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오전 11시30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간절곶 소망길의 왈강바위를 찾았다. 왈강바위는 파도가 칠 때면 왈왈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하늘에는 비를 머금은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바위 앞 바다에는 작은 어선 한 척이 떠다녔다. 흐린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름낚시를 즐기러 온 관광객 부부의 모습도 보였다.

왈강바위에서 서쪽 방파제 너머 해안을 바라보니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원자로의 둥근 모습이 보였다. 원자로 바로 옆에는 5·6호기를 짓는 대형 크레인 6대가 서 있었다. 안개 너머로 뿌옇게 보이는 크레인은 모두 바다를 향한 채 멈춰 있었다. 왈강바위에서 방파제를 보강하는 공사를 하는 50대 현장 노동자에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어떻게 보냐”고 묻자 짤막한 대답이 돌아왔다.

“전(前) 대통령이 하던 거라도 큰 공사는 이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하던 거 다음 대통령이 다 바꾸는 걸 원하진 않을 텐데요.”

울산 시내에 산다는 그는 방파제 공사를 하러 서생면으로 매일 출퇴근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중단시키고 재개 여부를 ‘공론화’에 부쳤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7월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대선후보 시절 ‘탈핵(脫核)’을 공약한 문 대통령은 당선 후인 지난 6월 19일 ‘더 이상의 원전 신설,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면서 40년 내로 국내 모든 원전을 없앤다’는 내용의 탈(脫)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산업계 최대 화두 된 탈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원전이 바로 신고리 5·6호기다. 40년의 설계수명이 다 된 고리 1호기는 지난 6월 18일 폐로됐다. 건설계획만 세웠을 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영덕 천지원전의 1·2호기는 상대적으로 건설 백지화 절차가 간단하다. 반면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로 착공돼 현재 공정률이 28%를 넘어선 상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3개월간 중단시키고 시민배심원을 구성해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현재 산업계 최대의 이슈다.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 등 원자력 관련학과가 있는 학교를 포함한 공대 교수들 400여명은 지난 7월 5일 ‘정부는 탈핵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배심원 구성의 적절성,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원자력 분야에서 일반 시민배심원이 3개월 만에 필요 지식을 학습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냐는 설명이다. 이에 맞서 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 역시 연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가 중단된 데는 이 지역에 원전이 밀집돼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과 신고리원전이 있는 울주군 서생면 일대는 국내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다. 완공돼 상업운전을 시작한 원자로만 이 일대에 총 6기(고리 2·3·4호기, 신고리 1·2·3호기)가 있다. 올 하반기 완공될 예정인 신고리 4호기와 신고리 5·6호기를 합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9기의 원자로가 한 군데 몰린 대단지가 건설된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고리·신고리원전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고리·신고리 원전 일대의 지반에 활성단층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일방적인 원전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건설을 중단할 때 발생할 비용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들어간 공사비만 1조5200억원에 보상금을 합치면 매몰비용만 최소 2조 6000억원가량이다. 일각에서는 보상비에 지역 민원발생 비용, 세수 감소, 법정지원금 중단분을 합치면 최대 6조원까지 직·간접 손실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수원, “공사 중지 지시한 적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은 야트막한 언덕으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았다. 공사 현장은 현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밖에서 볼 때 아직까지 원자로 돔이 올라간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현재 28%로 알려진 공정률은 설계, 구매 과정을 포함한 수치다. 이를 제외한 현장의 시공종합공정률은 현재 1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러 원자로가 몰린 현 위치를 피해 신고리 5·6호기의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짓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공사 현장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차량을 타고 새울원자력본부 입구까지 들어갔다. 신고리 3·4·5·6호기는 고리원자력본부가 아니라 지난 1월 출범한 새울원자력본부가 관리한다. 부지는 가깝지만 워낙 여러 개의 원자로가 몰려 있다 보니 본부를 더 지었다. 맞은편에는 신고리 1호기를 관리하는 고리원자력본부가 보였다. 외부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탑이 산을 타고 곳곳에 우뚝 솟아 있었다.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들어가려는 외부인은 출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에는 중장비 차량들이 들르는 계근장(weighhouse)이 있었다. 공사장에 들어갈 덤프트럭, 레미콘, 포크레인 등 중장비 차량의 무게를 재 60t 이상이면 통행을 막는 곳이다. 이날 계근장은 수십 대의 중장비가 주차돼 있을 뿐 조용했다. 이따금 트레일러 한두 대가 계근장 한가운데의 측량 장비에서 무게를 재곤 공사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초소 안에서 공사장비의 중량을 확인하던 직원은 기자에게 “공사는 이미 중단됐다”며 “정지기간 동안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작업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정비작업 이외의 신규 공정은 대부분 멈췄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아직 공사를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고리 5·6호기를 담당하는 새울2건설소의 김태훈 한수원 공사관리팀장은 공사 크레인이 멈춘 상황을 가리켜 “현장에 비가 오고 마침 휴일이 겹쳐 그렇게 보인 측면이 있다. 새로운 업무를 시키지 못해 업무량이 줄어든 것은 있어도 공식적으로 중지를 지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크레인과 현장 중장비 대부분이 가동을 멈춘 이날 현장 분위기와는 다른 설명이었다.

한수원의 입장이 애매한 이유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 때 근거로 들 수 있는 법 조항은 건설 허가의 취소 상황을 규정하는 원자력안전법 제17조 정도다. 하지만 이 조항은 원전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안전 기준을 어기는 등의 사유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지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은 일용직 현장 근로자들이다. 공사가 중단되기 전까지 현장에서는 약 1000명의 일용직 현장 근로자들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을 하고 이후 잔업을 해왔다. 하지만 신규 공정들을 미루고 시공사들이 인력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임금이 줄어든 일용직 근로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주말 특근과 평일 야근이 사라진 것도 이들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일이다. 현장의 언론대응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한수원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시공사에 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대 신고리 5·6호기 범군민대책위원회 회장은 “건설을 중단부터 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3개월간 (원전) 공사를 중단하면 전문인력들이 남아 있겠는교. 일거리 찾아서 다른 데 가지. 회사(한수원)서 장마 대비 정리하자 해도 말 안 들어요. 임금보전 해달라 하는데. 한수원 사람들은 정부 눈치만 보고. 일자리 찾아가야 안 되겠는교. 건설노동자 1000명에 여기 사람들까지 합치면 3000명이 안정적인 일자리 갖는 건데. 정부는 국민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여기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앞서 7월 3일에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이 있는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간담회를 했다. 이 사장은 시공사 사장단과 근로자들을 만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및 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시공사 사장단과 현장 근로자들은 공사비 지급, 간접 비용 정산, 건설 자재 납품 및 보관, 시공사 금융비용 압박, 근로자 임금 축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호소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사장은 별다른 답변 없이 의견을 듣기만 하다 갔다고 한다. 한수원 역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공사 현장의 의견과 정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근로자들은 이날 이 사장의 방문에 맞춰 새울원전 본부 앞에서 건설 중단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7월 1일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사실상 중지한 뒤 현재는 필수불가결한 일부 작업만 계속하는 상황이다.

마을 입구부터 현수막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역업체 참여·주민고용 등 지역주민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대책이다!” “신리마을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철회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이 있는 서생면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서생면으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부터 원전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사람이 많이 모일 만한 번화가나 도로 근처에는 붉은색, 노란색의 현수막이 눈에 잘 띄는 곳에 걸려 있었다. 서생면 주민들은 이주대책위원회, 군민대책위원회, 부녀회 등 여러 협의체를 구성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이유는 원전이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서생면에는 총 21개 행정통(리)이 있다. 지난 7월 3일 기준, 서생면 인구는 총 8973명이다. 최근 들어 인구가 더 늘어나는 추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해 인력이 더 필요해진 한수원이 서생면에 사택을 확충하면서다.

서생면 주민들의 지역소득은 울주군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서생면 주민들은 주로 과수원 관련업에 종사한다. 서생면에서 나는 배는 크고 달기로 유명하다. 원전을 사이로 바다 반대편에 있는 산에 노란 배가 달린 배나무 과수원이 보였다. 어업과 관광업도 주민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일출 명소로 유명한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등이 모두 서생면에 있다.

하지만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기의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공사와 하청업체들을 합치면 수천 명이 일하는 현장의 가동이 불투명해지면서다.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출장 도시락을 판매하는 식당 주인은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 도시락 판매가 예전에 비해 줄었다”며 “시공업체와 도시락을 판매하기로 계약한 식당의 경우 타격이 더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생면 주민들과 현장 근로자 모두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새울원전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 김판재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캐나다에 8개 원전 밀집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걷는 거죠. (원자로가)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위험에 만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위해선 공사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 갈등 심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이 있는 곳의 행정구역명은 서생면 신리다. 신리 주민들은 신고리 1·2호기 건설추진계획이 발표된 1998년 무렵부터 이주를 시작해왔다. 6년 동안 신리 이장을 맡았던 손복락씨에 따르면, 신리면 주민 중 약 40가구는 1998년 신고리원전 3·4호기 건설이 결정되면서 인근 나사리와 일광면 동백리 등지로 이주했다. 신고리 5·6호기를 유치하기로 한 2009년에는 추가로 60가구가량이 이주했다. 신리의 총 가구 수는 7월 3일 기준 473가구다. 인구 수는 1000명이 넘는다.

한수원에 따르면, 서생면 주민 자치협의 단체들은 한수원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유치 대가로 총 1500억원의 자율유치보상금을 받기로 정해져 있었다. 자율유치보상금은 주민이 원전을 지역 내에 짓기로 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특별보상금이다. 이 금액은 전기요금, 육영사업(학교 지원), 노인관광지원, 면 공식행사 지원 등 여러 명목으로 세분화된다.

신리 주민들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해 마을 전체가 이주하는 신리 주민들은 이와 별개로 이주보상금으로 약 1000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가구당 약 2억원 정도의 금액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확정돼 집계된 금액은 없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액수는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 신고리 5·6호기 수용부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말한다. 가택과 토지별로 보상금액이 책정돼 있다.

원전 공사 중단을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신리는 서생면 내 21개 행정리 중 유일하게 7월까지도 2017년도 이장을 뽑지 못한 상황이다. 신리는 신고리 1·2호기 건설로 인해 일부 부지가 수용된 이후 새 원전이 건설될 때마다 부지가 수용되면서 100여가구가 철거돼왔다. 이 때문에 원주민들과 이후에 들어온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 현재 임시로 신리 이장을 맡고 있는 최해철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탄핵 정국 때 (토지수용 관련) 감정평가를 100% 마쳤어요. 아무리 새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도 이전부터 한 건데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겠냐 했었죠. 이 정도 된 걸 갑자기 멈춰버리고 안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로선 황당한 거죠. 신리는 원래 반농반어 하던 마을이에요. 신고리 3·4호기 반경 들어가서 어업하는 구역도 4분의 1만 남고 추가부지에 편입되면서 농지도 줄었습니다. 하수관로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시설이 낡아도 우린 감수하고 살아왔어요. 어차피 철거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정부가 그동안 불편 감수한 주민들 감안해줘야죠. 종합적으로 파악해야지 원전 위험하다는 얘기만 하고. 부지가 3~4번씩 편입돼도 신리 사람들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래버리니 생계가 막막하죠.”

신고리 5·6호기의 앞날이 안개 낀 바다처럼 뿌옇게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