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찾아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 제주해군기지는 텅 비어 있었다. 해군기지 동방파제 안쪽 잠수함부두 수면 위로 마스트를 드러낸 잠수함 1척을 제외하고는 하얀색 해경함정과 관공선, 예인선들만 정박해 있었다. 방파제로 둘러싸인 기지 안 수면 위로는 잔잔한 물결이 일고, 뒤로는 눈 덮인 한라산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이 내다보였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광이었다. 화산섬 제주도에 흔한 바위지만 시위대가 그토록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구럼비바위’도 기지 한편에 온전히 보존돼 있었다. 기지를 방호하는 해병대 소속 수륙양용 장갑차 행렬만 없었다면 대한민국 해군의 최정예 함정들이 모항(母港)으로 삼는 해군기지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제주해군기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위협 탓에 모든 함정이 작전을 나가 있고 임무 후 복귀할 것”이라며 “함정이 바다를 지키고 있어야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제주해군기지의 주력 부대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등을 갖춘 해군 ‘제7기동전단’이다. 부산의 해군 작전사령부 예하 직속부대로 작전상 필요 때마다 동서남해를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출동하는 기동부대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까지 함정(청해부대)을 보낸 것도 ‘제7기동전단’이다. 우리 해군은 남북으로 길쭉한 반도 지형 탓에 동서남해로 전력이 분산돼 있다.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의 지휘하에 동해는 1함대(동해), 서해는 2함대(평택), 남해는 3함대(목포)가 각각 해역방어를 담당한다.

적이 어디로 도발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시에 증원부대를 투입해 화력을 보강하는 것은 전장(戰場)의 승패를 좌우한다. 동서남해 한가운데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이에 최적지다. 가령 함정 속도 20노트(약 37㎞) 기준으로 제주기지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까지 도달하는 데는 18시간30분이 걸린다. 반면 부산 작전사에서 서해 NLL까지는 24시간30분이 걸린다.

섬과 곶으로 은폐돼 있는 전통적 해군기지와 달리 태평양을 향해 탁 트여 있는 점도 제주해군기지의 특징이다. 해군 관계자는 “인공위성으로 함정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요즘은 출동시간이 빠른 탁 트인 해군기지를 선호한다”고 했다. 협수로를 요리조리 헤쳐 나가야 하는 전통적 해군기지에서는 함정이 제 속력을 내기 힘들다. 일례로 해군 잠수함사령부가 있는 진해기지에서는 협수로를 헤치고 나가야 해 서해 NLL까지 도달하는 데 25시간30분이 소요된다.

석유 등 전략물자의 99.7%를 들여오는 제주 남방항로를 지키는 일도 제주해군기지의 역할이다.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까지는 고속함정으로 4시간 거리에 불과하다. 또한 제주해군기지는 해군함정 20척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 평택(2함대)보다는 작지만 동해(1함대)나 목포(3함대)보다 크다. 기존 해안 바깥으로 바다를 매립해 기지를 조성한 터라 수심이 깊고 퇴적물이 쌓이지 않아 별도 준설도 필요 없다. 제주해군기지 내 평균 수심도 13~14m, 최대수심은 25m로 잠수함 운용에도 최적지다. 해군 관계자는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10년간 1조231억 들여 준공

지난 2월 26일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된 지 첫돌을 맞았다. 제주해군기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조231억원을 들여 만든 최신 해군기지다. 기자가 제주해군기지를 찾은 것은 공사가 한창 때였던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는 바다 아래에 대형 방파제블록(케이슨)을 투하해 방파제를 조성하고 기지를 매립한다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다. 지난 3월 25일에는 제주해군기지 준공 이래 첫 외국 함정이 들어오며 국제무대 데뷔전도 치렀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USS 스테뎀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것. 미 해군 7함대 소속인 스테뎀함은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뒤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해 1박2일을 머물고 7함대의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항(港)으로 돌아갔다. 미 해군 장병들은 제주해군기지에서 바라다보이는 수려한 풍광에 감탄했다고 한다. 제주해군기지 관계자는 “외국 함정이 기항하는 것은 국제관례로, 중국 함정과 일본 함정도 환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에는 좌우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주요 현장이다. 노무현 정부가 “좌측 깜빡이 우회전”이란 비아냥을 감내해가며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함께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위해 내린 정권 차원의 결단이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최초로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기지건설계획이 확정됐고, 부지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항 일대를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착공에 돌입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민군복합항 중 해군기지를 우선 완공했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해 2월 준공식을 열었다. 해군 관계자는 “크루즈터미널이 아직 완공되기 전이라 대통령이 아닌 총리 주재로 행사를 연 것”이라고 했다. 오는 5월 9일에 선출될 차기 정권은 제주해군기지 서방파제에서 한창 건설 중인 민군복합항의 양축인 크루즈터미널을 완공해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야권의 주요 지도자들은 노무현 정권의 양대 치적으로 꼽히는 제주해군기지에 관해 계속해 입장을 오락가락 바꿔왔다. 야권의 주요 지지기반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주해군기지 반대 입장에 편승해온 탓이다. ‘불평등한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일부 반미(反美)시위대는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평화의 섬 제주도가 미군의 전초기지가 된다” “미군 성(性)범죄로 ‘검둥이 자식’이 태어난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줄곧 반대해왔다. 노무현 정부 때 최초 결정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비로소 첫 삽을 뜰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까닭이다. 당초 산방산이 북서풍이 막아주는 천혜의 양항(良港)인 화순항 대신 위미항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여론조사 끝에 강정항에 제주해군기지가 자리 잡게 된 것도 이 같은 반대에 끌려다닌 탓이다.

야권의 주요 지도자들도 시민단체 눈치를 보며 말 바꾸기를 계속했다. 심지어 2012년 4월, 19대 총선 때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다. 당시 선거를 지휘한 사람은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한명숙 당시 민주당 대표다. 하지만 한명숙 대표는 정작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로 있을 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래의 대양(大洋)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며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양립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내고 노무현재단 2대 이사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참여정부 때 결정됐지만 결과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를 한 적도 있다. 이 같이 오락가락하는 말 바꾸기는 민주당의 수권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민주당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패배했다.

주민과 상생하는 해군기지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적잖은 우려도 나온다. 그나마 해군은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옆에서 국방정책을 조언하는 인사가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해군대장)이란 점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송영무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해참총장을 지내며 해군작전사 부산 이전을 비롯해 제주해군기지를 확정한 인사다. 19대 총선에 앞서 민주당에 입당했으나 제주해군기지 반대 당론에 가로막혀 공천 자체를 못 받았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안보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집권 시 특전사령관을 지낸 백군기 민주당 국방안보센터장(예비역 육군대장·전 의원)과 함께 차기 국방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해군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해군 출신 윤광웅 국방장관을 배출하는 등 육군보다 해·공군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에 내심 기대도 걸고 있다. 윤광웅 전 장관은 문재인 후보의 안보자문단인 ‘더불어국방안보포럼’ 소속이다.

그나마 제주해군기지를 준공한 지 첫돌을 넘기고 반대 시위대의 숫자도 많이 줄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위기가 장기화된 측면도 시위대들의 명분을 잃게 했다. 지금은 소위 ‘직업 활동가’로 불리는 뭍에서 건너온 정체불명의 직업시위꾼들이 아침과 점심시간 때 간헐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모여드는 시위대도 십수명가량에 그쳐, 그간 선정보도를 해온 언론들의 관심도 많이 식었다. 지난 3월 25일,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스테뎀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첫 입항했을 때 해군기지 주위로 몰려든 시위대 규모 역시 해군 측 예상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었다. 지금은 제주해군기지의 동쪽 경계에 해당하는 강정천을 가로지르는 강정교 일대에 시위대가 버려두고 떠난 너덜너덜한 현수막과 노란색 깃발들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

반면 제주해군기지가 현지 주민들과 상생하는 사례는 기지 곳곳에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28일 제주해군기지 내 의무대는 줄잡아 50명쯤 되는 노인들로 빼곡했다. 한 달에 한 번, 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무대를 개방하는 날이었다. 이에 맞춰 신경통과 관절염 등 만성질병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몰려든 것. 의무대 내 잠수함 승조원과 UDT(해군특수전전단) 대원들을 위해 마련한 잠수병 치료 장비(챔버) 역시 ‘제주 해녀할망’들을 위해 한 달에 두 번 개방한다. 체내에 농축된 질소를 뽑아내는 잠수병 치료장비는 대당 가격이 수십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내에도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만 있는 장비다. 제주해군기지 내 설비는 한 번에 8명이 들어가 치료받을 수 있는 최신 설비로 2명 정도 들어가는 민간시설보다 최신시설이다. 하루에 최대 16명을 치료할 수 있는데, 해녀들의 반응이 좋아 원래 한 달에 한 번 개방했던 것을 한 달에 두 번으로 늘렸다.

기자가 찾은 전날 밤에는 해군 UDT 대원이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민박집에서 난 화재를 초동진압한 사례도 있었다. 3층 높이 콘도형 민박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마침 민박집 1층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갔던 UDT 대원들이 이를 목격하고 편의점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화재를 초기진화한 것이다. 다행히 UDT 대원들의 활약으로 민박집에서 한밤중 봉변을 당할 뻔한 나머지 투숙객들도 무사히 빠져나왔다. 민박집 바로 옆에는 주유소도 있어 큰 화재로 연결될 뻔했다. 편의점 점주는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는데 해군 장병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모른다”며 감사를 표했다.

제주해군기지 조기 안착을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숱하게 남아 있다. 해군 간부들과 그 가족이 머물러야 할 관사 부족이다. 함정이나 생활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병들과 달리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직업군인들은 가족을 영외에 두고 영내로 출퇴근해야 한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제주해군기지 앞에 해군 간부와 그 가족들이 기거할 해군관사(바다빌)는 72가구가 지어지는 데 그쳤다. 616가구를 건립하려 했던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때문에 뭍에서 제주도로 건너온 해군 가족들은 서귀포 시내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 임무 특성상 이곳저곳 옮겨다녀야 하는 박봉의 해군 간부들이 외지인들의 투기로 집값이 앙등한 제주도의 높은 전월세비 부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다. 군인 가족들 역시 외지인에 배타적인 제주도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간부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유사시 비상소집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등 안보적으로도 취약하다.

조기안착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해군기지 바로 앞 ‘김영관센터’ 역시 아직 활성화가 요원해 보였다. 김영관센터는 제주해군기지 바로 앞에 조성된 민군복합 문화센터다. 해군 출신으로 5·16군사정변 직후 제주지사를 지내고 최초로 4성(星) 장군(대장)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영관 전 지사의 이름을 딴 민군화합의 상징이다. 한라산을 지나는 최초의 남북 관통도로인 ‘5·16도로’를 난공사 끝에 뚫어낸 것도 김영관 전 지사다. 해군장병들이 수영훈련을 할 수 있는 50m, 8개 레인을 갖춘 국제규격 수영장을 비롯해 5m 깊이의 스킨스쿠버장을 갖추고 있다. 축구장과 실내 농구장(2코트), 도서관도 갖추고 있다. 해군장병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관광객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훌륭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기지 주변 커뮤니티 형성이 아직 지지부진한 탓에 본격 활성화에는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다.

제주민군복합항 크루즈터미널을 계획대로 완공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제주해군기지 서방파제 위에 들어서는 크루즈터미널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6월쯤 항만공사는 끝날 예정으로,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과 승객들의 승하선이 가능해진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177항차의 크루즈선 기항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크루즈 승객들의 출입국 업무 등을 지원할 크루즈터미널과 쇼핑센터 등을 갖춘 부대시설은 내년쯤에야 준공된다. 더욱이 주한(駐韓)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둔 한·중 관계 악화로, 중국발 크루즈선이 연이어 제주도 기항을 취소하고, 중국 국적 승객들도 하선을 거부하고 있어 계획대로 완공된다 해도 당분간 개점휴업할 가능성도 있다. 엄밀히 말해 국방부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난제도 풀어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내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제주해군기지의 방파제로 둘러싸인 수역을 해군 함정과 허가된 크루즈선, 예인선 같은 지원선박만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체불명의 괴선박이 해군기지 내를 무단출입하는 것을 막고, 최신 해군 함정과 크루즈선 승객들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민군(民軍)복합항’이란 명분에 집착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해군 측은 “어선이나 요트에 탄 해상시위대가 유사시 해군 함정의 입출항을 가로막을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장 유재만 대령은 “제주해군기지 방호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기지 테러 등을 막고 대응하기 위해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제주도 측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제주해군기지를 21세기 청해진, 명품 해군기지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