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 회의실에서 ‘2015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는 유동열 원장을 비롯해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전 국정원 차장),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전 통일부 차관),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등 모두 6명. 참석자들은 2015년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공포정치를 계속 추구하면서 남북 경색 국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내년에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좌담회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

유성옥 2015년은 노동당 설립(10월 10일) 70주년이다. 이를 계기로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3대 세습의 정통성을 내외에 부각할 것이다. 김정은 영도체제 본격 구축을 위해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대규모 정치행사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일 전투’와 같은 전당, 전 국가 차원의 노력동원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끌어내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공포정치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도 장성택 잔재에 대한 청산이 몇 차례 있었지만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장성택 잔재 청산을 위한 당·정·군의 숙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실패에 대한 희생양을 지속적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황병서, 김원홍 등 핵심인물이 제2의 장성택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권력 조합도 계속 시도할 전망이다. 핵심 지위 책임자들을 교체하거나 강등하는 일이 지속될 것이다.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는 3년 사이 4번이나 바뀌었다. 이런 과정에서 김정은 측근 간의 권력암투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호·장성택 숙청을 목도한 권력층이 면종복배하면서 복지부동 현상이 만연할 것이다. 진정으로 충언할 수 있는 충신이 없기 때문에 즉흥적 정책 남발로 인한 정책 실패가 반복되면서 체제 내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이 그동안 표방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 불만을 잠 재우기 위해 새로운 경제계획과 슬로건 등 김정은의 ‘뉴 비전’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 경제난 해소와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 ‘통 큰 대외·대남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군부 강경파의 충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NLL 도발 등 재래식 군사도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공고화를 꾀하는 북한은 2015년이 위기의 한 해이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송대성 김정은 정권의 속성은 2015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북한 정권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가장 잔혹한 독재 군사정권(The most brutal Authoritarian Military Regime)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가 말했듯이 ‘불가사의한 정권(Enigmatic Regime)’이라는 속성이다. 북한 운명 자체를 북한 정권도 솔직히 잘 모른다. 워낙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운명을 스스로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것은 더욱 심화됐다.

군사 분야에서 북한의 방침은 크게 선군주의 한 가지였다. 김정은 때는 여기에 ‘병진노선’이라는 것을 새롭게 추가했다. 여전히 북한은 군사력 하나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체제 유지의 원동력이자 체제 옹호력이다.

김석우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두 번째 위기에 당면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위기는 1989~1990년 동유럽, 소련 연방 붕괴 때였다. 그 당시 북한 정부는 대외적인 움직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폭악정치’를 강화해 정권을 유지했지만 경제는 망가졌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실제로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정권이 붕괴되는 것이다. 핵·경제 병진발전이라고 하지만 남한이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북한 경제 발전은 힘들다. 따라서 핵·경제 병진발전 정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핵을 가지고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나. 출범 3년째인 김정은 정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불안하고 취약하다. 장성택 사건 이후 중국에도 외면받고 있다. 북한은 사면초가 상태다.

전옥현 김정은 정권이 통치방식의 개선과 새로운 통치 체제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경험도 경험이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다. 간신히 플러스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적인 기획 능력이 부족하다. 설령 내적인 기획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기획 능력을 실체화하려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본과 기술이 전혀 없다.

북한은 현재 핵과 경제 병진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전략일 뿐 내적으로는 핵 무력에만 집중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위기 조성을 통한 리더십의 정당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지난 3년간 평화 공세와 도발 간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다. 주기가 짧아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계획 없이 김정은 마음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다.

4차 핵실험은 지금까지 제재가 무서워 안 할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데, 3번씩 해치운 북한이 안 하겠느냐. 4차 핵실험은 북한 체제의 속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한다.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에대한 항쟁의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제재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면종복배가 훨씬 중요하므로 4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6자회담은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만 안 한 격이다. 인공호흡기 꽂아 놓고 곧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인공호흡기를 꽂아 놓고 형식적인 치료행위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을 과감히 깨고 미국과 이란, 미국과 쿠바 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비밀협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개혁 개방

조영기 2012년의 6·28 농업개혁과 2014년의 5·30 조치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경제 현장에 자율권을 많이 부여했다는 것이다. 분배 규모를 기존 15~20명에서 3~4명으로 쪼개 가족농의 도입을 모색했고 국가와 농민의 분배 비율을 7 대 3으로 정해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했다. 사실상 가족농으로 간다는 건 우리가 봤을 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내에서 최근 개혁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 생산물을 분배받는 사람들이 전체의 10~20% 정도 되는데 이들이 개혁에 대한 반대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지난 5·30 조치도 같은 내용인 것 같다. 국가단위 중심의 기존 경제특구 5개(나진 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황금평 위화도)에 6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거의 북한 전체를 경제특구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반적으로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저소득 국가에서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회주의에서 시장은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본다. 스탈린도 그랬고 레닌도 그랬다. 북한 체제도 당분간은 시장을 보완재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과연 김정은이 이를 용인할 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시장을 억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김정은 체제에 위협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시장화라는 것은 버리기도 아깝고 취하기도 아까운 계륵과 같은 존재다.

유동열 시장이 커졌을 때의 문제를 보려면 먼저 북한 경제 체제를 이해해야 한다. 북한 경제는 크게 4가지다. 수령경제·인민경제·제2경제(군수경제)·시장경제(장마당경제) 이렇게 4개 경제가 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장마당경제, 즉 시장경제가 북한 전체 경제점유율의 10% 이상을 넘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 같다. 10% 이상이 되면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한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유성옥 김정은이 ‘주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만 김정은 정권 통치 이후에도 경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배급 체제가 붕괴되면서 시장경제가 배급제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이 10% 인상되면 제재를 가하고 시장이 완전히 문을 닫는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 이미 의존하고 있고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닫았을 때 따르는 부담도 많이 갖고 있다. 섣불리 시장을 닫을 경우 따르는 부메랑 효과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의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다.

김석우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시장경제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배급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측면이 있다. 중앙정부나 국가가 충분히 여력이 생기면 다시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에 출입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는 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전옥현 이미 생필품을 중심으로 시장화가 80% 진행됐다고 들었다. 장마당경제가 처음 생길 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됐고 안착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시장 확산은 자본주의 체제와는 개념과 성격이 다르다. 북한 정권은 잉여 생산품에 대한 자율처리권을 완전히 줄 수가 없다. 이것이 체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유동열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형성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김정은은 시장을 통제할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언제든지 장마당경제를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김정은 스스로 시장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가 아닌 20% 정도로 시장경제를 넓혀 줄 수도 있다고 본다. 시장을 키우려는 현재의 움직임은 김정은의 자신감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남북관계 개선

김석우 북한의 남한에 대한 평화 공세와 도발을 번갈아 하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만큼 남한을 이용해 북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필요성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책 결정 과정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 2015년도 그럴 것이다.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에 대한 장기계획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관계가 새해부터는 상당히 격동기다. 작은 도발이 계속 있을 것이다. 4차 핵실험도 남북관계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도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정보를 집적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탈북자 등을 통해 북한에도 외부세계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주는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도 느끼면서 알아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대북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송대성 북한이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계속 추구하는 한 남북관계는 대립각을 세울 것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의기투합할 테지만 2015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 정책의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남한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대해 나갈 전망이지만 북한은 대남 선전 선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천명한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평화 유지에 힘쓰는 한편 북한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대북정책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시장경제 활성화 등 최근 일어나는 북한의 변화에 맞춰 대북정책을 실시해야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원칙 있는 교류 협력을 이어 나가면서도 철저한 안보 역량을 구비해 나가야 한다. 안보 역량 측면에선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저지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가 진짜 정보 역량을 강화했다면 천안함 사건이나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옥현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중심이 된 대결 국면을 도발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위기조성을 통한 리더십 과시’라고 할 수 있다. 긴장으로 갈 수 없으면 부분적으로 위장적 평화 공세를 병행 추진해서 김정은이 남북 평화를 이끌어 간다는 ‘보여주기식 정치’를 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김정은이 강조하는 2015년 조국통일 대전도 정치적 필요에 의해 가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정치적인 상징 조작을 통해 위기의식을 조성하고 체제 결속과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의도다.

유성옥 북한 경제가 매우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최근 유엔과 미국이 취한 제재에서 탈출할 방법조차 없다. 따라서 북한이 실리 획득을 위해 통 큰 대남 제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통진당 세력에 대한 물 주기’다. 제2의 통진당 세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통 큰 대남 제의를 하면서 유화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확실히 바라보고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통일 문제는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을 바라보면서 원칙을 갖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남전략

유동열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을 계속 보는데 ‘북한은 미국과 남조선이 새로운 제2의 조선전쟁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선전한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을 무마시키면서 체제 통합을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김정은 통치 3년은 대남 군사모험주의와 대화 공세의 배합 전술이었다. 김정은의 정책 결정 패턴이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전격적이다. 이러다 보니 북한의 대남전략도 온냉탕을 오간다. 메뚜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계속 이어가면서 신형 방사포와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은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남 간첩공작도 다각화됐다. 대남 공작부서의 활동 영역이 확대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한 간첩공작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유성옥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12월 18일자에 “내년에는 통 큰 외교질을 하겠다”라는 말이 실렸다. 2015년에 통 큰 대남 제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옥현 북한은 비교적 돈이 적게 드는 사이버 공격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사이버 안전 기본법, 대테러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대북정책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송대성 남한의 통진당 해산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권이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등 남한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 선동을 강화할 것이다. 사실 통진당 해산은 북한으로 봐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남조선 혁명 역량 사업이 붕괴된 것이다. 남북관계가 보다 악화될 수 있다.

유동열 통진당 해산은 북한으로서는 남조선 혁명 역량 중 합법적 공간 역량이 없어져 버렸다는 의미다. 북한의 통일전선부 225국은 통진당 해산에 책임질 북한의 담당부서 격인데 내부 문책을 피할 수가 없다. 통진당을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통진당 해산에 대한 비판 방송을 한 것이 전략적 오류라는 문책을 받을 것이다. 아마 대남공작 부서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사실 북한이 남한에 심어둔 지하세력이 많다. 이 지하화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