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커버스토리
[2467호] 2017.07.24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8000여건의 평균 유효기간 고작 2년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앞으로 유럽에서 전쟁은 없다.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다.”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1869~ 1940)가 1938년 9월 30일 런던 헤스턴 공항에서 몰려온 환영 인파 앞에서 뮌헨 평화협정문을 흔들면서 연설한 내용의 일부이다.
   
   체임벌린 총리는 나치 독일이 체코를 침공하려 하자 아돌프 히틀러 총통과의 협상을 통해 전쟁을 막으려 했다. 체임벌린 총리는 독일 뮌헨에서 에두아르 달라디에 프랑스 총리, 베니토 무솔리니 이탈리아 총리와 함께 히틀러와 협상을 벌였다. 체임벌린 총리는 히틀러에게 체코의 다른 지역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독일인 거주 지역인 수데텐란트를 할양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히틀러가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4개국 지도자들은 뮌헨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뮌헨의 교훈
   
   당시 체임벌린 총리는 ‘히틀러에게 체코의 영토 일부를 양보해 유럽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 의원은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굴복과 물질 제공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새로운 국제질서냐”면서 체임벌린 총리를 비판했다. 처칠의 말대로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야심을 간파하지 못했다. 체임벌린은 히틀러가 국제사회의 여론 때문에 뮌헨 평화협정을 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체임벌린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히틀러의 ‘위장 평화’ 공세에 속았다. 실제로 히틀러는 수데텐란트를 차지한 데 이어 1939년 3월, 체코 전역까지 점령해 뮌헨 평화협정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히틀러는 이어 1939년 9월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적의 도발 앞에서 평화를 애걸하면 오히려 비극을 초래한다’는 ‘뮌헨의 교훈(lesson of Munich)’이라는 국제정치학 용어까지 만들어졌다.
   
   히틀러는 나치 독일과 소련이 맺은 불가침조약까지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했다. 독일 외상 요아힘 리벤트로프와 소련 인민위원회 의장 겸 외무인민위원 뱌체슬라프 몰로토프의 성을 따서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Molotov-Ribbentrop Pact)이라고 불린 이 조약이 1938년 8월 체결되자, 전 세계는 견원지간인 양국이 평화를 선택했다면서 환호했다. 공산주의를 증오한 히틀러는 집권하자마자 의사당 방화 사건을 독일 공산당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일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탄압했다. 소련은 나치 독일이 자국을 위협하는 세력이라면서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보였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불침략과 분쟁의 평화적 처리 등이었다. 이 조약에는 또 폴란드 서부 지역은 독일이, 발트국은 소련이 각각 차지한다는 비밀 조항들도 들어 있었다. 이후 소련은 2차 대전에서 독·소불가침 조약에 따라 나치 독일에 중립을 지켰다. 하지만 유럽 전체를 차지하려던 히틀러는 1941년 6월 소련을 공격했다. 나치 독일과의 불가침 조약만을 믿고 침공에 대비하지 못한 소련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은 4년간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2500만명이 희생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었다.
   
   미국 최고의 전략가라는 말을 들어온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 바로 미국과 남·북베트남이 1973년 1월 체결한 파리 평화협정이다. 당시 막대한 전비(戰費)와 국내의 반전 여론 때문에 미국은 북베트남(월맹)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베트남전쟁을 종결하고 싶었다. 이를 간파한 북베트남은 협상과정에서 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요구했다. 남베트남(월남)은 이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미국의 협상대표였던 키신저는 미군 철수 후 북베트남이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남베트남을 침공하면 미국의 해·공군력을 동원해 북베트남을 응징하고 지상군을 지원하겠다고 남베트남에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파리 평화협정은 종이쪽에 불과한 셈이 됐다.
   
   
1938년 뮌헨 평화협정 1938년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나치 독일과 함께 서명한 뮌헨 평화협정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photo 위키피디아

   키신저의 오판
   
   북베트남은 1975년 4월 남베트남을 침공해 무력으로 통일시켰다. 그 결과 남베트남에서 1000여만명이 처형되거나 재교육 캠프에서 죽어갔고 100만여명의 보트피플이 공산 치하를 피해 해상을 떠돌았으며 그중에서 10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협상의 주역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키신저는 “미국은 타협을 원했지만, 북베트남은 승리를 원했다”면서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을 후회했다. 키신저는 또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지 못한 것은 미국 내의 평화운동 때문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키신저의 이런 회고는 미국이 더 이상 전쟁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말이었다. 파리 평화협정의 교훈은 평화협정이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조만간 핵탄두를 소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사회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아예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병행)을 미국에 제안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한 지난 7월 4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한반도 위기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중국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려는 것은 비핵화를 평화협정 체결 카드로 활용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주한미군 철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도 지난해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모든 무장장비와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39년 독·소 평화협정 1939년 몰로토프 소련 외무인민위원(왼쪽)과 리벤트로프 독일 외상이 악수하고 있다. photo 위키피디아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전쟁이나 분쟁 당사국들은 모두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평화협정(Peace agreement)이란 군사적으로 대치 관계 또는 전쟁을 벌이는 국가들이 전쟁을 중지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약속을 말한다. 7월 27일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4년을 맞는 남북한도 평화가 정착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은 평화를 반드시 보증하는 약속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돼왔다.
   
   실제로 각국이 맺은 평화협정은 지금까지 8000여건이나 되지만 평화협정의 평균적인 유효기간은 2년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문명사학자인 윌과 아리엘 듀런트 부부에 따르면 인류 문명사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은 불과 268년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역사에서 91.6%는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은 일상사였으며 평화로운 시기가 오히려 예외적이라는 얘기다. 20세기만 놓고 보더라도 전쟁으로 죽어간 인구가 9억여명이나 된다.
   
   
1953년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대표 해리슨 미군 중장(왼쪽 두 번째)과 북한군 남일 대장(오른쪽 두 번째)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photo 미국 국무부

   휴지조각된 오슬로 평화협정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1993년 9월 체결한 오슬로 평화협정을 들 수 있다. 이 협정은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아랍 영토를 당사국에 반환함과 동시에 그곳의 일부에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른바 ‘땅과 평화의 교환’이었다. 국제사회는 오슬로 평화협정을 적극 지지했고, 세계 언론들은 중동지역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대서특필했다. 덕분에 오슬로 평화협정에 서명한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과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슬로 평화협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을 세우려던 땅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분리장벽을 세웠으며,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테러 공격과 로켓포를 무차별로 쏘아댔다. 양측의 분쟁과 유혈충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평화회담의 전 단계인 정전협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정전협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국가이다. 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을 무려 43만여건이나 위반했고, 이 가운데 침투와 국지도발은 3000여건이 넘는다.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기까지 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면서도 핵 실험을 무려 다섯 차례나 실시했으며, 올 들어서만도 ICBM급을 비롯해 각종 탄도미사일을 12차례나 발사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켜왔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날을 ‘전승절’이라고 부른다. 한국전쟁을 북한이 승리했다고 인정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하나도 없는데도 북한은 세계 최강인 미국에 대항해서 승리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올해 기념행사를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치를 예정이다. 주민들은 굶어죽어 가는데도 엄청난 돈을 허투루 쓰고 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 1973년 미국 대표 헨리 키신저(오른쪽)와 북베트남 대표 레둑토가 파리 평화협정 합의 후 악수하고 있다. photo 위키피디아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전략의 일환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공산화’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비핵화는 평화협정과 연계할 수 없으며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6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 관리들과의 비공개 협의에서 “북한 관리들이 미국이 먼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할지 전쟁을 할지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다”면서 “한국을 협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헌법과 당 노선으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북한은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어떠한 대화와 협상에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은 오로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을 하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돼야 하고 주한 미군은 철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런 주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핵무기와 ICBM이 두려워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자칫하면 체임벌린과 키신저의 전철(前轍)을 밟을 수 있다.
   
   
▲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의 노무현 대통령(왼쪽)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photo 연합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트럼프 미국 정부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야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25년간 북한 정권을 상대한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더라도 북한은 매번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왔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지금 상태로 동결하더라도, 북한이 매우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 동맹을 해체하기 위해”라면서 북·미 간 평화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결코 한국을 점령해 무력통일을 이루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며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는 평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쟁 준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돼 미군이 일단 철수하면 다시 한국에 재배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북한 정권은 이를 활용해 수십 년간 축적한 생화학무기와 핵무기 등을 앞세워 한국 점령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은 역설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리 전 보좌관도 “북한과 조급하게 대화에 나서면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나 안정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자칫하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아 한반도에선 또다시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고 평화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로마제국의 전략가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의 말을 그 어느 때보다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맨위로

2479호

2479호 표지

지난호보기 정기구독
유료안내 잡지구매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호르반
미래에셋
삼성전자 갤럭시 s8
조선토크 브로슈어 보기

주간조선 영상 more

이어령의 창조이력서 연재를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