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제적 경제보복으로 한·일 간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8월 말 실시되는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에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985년 시작한 독도방어훈련은 연 2회 실시하는 통상적 훈련이다. 1995년까지 해군 단독으로 진행하다 2003년부터 공군과 해경도 참가하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 연 2회 훈련으로 정착했다. 일본의 반발을 의식해 1996년 ‘동방훈련’, 2004년 ‘전단기동훈련’ 등으로 불러오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도방어훈련’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독도방어훈련은 해군 1함대 사령관이 모든 과정을 주관, 통제한다. 훈련에 참가하는 전력은 해군의 38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2700t급 신형 호위함, 1900t급 구형 호위함, 1200t급 잠수함, P-3C 해상초계기, 3000t급 해경 경비함 등이다. 공군에서는 F-15K 전투기가 참가한다. 이 전력들은 가상 적성 선박이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것을 상정해 정보입수 단계부터 상황 전파, 식별을 거쳐 해군과 해경, 공군이 합동작전을 펼쳐 퇴각시키는 시나리오로 진행한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동해의 1함대와는 243㎞, 포항에서는 158㎞ 떨어져 있다. 일본의 오키제도에서는 157㎞, 제3호위대군이 위치한 교토 북쪽의 항구도시 마이즈루에서는 380㎞의 거리에 위치한다. 유사시 해군 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하면 독도까지는 각각 4시간, 4시간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마네현 에토모항에서 출발하면 3시간20분 만에 도착할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실제 한·일 양국 간 독도 전쟁이 벌어지면 양국 해·공군의 대결이 핵심일 것으로 본다. 일본 해군 전력의 핵심은 신형 이지스 구축함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7번째 신형 이지스 구축함인 마야를 진수시켰다. 마야는 미국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공동교전능력’을 갖췄다. 신형 이지스함에는 사거리가 700㎞, BMD(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최신 함대공 미사일 ‘SM3 블록2’가 장착돼 있다.

일본은 조만간 ‘이지스함 8척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이지스함 8척과 항공모함형 호위함 4척 등으로 구성된 4개 호위대군(기동전단)을 2023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1개 호위대군은 항모형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 구축함 5척 등으로 구성된다. 1개 기동전단(제7기동전단)만을 갖고 있는 한국 해군의 4배에 가까운 전투력이다.

한국은 현재 세종대왕급(7600t)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9년 뒤 6척까지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잠수함은 일본이 19척, 한국이 18척으로 비슷하다. 일본은 2023년까지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릴 계획인데 그때쯤이면 한국 해군 역시 3000t급을 3척 추가해 21척이 된다.

항공 전력은 양적 측면에서 한국이 앞서지만 질적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앞지른다. 항공기 숫자는 한국이 1614대, 일본은 1572대로 비슷하다. 전투기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406대, 297대로 숫자상으로는 한국이 많다. 공격용 헬리콥터는 한국이 112대, 일본이 119대로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은 F-35A 도입 숫자를 당초 42대에서 147대로 변경하고, 147대 가운데 42대를 항모탑재용 F-35B로 도입하는 등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를 잇따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많이 보유하게 된다. 이밖에 RQ-4A 체공형무인기, KC-46A 신형 공중급유기 등도 잇따라 전력화할 예정이다.

일본은 전자전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방위대강을 발표하면서 첨단 전자전 능력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Y-9G 전자정보정찰기와 H-6G 전자전폭격기, 군함 등이 대한해협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오키나와해협을 넘나들고, 러시아 정찰기가 일본 본토 외곽을 순회하며 전자정찰하는 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주일 공군무관을 지낸 김학준 합동참모대학 교수(공군대령)는 “항공자위대는 전자전지원(ES) 능력으로 YS-11EA 전자전훈련기 2대, YS-11EB 전자전정보수집기 4대를 보유하고 있고, YS-11EB의 후계기로 RC-2 다기능 전자전기를 개발 중”이라며 “일본 방위성은 2019~2023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수백㎞ 내의 적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방해·마비·파괴할 수 있는 최강 전자전공격기 EA-18G의 도입 방침을 밝혔다”고 했다.

조기경계기(AWACS)도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은 조기경계기인 E-2C 13대와 E-767 4대를 운용 중이다. 앞으로 최신형 E-2D를 추가 도입해 아시아 최강의 조기경계망을 갖출 전망이다. 이들 조기경계기와 일본 국산 P-1 대잠초계기는 첨단 전자정찰 시스템을 갖추고 타국의 레이더 신호를 감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일 레이더 갈등’ 과정에서 P-1이 우리의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군사전문가의 독도 점령 시나리오

만약 독도 해상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일본의 군사전문가 다카이 미쓰오(高井三郞)는 군사전문지 ‘군지겐큐(軍事硏究)’ 2009년 6월호에 자위대의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기고한 바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인 다카이는 ‘다케시마(竹島) 폭격 작전은 가능한가’라는 당시 기고문을 통해 “다케시마 공격 계획은 군사문제 문외한의 황당무계한 공상이 아니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방의 기본방침과 방어의 본령(本領)을 재검토하고, 군 관련 기관은 다케시마와 관련한 부대 배치 등 국방체제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카이는 “다케시마 공격은 F-2 전투기 4대, F-15J 전투기 40대와 전자전기 4대로 구성된 편대의 기습공격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본이 자랑하는 127㎜ 함포로 무장한 호위함 4~6척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투 함정들이 독도 인근 해역에 도달하기 전, 사전 전개한 한국의 해·공군에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했다.

다카이는 “전투기 공격으로 다케시마의 한국군 시설을 파괴한 다음, 1개 소대 규모(약 40명)의 특수부대를 잠수함으로 상륙시켜야 한다”면서 “이런 특수작전은 자위대가 현재 보유한 능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다카이의 시나리오는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센카쿠열도와 같은 이른바 이도(離島·멀리 떨어진 섬)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 3월 ‘일본판 해병대’라 불리는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ARDG)을 창설했다. 해병대는 선제공격의 성격을 지닌 전투부대다. 일본판 해병대는 공격용 무기인 미국제 AAV7 상륙돌격장갑차와 공중수송이 가능한 155㎜ 견인포,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까지 도입하기 시작했다.

전자전기 지원 아래 F-2 전투기 기습폭격

독도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해병대 전력은 포항의 제1해병사단이다. 사단 예하의 수색대대 등 정예화된 기습부대가 독도 사태를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이들 부대는 육군의 CH-47 치누크 헬기의 지원을 받아 독도에 투입될 수 있다. 이보다 더 신속한 투입을 위해서는 김해공군기지의 CN-235 수송기를 활용하면 공중투하 방식으로 독도해역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군지겐큐’ 기고에서 다카이는 “다케시마는 도쿄 히비야(日比谷)공원 정도의 크기”라면서 “동도와 서도의 헬기 포트, 경비대 시설, 발전소, 통신소, 진지 등은 암초 위에 노출돼 있어 전투기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도 접안시설은 3대의 전투기, 12발의 폭탄 투하로 충분히 폭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공격 능력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대를 추가해 총 4대의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3대의 F-2 전투기가 폭격에 참가하고, 별도로 1대가 주변 해역을 경계하면서 한국의 해경 함정들을 기관포나 로켓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카이에 따르면, 독도를 공격하는 F-2 4대는 규슈(九州)의 쓰이키(築城), 뉴타바루(新田原) 또는 혼슈(本州)의 고마쓰(小松)에서 발진해 신속하게 공격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F-15J 전폭기 40대가 독도로 접근하는 한국군 공군기들을 맞아 공중전에 돌입하고, 동시에 일본 전자전기 4대가 한반도 일대의 한국군 레이더 기지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에 돌입한다. 다카이는 ‘한반도 쪽 기상이 좋지 않다면 기습 달성은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어 일본 열도에서 대기하던 특수부대가 전투기 폭격이 완료되면 잠수함으로 기동, 독도에 상륙한다.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은 독도 점령을 마치면 주변 해역을 엄호하고, 호위함대와 잠수함대는 한국 측 반격에 대비해 초계임무에 들어간다. 다카이는 “다케시마 탈환작전은 국지전에 불과하지만, 어엿한 육·해·공 통합작전”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미사일고속정 울릉도에 전진배치 필요

일본 정부 역시 독도 문제와 관련해 2014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유사시 교토 북쪽 마이즈루항에 있는 기동함대 격인 제3호위대군 본대를 출동시켜 ‘방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바 있다.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은 1만7000t급 경항공모함 휴우가함, 1만t급 이지스함 아타고함, 9500t급 이지스함 묘코함, 3500t급 아사기리 구축함(DD) 등 8척의 대형함 위주로 편성돼 있다. 각 함정마다 헬기를 한 대씩 실어 이른바 ‘88함대’로 불린다.

이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전력은 강원도 동해시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1함대 전력이다. 3200t급 구축함인 양만춘함과 광개토대왕함, 2300t급 유도탄호위함인 강원함 등 4척이 핵심 전력이다. 1함대(16척) 함정이 마이즈루에 있는 해상자위대의 3호위대군(8척)보다 숫자는 2배 많지만 총톤수는 3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보유 전력 중 울산급과 포항급 초계함 등은 대공능력이 취약하다. 현대 해전은 함포보다 미사일 위주의 결전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공능력은 한국 해군의 약 4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탄도탄을 요격하는 SM-3 미사일까지 장착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독도 해전이 벌어지면 우리 1함대 전력만으로는 원거리 작전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지적을 의식해 해군은 현재 울릉도 사동항에 3520억원을 투입해 해군 전진기지를 건설 중이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즈’ 편집장은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정(PKG) 전력이라도 울릉도에 지속적으로 전진배치해야 할 것”이라면서 “서해상에서 북한 해군 고속정들을 견제하는 임무에 올인하다 보니, 유사시 독도 해역에서 해상자위대 함정들과 대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한 맞대응책 중 하나로 대구급(FFX-Ⅱ·3000t급) 차기호위함 8척을 추가로 배치해 울산급(FF·2300t) 호위함을 대체할 필요도 있는데 속도가 더디다. 지난 7월에야 2번함이 건조돼 최소 1년 후에나 해군에 인도된다. 궁극적으로는 대구급 호위함이 추가로 도입되고 후속으로 첨단 AESA 레이더를 장착한 3000t급 차기호위함(FFX-Ⅲ)들을 건조해 포항급(PCC·1300t) 초계함마저 완전 대체해야 한다.

안승범 편집장은 “독도 분쟁에서 우리의 공군력은 뒤처질 게 없으나 해군력, 특히 수상전투함 전력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며 “해군 7기동전단의 이지스구축함과 이순신급 구축함이 독도 해역으로 전개할 시간을 벌어주려면 대구급(FFX-Ⅱ) 차기호위함을 풀빵 찍어내듯 건조해 1함대에 집중 배치해야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잠수함 전력은 어떨까. 현재 해군 잠수함사령부는 209급 잠수함 9척, 214급 9척을 운용하고 있다. 3000t급 중잠수함 안창호함은 작년에 진수했고, 2척은 건조 중이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운용능력은 해상자위대에 못지않다. 2004년 림팩 훈련 당시 장보고함은 미국의 10만t급 항공모함인 존스테니스호를 가상 격침해 미 해군 항모전단장이 “대잠수함 작전 교리를 전면 수정하라”고 했을 정도다.

잠수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잠수함 전력에서는 한국의 214급 손원일함과 일본의 4200t 소류급 잠수함은 전투능력이 엇비슷하다”며 “한국 잠수함이 독도 근해를 상시적으로 초계한다면, 아무리 해상자위대라도 마음대로 동해를 휘젓고 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해군은 독도 유사시 ‘헬기 포트’로 활용할 수 있는 1만t급 이상의 대형 수송함을 3척 이상 확보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해군은 현재 1만4500t급 독도함과 1만9000t급 마라도함을 운용 중인데 국방부가 지난 8월 14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20~2024)에 따르면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즈모급 호위함(2만7000t급) 2척을 2023년까지 경항모로 전환한다.

백령도함(가칭)으로 알려진 다목적 대형수송함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F-35B)의 탑재 능력까지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연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형 수송함은 3만t급으로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갑판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육·해·공 훈련 정례화해야

현재 울릉도,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항공전력은 대구의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와 충청도 중원의 제19전투비행단 소속 KF-16이 맡고 있다. 공군 주력 전투기 KF-16과 F-15K의 항속거리가 짧아 독도 상공에서 장시간 작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은 공중급유기 4대 도입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공군은 지난 1월 에어버스가 제작한 공중급유기 KC-330 1호기를 전력화했다.

일본은 독도 전쟁이 발발하면 이시가와현의 고마쓰 공군기지에 배치된 F-15J 전투기 3개 대대부터 독도 공격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공중급유기로 보잉사의 KC-767J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양국이 도입 중인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독도 상공에서 맞붙으려면 2022년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예비역 육군 소장)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일본의 독도 무력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이 느슨해진다면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이며 본격적으로 분쟁지역화에 나설 것”이라면서 “육·해·공 입체전력에 의한 독도방어훈련을 정례화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