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섬 ‘함박도’에 지어진 북한 군사시설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박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 주소로 등록되어 있지만 최근 이곳에 북의 군사시설이 들어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함박도는 북한 관할 섬이 맞는다”며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합동검증 TF팀까지 만들었다.

지난 10월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래닛 랩스’ 3년치 분석을 통해 “함박도의 군사시설물은 2017년 6월까지만 해도 공사 흔적으로 해석될 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며 “2018년 2월경부터 섬 북쪽에 건물 형태가 희미하게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2018년 7월 29일자 사진에 함박도의 북쪽 건물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같은 해 6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와중에도 북의 함박도 군사시설 공사가 지속되고 있었던 셈이다.

9·19군사합의 이후에도 공사 지속

특히 함박도 군시설 공사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전했다. 2018년 7월 위성사진에는 보이지 않던 감시초소와 레이더타워가 2019년 이후에야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은 “함박도에 북한군의 움직임은 2017년 5월 4일 최초 포착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함박도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자 박 의장 옆에 있던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이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다”며 직접 나서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당시 북한군의 움직임은 5월 4일과 5월 6일에 파악됐고, 이를 5월 8일에 종합해서 보고했다”고 했다.

주간조선의 첫 보도로 시작된 함박도 논쟁은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중 가장 자주 거론된 문제 중 하나였다. 지난 10월 2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함박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앞서 국방부는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가 군사용이 아닌 항해용 레이더로, 탐지거리가 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군 관계자로부터 섬 꼭대기에 설치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최대 178㎞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방부는 즉각 브리핑을 열고 “함박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1980년대와 1990년 사이 제작된 구형 레이더로 그 같은 성능(178㎞)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행하는 본연의 자세를 폄훼하거나 사기를 저하하는 표현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경두 장관의 발언을 비롯해 국방부가 북한을 대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해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