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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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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집]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大 명예교수가 말하는 한·일 해법

오동룡  조선뉴스프레스 취재기획위원·군사전문기자 gomsi@chosun.com 2019-08-15 오후 3:08:23

▲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photo 마이니치신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70)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최근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는 한·일 간 대치 상황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수출관리 강화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지속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민족감정의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그러한 사태를 회피할 책임은 양국 정치 지도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일본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다. 게이오대 교수로 있으면서 일본 정부 자문 역으로 50년 가까이 한반도 문제를 다뤘다. 게이오대 석·박사를 거쳐 연세대 유학 중이던 1972년 박정희 정부의 ‘10월 유신’을 접하며 한반도 연구를 시작했다. 특히 북한을 여섯 차례나 방문했고, 일·북 수교 협상에 나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를 자문한 경력도 있다.
   
   오코노기 교수는 1970년대 초 서울에 왔다. 그의 유학은 한·일 관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그의 한국행은 최서면(崔書勉) 국제한국연구원장의 역할 덕분이다. 게이오대 창립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딸의 사저(私邸)에서 1969년 국제한국연구원을 설립한 최 원장은 광복 후 한·일 간 대학 교류 차원에서 게이오대와 연세대의 자매결연을 권고한다. 이후 1970년 10월 연세대 박대선(朴大善) 총장과 게이오대 사토 사쿠(佐藤朔) 총장이 자매결연을 하고, 양교 교류 제1호로 오코노기 교수가 연세대에 오게 된다.
   
   지난 7월 26일 기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코노기 교수의 출판기념회 겸 특별 강연회에서 그를 만났다.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출간한 ‘朝鮮分斷の起源-獨立と統一の相克(한반도 분단의 기원-독립과 통일의 상극)’이라는 저서의 한국어판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의 저서는 ‘한반도 분단의 기원’이라는 한국어 제목으로 나남출판사에서 나왔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이 책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본격적 연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은 오코노기 교수가 1986년 출간한 ‘한국전쟁-미국의 개입과정(朝鮮戦争-米国の介入過程)’(중앙공론)보다 더 근본적으로 한국전쟁의 원인을 추적한 연구서다. 오코노기 교수는 저서 ‘조선전쟁(朝鮮戦争)’으로 잘 알려진 게이오대 스승 가미야 후지(神谷不二) 교수의 연구를 이어받아 한국전쟁을 평생의 연구주제로 삼아왔다. 오코노기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종전에서 냉전으로 옮겨가는 전환기적 공백 상황에서 미국의 이념주의적 발상과 소련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서로 첨예하게 충돌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분단이 초래됐다”고 했다. 다음은 오코노기 교수와의 이메일 인터뷰다.
   
   - 이번 저서에서 미·소의 냉전이 없었다면 한반도 분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뭔가.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엔 통일이나 독립을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악(惡)’은 아니었다. 미·소의 냉전 또는 개입이 없었다면 한반도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을 것이고 소규모 전쟁으로 종결됐을 것이다. 중국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당시 중국은 공산 측의 내전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 한국인들은 광복을 곧바로 독립국가 건설로 받아들였을 뿐, 광복과 분단의 이면에 작용한 미·소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와 세계적인 흐름을 보지 못했다고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결과론적 이야기다.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조차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미·소 냉전의 도래를 예상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미·소는 전후 세계질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럽, 특히 폴란드 문제를 기원(起源)으로 한다. 한반도에 38도선이 설정되었을 때 그런 징후는 감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소 두 나라 모두 전후 공조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시의심(猜疑心)이 강한 스탈린도 9월 말 런던 외상회의 결렬과 12월 말 모스크바 외상회의를 거치며 한반도 정책을 만들어나갔기 때문이다.”
   
   오코노기 교수는 “당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신탁통치의 문제였고, 이 구상 자체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전후 구상에서 시작됐다”며 “루스벨트는 한반도를 둘러싼 중·소의 지정학적 대립, 영국의 식민지 독립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을 극복하기 위한 구상으로 이를 준비하고 추진했다”고 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루스벨트가 만든 ‘자유·독립·통일’이라는 대(對)한국 정책은 트루먼 정권에도 계승됐다고 했다. 그러나 소련의 스탈린은 냉전 개시 전부터 미국의 정책을 경계했으며, 충칭(重慶)의 임시정부를 폴란드의 런던 망명정부처럼 생각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스탈린은 형식적으로 신탁통치에 동의하고 모스크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김구와 이승만을 미·소 협의에서 배제하는 구실을 얻었다는 것이다.
   
   - 1970년대 초 게이오대 첫 한국 유학생으로 서울에 왔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한반도 통일 여건은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보나. “내가 한국에 유학한 것은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10월 유신’이 선포된 시기였다. 당시 남북한 국력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베트남전쟁이 종결되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시작됐다. 남북 관계 재편성의 시기였다. 박정희 정권의 강권정치도 정점에 달했고, 김대중 납치사건 등도 발생했다. 남북조절위원회가 시작되자 북한사절단도 서울을 방문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격동의 국내외 정치 상황을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라고 표현한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지금은 비핵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공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때보다는 좀 나아진 것으로 본다.”
   
▲ 지난 7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분단의 기원’ 출판기념회 겸 특별 강연회에서 오코노기 교수가 “나는 한반도 분단을 독립을 달성하려 한다면 통일이 불가능하고, 통일을 실현하려면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는 ‘불편한 상태’라고 정의했다”고 말했다. photo 오동룡

   - 한반도는 강대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예컨대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 한반도 분단은 더 고착화하지 않을까. “미·중 대립이 무역 마찰에서 미·중 냉전으로 확산되면 그만큼 남북 공존의 여지를 빼앗아간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의 위성국이 아니다. 남한도 훌륭한 ‘미들 파워(MIDDLE POWER)’로 성장하긴 했으나 안정적인 정치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힘(주체)을 가진 것은 아니다.”
   
   - 북핵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미·북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은 크게 보면 잘못은 아니다. 한반도에 안정적인 세력 균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병행해 진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2016~2017년의 군사적 긴장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다. 그건 매우 현명한 일이다. 그러나 ‘상호억제시스템’을 ‘세력균형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남북뿐만 아니라 주요 관련국이 새로운 시스템을 승인하고 존중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한국도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다투면서 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승인해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얼마나 협조적일지는 불명확하다. 미·중 대립의 격화와 같은 여타 요인이 방해할지도 모른다. 물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파탄 나게 될 것이다.”
   
   -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북한과의 수교가 가능하다고 보나.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 방문을 할 때 내가 조언했다. 당시 북측은 일본 총리를 초청하면서 사전에 ‘납북자 8명의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면 고이즈미 총리도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이즈미는 일·북 평양선언에 서명하고, 일·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강력히 저항한 것이 방북에 동행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관방부 장관과 납북자가족모임 및 지원단체다. 지금도 아베 총리에게는 납치문제 해결이 ‘정권의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아베 총리에게 있어 그것은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하다. 다시 말해 비핵화와 납치문제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북 수교는 불가능하다.”
   
   - 한·일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으로 가고 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김대중 납치사건 때도 지금보다 나빴을까. “김대중 납치사건 때도 심각했다. 일본의 여론은 현재 이상으로 비등했다. 그것은 명확한 주권침해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결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단발성, 일과성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문제의 성질과 사법(司法)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하면 약 50년간 유지되면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보강되어온 ‘1965년 체제’ 그 자체가 시비의 대상이 되어 사법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것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것을 국제법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 이번 한·일 간 충돌은 과거 한·일 회담 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시끄러운 것은 아닐까.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식으로 나온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한국적인 해석이다. 미야자와 담화도, 무라야마 담화도,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있었다.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현직 최고지도자 간의 공동선언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확하게 받아들였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약속하기도 했다. 또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을 통해 3억달러의 공여, 2억달러의 정부차관, 더 많은 민간 신용공여가 제공됐다. 전두환 정권이 요구한 40억달러의 차관에도 일본은 응했다.”
   
   -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승전국 지위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불운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1965년 한·일 조약과 협정은 물론 이후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도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보는데. “징용 문제에 관한 보상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은 협상 당시는 물론 노무현 정권 당시 한국 내의 재검토에서도 인정됐다.”
   
▲ ‘한반도 분단의 기원’

   - 한·일 협정 기본조약 제2조를 둘러싸고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관해 양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청구권 협상에서 나온 5억달러에 대해 일본은 경제협력자금, 한국은 배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다. 이러한 ‘의도적 모호성(intentional ambiguity)’은 왜 생긴 것인가. “그러한 애매성(曖昧性)이 외교인 것이다. 한·일 교섭 당시의 일본 측 자세에 대해, 나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세대의 일본인은 내 아버지 세대의 일본인이다.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세대의 일본인이다. 그러나 사실만 보면 한·일 조약도, 청구권 협정도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게 아니었다면 한·일 관계는 정상화되지 않았다. 냉전 시대의 안전보장과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한·일 관계가 없었다면, 그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냉전 종식 후 일본의 ‘사죄외교’에는 그에 대한 반성도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년 체제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인 대부분의 생각이다.”
   
   - 일본의 경제적 보복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재 한·일 갈등은 두 개의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징용공 문제와 수출관리 강화의 문제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들은 ‘혼네(本音·속마음)’와 ‘다테마에(建前·겉표현)’의 관계에 있다. 혼네란 ‘진정한 의도(real intention)’이며, 다테마에는 ‘공식적 논리(formal logic)’다.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서 수출관리 문제만 해결하려 해도 어려울 것이다. 아베 총리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대 조치는 없다’(7월 3일 당수 토론) 또는 ‘최대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다. 신뢰의 문제다’(7월 22일 기자회견)라고 말했다. 징용공 문제를 한국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두 문제를 ‘빅딜’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 하지만 일본에도 한국에도 그런 정도의 정치력이나 유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오코노기 교수는 “당초 나는 이번 수출관리 강화 조치를 한국 측에 충격을 주고 단기적으로 수습할 정책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면서 “혼란한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주는 타격도 염려가 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 지도자도 국민들도, 왜 한·일 공조가 필요한가를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 한국은 미국에 방미의원단을 파견하는 등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왜 적극 중재하지 않는 걸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일 양국 모두 동맹국이다. 양쪽 모두 타결 의사가 없으면 중재는 어려운 것 아닐까. 억지로 중재하면 한쪽 편을 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만약 정말로 미국의 중재를 요구한다면, 한국은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의 설치를 받아들이면 좋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 최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더 격화되고 있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측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다케시마 영유권’를 주장하지만 실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이다. 반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은 지나치게 신경질적이다. 실효지배를 하는 측으로 볼 때 논쟁 없이 무시하는 게 최상의 전술일 것이다.”
   
   - 지난 7월 25일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양국 간에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한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소미아는 일본 측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교섭카드로 하려 한다면 (일본 측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측이 파기하려 한다면 감수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신뢰 관계가 더욱 금이 가는 것이므로, 그만큼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다.”
   
   -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는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견제하면서 미사일 기술 개발을 시도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실무급 협상 시작 타이밍을 늦추고 있다. 그것을 숙지하고 있는 미국의 반응도 느긋하다. 아베 총리의 반응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다. 싱가포르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북 외교는 ‘상황대응형’으로 바뀌고 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일본도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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