동성 포산(佛山)의 혼다차와 톈진(天津)의 도요타차의 생산공장은 근로자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빚었다. 당시 주요 파업 원인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었지만 애플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계 폭스콘에서 발생한 근로자 연쇄자살 사건으로 인한 외국계 기업에 대한 반감도 한몫을 했다. 중국에서도 요즘 파업이나 태업이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사회동요 등을 염려해 이 같은 소식을 관영매체 등을 통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혼다차나 도요타차 등 일본계 기업을 겨냥한 파업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했다. 당시 파업은 중국 노동운동의 전환점으로 일컬어진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모두 ‘준법투쟁’의 테두리 내에 있어 어찌 따져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비자발급 제한과 같은 경우 그간 헐렁하게 운영해온 비자발급을 이미 규정된 범위 내로 조이는 데 불과해 딱히 항의할 길이 없다. 한·중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이를 따지고들 여지가 없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오는 9월 4일 저장성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의 원활한 준비를 위한 조치라고 둘러대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외교부가 “중국의 주권적 판단영역”이라며 뾰족한 대응수단을 찾지 못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이에 맞대응해 제주도에 한해 허용하는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도(入島)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중국 항공사에 유리한 일방적인 항공자유화(오픈스카이)를 철회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경우 한국이 입게 될 타격이 더 크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 1323만명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은 598만명에 달했다.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262만명 중 중국인은 223만명으로 압도적인 절대다수다. 선상(船上) 도착비자 체류일수 축소 조치에 맞대응해, 역시 엄밀히 따지면 불법인 보따리상을 강력 단속할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에 있어 중국은 교역규모 1위 국가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중 양국 간 교역규모는 2273억달러(약 251조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469억달러(약 51조원)의 흑자를 봤다. 하지만 중국에 있어 한국은 교역규모가 6위 정도에 머물고 있다. 홍콩과 일본에 비해서도 교역규모 기준 경제적 중요도가 떨어진다. 정치적 중요성으로 따져도 중국은 한국에 있어 미국과 함께 1~2위를 다툰다. 한국이 사실상 부총리급인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주중대사로 보낸 것에 비해, 중국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추궈홍(邱國洪) 전 외교부 대외안전사무사장(司長·국장급)을 주한대사로 보낸 것이 방증이다.

중국에 수차례 호되게 당한 일본은 자국 교민들을 엄하게 단속하고, 생산공장 등을 동남아로 분산 이전하는 식으로 대중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왔다. 덕분인지 일본은 사드레이더의 배치를 일찌감치 끝내고 현재 사드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 역시 대국(大國) 옆에서 현명하게 살아남는 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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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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