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냐, 비영리냐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해온, 인천 송도에 설치될 국제병원이 ‘비영리 외국인 종합병원’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10월 23일 주간조선에 “서울대병원과 하버드 파트너스(하버드대 산하 매사추세츠병원)가 함께 운영하는 비영리외국인종합병원이 될 것이며, 9월 첫째 주를 전후해 송영길 인천시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대변인실의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10월 24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고, 서울대병원 홍보팀 역시 “논의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국제병원은 8만㎡의 부지에 800병상 규모로 지어지며 비용은 4000억여원이 들 예정이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혼합형도 물망에 올랐지만 혼합형 역시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해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서울대와 하버드 간 세부사항 협의는 아직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난제로 남아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9월 11일 인천시의회에 출석해 “내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한구 인천시의원(민주통합당)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내용을 말했다. 이 의원은 10월 23~24일 기자와의 두 차례 전화 통화에서 “최종 결정은 비영리병원이 맞으며, 서울대병원과 하버드 파트너스가 함께 운영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는 어떤 유인이 있어 송도에 들어오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의학적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투자는 하버드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모든 대륙에 거점 의료 허브 구축을 구상 중인 하버드가 서울대와 힘을 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한 것 같다. 하버드의 경우 연구와 임상에 특히 강하며 서울대는 기술과 치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버드에 우수한 전문의가 있을 경우 원격 진료를 통해 환자 치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외국인종합병원의 각종 비용은 의료계 신성장동력 펀드와 각종 금융권 펀딩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000억원가량의 초기 시설비와 운영비는 서울대에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는 금융권 펀딩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이냐, 비영리병원이냐 하는 논란은 10년 전부터 있어왔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의료기관 설립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의견 대립으로 외국인의료기관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의 나영명 정책실장은 “영리병원이 한두 군데 생기기 시작하면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의료비는 높아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자법에도 크고 작은 변동이 있었다. 당초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바뀌었다. 이어 국내자본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내국인 의사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외국인 투자 비율은 50%를 넘겨야 하며, 전체의 90%까지 내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