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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호]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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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주한 미 육군 '제로 시대'?

2사단 제1여단 병력 7월 본토 복귀… 지상군 순환배치 막 내릴 가능성

오동룡  조선뉴스프레스 취재기획위원·군사전문기자 

▲ 미 2사단 2-8기병대 장병들이 보병전투장갑차를 열차에 싣고 있다. photo 뉴시스
새해 벽두부터 동북아 안보정세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느낌인 데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제거하는 선에서 북한에 더 많은 걸 양보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한·일 양국은 공격용 레이더빔 조사 논란으로 치고받는 형국이어서 전통적인 한·일 안보협력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현재 동북아 정세의 큰 구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가 맞붙는 모양새다. 일대일로에 따라 중국의 해양진출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을 위시해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역내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도 동북아 해역으로 모여들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과 함께 또 다른 주축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미국, 인도, 일본 등 3개국 해군은 얼마 전 인도양에서 항공모함 2척 등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말라바르’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또 프랑스와 일본 양국은 지난 1월 11일 프랑스 브레스트 해군기지에서 제5회 2+2(국방·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프랑스 샤를드골 항공모함 기동군이 인도양에 전개되는 기회에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도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적극적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10일 런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해 영국은 올해 상반기 호위함을 일본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영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과 관련해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편집장은 “1941년 12월 말레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항공대 뇌격기들이 일본군의 남방작전에 대응하고자 출격한 영국 Z기동함대의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와 리펄스호를 싱가포르 해상에서 격침한 역사가 떠오른다”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투입된 영국과 일본의 전투함들이 중국군과 우발적 교전으로 공격을 받아 격침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본격 개입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했다.
   
   
   2사단 제1전투여단 폴란드 배치설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가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는 중이다. 그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공언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의 담판을 통해 미군 철수를 다시 언급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제2사단 예하 전투여단들은 그동안 서부전선에서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2사단은 1990년대까지 3개 전투여단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다 1992년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미군 재배치 전략에 따라 제3전투여단이 해체됐으며, 2004년에는 제2전투여단이 이라크로 차출돼 한국을 떠났다. 나머지 제1전투여단(일명 아이런 브리게이드·Iron Brigade)도 2015년 6월 해체되면서 이후 9개월씩 본토 부대와 순환배치돼왔다. 그러나 순환배치돼야 할 미 2사단 제1전투여단 소속 4500여명의 병사가 올 7월 미국에 돌아간 뒤 충원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이 문제다.(기존의 미 2사단 제1전투여단은 현재 제1기갑사단 소속 제3전투기갑여단으로 편제돼 있다는 것이 주한미군 측 설명이다.)
   
   지난해 미 의회에서 제정된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2000명 이하로는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주한미군 숫자는 2만8500명이어서 4500여명 규모의 2사단 제1전투여단을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게다가 국방수권법은 올해 9월에 만료돼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감축할 수 있다.
   
   만약 2사단 제1전투여단이 재배치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74년 역사에서 미 지상군(미 공군 지상군은 제외)의 한반도 주둔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초유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1945년 9월 8일 일본군 무장해제와 정부수립 전까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육군 제24군단 예하 제7사단 병력이 인천항에 ‘행정 상륙’하면서 시작된 주한미군 역사에 큰 획이 그어지는 셈이다.
   
   2001년 이후 10년 동안 미 육군은 대규모 기갑부대를 축소하고 신속하게 파견이 가능한 스트라이커 여단을 키워왔다. 공교롭게도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개전한 시점부터였다. 사실 주한 미 지상군의 역할은 이때부터 논란거리가 돼왔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의 새로운 전쟁수행 개념에 비춰 ‘붙박이 군대’가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결국 2003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2전투여단이 한국을 떠났다. 이에 대해 김국헌 전 국방부 군비통제관(예비역 육군 소장)은 “2001년 미국의 9·11테러를 기점으로 사실상 대규모 증원군 계획은 휴지통으로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을 10년 동안 수행하면서 미군의 규모와 작전개념, 능력은 변화돼왔다”며 “미 국방부는 육군 위주의 전력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왔음을 깨달았고, 결국 해병대와 이를 지원하는 해·공군 전력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바꿨다”고 했다.
   
   
   문제로 지적돼온 ‘붙박이 군대’
   
   현재까지 미군 전투여단의 순환배치는 전차와 장갑차 등 장비는 그대로 둔 채 인력만 교체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오는 7월 미국으로 떠날 미 2사단 제1전투여단의 경우 아예 장비도 함께 떠나면서 폴란드 배치용 미군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포격·나포사건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동서대결의 위기감이 다시 비화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사로 미 2사단 제1전투여단이 나설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운명을 점칠 수 있는 행사가 지난 1월 17일 경북 포항의 ‘캠프 무적’에서 열렸다. 폴 락 J주니어 미 해병대 태평양기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해병대 원정군 숙소 오픈식이 열린 것이다. 포항의 캠프 무적은 국내 유일의 미 해병대 전진기지로, 인근 포항공항 활주로를 해병항공대가 사용한다. 이날 오픈한 원정군 숙소는 대대급인 약 7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즉 육군인 전투여단을 완전 철수하는 대신, 한·미 해병연합훈련인 ‘케이멥(KMEP)’을 치르는 일본 오키나와 주둔 제3해병원정군의 대대급 병력이 한국에 순환배치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해군의 진해 기지사령부 영내 한쪽에 주한 미 해군 아파트를 확장 증축하는 공사도 완료한 바 있다. 이 시설은 미 해군 7함대 잠수함 승조원 숙소로 알려져왔다. 이 역시 미 육군 전력은 한반도에서 빼고, 대신 그 빈자리를 해군과 해병대로 소리 소문 없이 메워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향후 한반도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지상군보다는 미 해병대 전력을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8~9년 전 한·미 연합 해병대 훈련 당시 한국과 미국의 영·위관급 지휘관들이 협력 발전시킨 내용에도 포함돼 있다. 한반도 지상전에 대비한 미 해병대의 대응태세가 가다듬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사시 한반도에 올 미 육군은 없다
   
   미 본토의 육군은 현재 지상군 사단이 10개에 불과해 해외에 투입할 여력이 없다. 유일하게 독일에 ‘붙박이’ 미군 1개 기갑여단이 나토군의 일원으로 주둔한 상태다. 때문에 2사단 병력이 빠질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 육군을 대신해 오키나와와 미 본토 해병대를 동원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 해병대 정규병력은 항공대 병력을 합해 19만명가량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전략은 중국의 군사굴기까지 감안하면 더 복잡해진다. 1996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만 독립 지지자 리덩후이가 후보로 나서자, 중국은 그의 당선을 막기 위해 대만 기륭반도 앞바다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 등 무력시위를 했다. 그러자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미 7함대 소속 항모 2척을 파견했다. 당시 양국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면서 세계가 주시했으나, 결국 중국은 미 항모 전단 기세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 ‘양안사태’ 는 이후 중국 군사전략을 크게 바꿔놓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항모 건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2012년 11월 25일 중국 함재기 J-15가 중국 최초 항모인 ‘랴오닝’에서 이착함에 성공함으로써 중국은 항모 보유국 대열에 들어섰다. 안승범 편집장은 “현재 미국의 전력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 두 개의 전장을 커버해 전쟁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것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만일 중국이 북한을 꼬드겨 자신들은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남한 휴전선을 돌파한다면 미국은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 상황에 몰린다”고 했다.
   
   2010년대 말까지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동시 탄도탄 공격에 대응해서 동북아 지역 미 해병대의 분산배치를 추진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제3해병원정군을 일본 본토와 괌, 호주, 포항 등에 분산배치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후텐마 기지를 이전하고 동시에 병력수송용 오스프리 헬기를 배치했다. 2017년 해외기지로는 최초로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하는 등 무기 현대화를 통해 중국의 패권경쟁에 맞선다는 전략도 세웠다.
   
   현재 동북아에서 미군의 전력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은 일본의 아쓰키, 이와쿠니, 요코스카, 오키나와 기지와 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맥아더 원수가 1945년 첫발을 내디딘 아쓰키 기지는 얼마 전까지 미 항모전단 CVW-5 비행단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초계기 부대가 함께 사용했었다. 이곳에는 미 항모에 탑재한 항모비행단 전투기가 작전이 없을 경우 상주하고, 절반은 해상자위대의 P-1, P-3C 해상초계기 부대가 사용한다. 현재 이와쿠니에 있는 일본 P-3C 부대도 아쓰키로 옮겨와 아쓰키는 순수한 일본 해상초계기 기지로 남는다. 유사시 아쓰키 기지는 미군 증원부대용으로도 사용된다. 일본은 2019년 말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17대의 MV-22B 오스프리는 사세보에 가까운 사가공항에 배치할 예정이다. 사세보 군항에는 현재 해상자위대의 헬기항모 휴가급도 배치돼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이 아쓰키로 통합되고 있다면 주일 미 해군, 해병대의 항공전력은 이와쿠니 기지로 집결하고 있다. 이와쿠니 기지는 와스프급 헬기항모(4만5000t)가 배치돼 있는 사세보항과 가까워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시켜 한반도 및 센카쿠 같은 지역에 해병대 전력을 투사하기 적합한 위치다. 신형 E-2D 조기경보기 5대도 배치됐다. 이와쿠니에는 2017년부터 F-35B(해병대용)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 F-35C(해군용) 스텔스 전투기 부대도 주둔하게 된다.
   
   요코스카에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제7함대 지휘함 블루릿지 외에 순양함 3척, 구축함 9척이 배치돼 있다. 요코스카는 탄도미사일 방어의 최전선 기지다. 요코스카에 배치된 함정 중 8척에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블록IA가 장착돼 있다. 휴가급의 확대형인 이즈모급 2척과 사세보의 와스프급 헬기항모 1척에 F-35B를 탑재 운용하면, 미국은 현재 동북아 배치 항모 1척에서 4척의 효과를 보게 된다. 중국 항모 전력 증강에 대응하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2017년 헬기항모 이착함용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이와쿠니 기지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해 극동에서 항모 1척으로 2척 체제 효과를 보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 전력 외에 주일미군은 요코타, 미사와, 가데나 등의 주요 공군기지도 갖고 있다. 요코타에는 주일미군 사령부와 제5공군 사령부가 있다. 2017년 기존에 배치됐던 C-130H 허큘리스 대신 최신형 C-130J-30 수퍼허큘리스가 갱신 배치됐고 작년에는 특수부대용 CV-22 오스프리 5대가 배치됐다. 미사와 공군기지에는 재즘(JASSM)-ER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미군의 F-16 1개 비행단이 있고, 글로벌호크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일본의 F-2 전투기, 글로벌 호크(배치 예정)도 주둔하고 있다. 2018년부터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 7대도 이곳에 최우선적으로 배치돼 있다.
   
▲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기항하고 있는 미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한반도 커버하는 주일미군의 막강 전력
   
   미군의 동북아 군사 전략과 관련해 합참의 한 관계자는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은 지상전투는 해당국에서 직접 수행하되 군수, 정보 등을 측면 지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아프리카 리비아와 말리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미국은 프랑스에 정보 및 항공수송 지원만을 했고, 최근의 중동사태 등에서도 직접적인 전투는 해당국에 이관하는 추세”라고 했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이 우월한 무기체계를 동맹국과 공유함으로써 유사시 정보와 군수 지원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를 호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 우선 공급하려는 것이 그 예다. 나토군의 이름으로 분쟁지역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가 필수적이다. 대신 이들 국가가 현재 보유한 미국제 F-16/18 전투기로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의 공습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행동대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도 함정은 자체 설계해 건조하지만 이지스 레이더와 주요 미사일 등의 화력은 미국 주도하에 생산된 것들을 장착한다.
   
   이처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자국의 지상군 병력이 희생당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해왔다. 대신 해·공군 중심의 첨단 무기체계를 동맹국에 제공해 여전히 미국 주도하에 놓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규 주한미군 공보관은 “한반도 유사시 69만명의 증원병력을 상정한 ‘작계 5027’은 사라졌다”면서 “향후 미국은 동맹국들에 미국의 최신무기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전쟁을 수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뒤에서 B-2/3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줌월트급 구축함, CVN-78 로널드 레이건 등의 최첨단 해·공군 전력으로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7월부터 한반도에 ‘붙박이’ 미 지상군은 존재하지 않았고, 오는 7월이면 순환배치 부대의 운명마저 결정된다. 순환부대마저 오지 않는다면 지상군을 지원하는 미 공군 25전투비행대의 ‘탱크킬러’ A-10 선더볼트II 공격기, 평택의 아파치 공격용 헬기부대, 치누크 수송헬기 부대도 떠난다. 현재 북한을 의식해 한·미 연합훈련도 줄줄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것을 넘어 ‘연합’이란 용어를 빼버리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제 한국 육군은 이스라엘 육군처럼 생존을 위한 ‘홀로서기’를 해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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