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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30년 성역’이 짓밟은 진실… 16년 전 ‘무궁화회’ 고발은 누가 묻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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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르포
[2609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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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30년 성역’이 짓밟은 진실… 16년 전 ‘무궁화회’ 고발은 누가 묻었나

▲ 정의연이 2016년 정대협 시절 서울 남산에 건립한 위안부 피해자 위령비인 ‘대지의 눈’.
“회계상의 문제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싸워왔던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지난 5월 19일 라디오 방송 발언 중)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온 세계적인 인권평화 운동가를 내친다면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지난 5월 20일 페이스북 글 중)
   
   더불어민주당 두 의원의 발언에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감싸는 여권 일각의 사고방식이 잘 담겨 있다. 윤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가 30년 가까이 해왔던 일을 일부의 논란으로 폄하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일본 극우세력이 바라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그동안 위안부 배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다. 여기에는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와 그 후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이 2018년 통합해 출범한 재단법인)가 벌이는 운동의 방식 이외에는 어떤 방식이나 해법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정의연과 윤 당선자를 비판하는 것이 마치 위안부 할머니들 자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정의연이란 단체와 윤 당선자 개인을 성역화하면서 어떠한 비판도 허용되지 않았고 지금의 사태는 이런 일들이 곪아터진 것이란 비판이 위안부 피해 지원 단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적어도 2004년 이전부터 윤 당선자와 그의 운동방식에 대한 내부적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어쩌면 이는 윤 당선자가 30년간 일궈온 정의연 절반 이상의 기간이 의혹투성이로 점철되어 왔음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지금껏 위안부 피해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는 줄곧 정의연이 차지해왔다. 2000년대 초반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에 반기를 들기도 했는데, 바로 ‘세계평화무궁화회’에 소속된 33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다. 세계평화무궁화회는 1992년 16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 위로하기 위해 ‘무궁화자매회’라는 이름으로 결성한 자치모임이었다. 무궁화라는 명칭을 사용한 건 무궁화회 회장인 고 심미자 할머니가 젊었을 시절 한반도 지도에 무궁화 꽃 자수를 놓을 정도로 무궁화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 할머니들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주도하는 운동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 모임 명칭을 세계평화무궁화회로 변경, 정대협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심 할머니의 유언장을 대신 정리하며 심 할머니의 여생을 지켜온 박영길 전 경기도의회(3대) 의원은 “당시 할머니들이 자기네들의 언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더라”라며 “그때 심 할머니가 회장이 됐는데 이들은 정대협이고 나눔의 집이고 모두 더러운 짓만 일삼고 자기네들을 진짜로 돕진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할머니들이 지금처럼 후원금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상당수 의심했다”고도 했다.
   
   무궁화회는 한때 회원이 33명까지 늘어났지만 2008년 심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활동은 중단됐다. 하지만 당시 무궁화회 활동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무궁화회 할머니들과 함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 활동을 이어온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은 “당시 무궁화회가 제기한 비판과 이용수 할머니가 촉발한 지금의 사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당시엔 정대협의 세력이 워낙 크고 권력도 있다 보니 무궁화회 측 지적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그대로 묻힌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1990년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로 참석한 심미자 할머니가 법원 밖 일본 시민들을 상대로 재판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photo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잊힌 무궁화회의 주장
   
   지금은 모두 별세해 대중의 기억 속에 무궁화회라는 이름은 많이 오르내리지 않지만 무궁화회의 활동과 그들의 주장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2004년 무궁화회가 내놓은 ‘위안부 두 번 울린 정대협, 문 닫아라’라는 성명서의 일부다. 최근 이용수 할머니가 한 지적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대협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큰 버팀목 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모두가 허구일 뿐 실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잇속만 채운 사람들의 집단’이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린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겹도록 흘린 눈물은 당신들의 본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들춰지면서부터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인 것입니다” “1999년 3월 3일 교육관을 개관한 데 이어 2001년 6월에는 전쟁과 여성인권센터(가칭)를 설립했더군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당신들은 정대협이 살아날 길만 찾는 데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성명 발표 후 무궁화회는 일본 법정 등에서 위안부 피해를 지속해서 고발, 증언했고 동시에 국내에선 정대협 활동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04년에는 정대협의 후원금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했다. 심미자 할머니 외 13인이 정대협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당시 심 할머니 등은 신청이유 기재란에 할머니를 모금 운동 수단 등으로 이용한다는 정황을 다음과 같이 다수 적시했는데, 그 내용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의연 부정회계 의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이 지적한 나눔의 집 역시 최근 성금 유용 의혹을 사고 있는 곳이다.
   
   “피신청인들인 정대협 대표 ○○○, 나눔의 집 대표 ○○○/○○ 등은 신청인들인 심미자 외 13명의 이름을 팔아 모금한 돈의 행방을 알 길이 없으며, 신청인들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금과 후원금을 모금하고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아니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6명을 거금을 주고 수입을 해온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6명의 할머니들만 내세워 일본대사관 앞에서 나라 망신을 시키면서….”
   
   “○○(나눔의 집 원장)은 할머니들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자체 도비, 시비 등과 성금과 후원금을 착복하는가 하면 횡령을 하여 주색잡기로 놀아났다.”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서울지방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심 할머니 등은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당시 패소 이유에 대해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은 “당시 할머니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직후 사태가 커진 것도 이 할머니 때문이라기보단 그 이후 주변에서 관련 정황을 우후죽순 포착하면서부터인데 당시엔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법원은 정대협이 수요집회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여성인권사를 이끌어 가던 시대적 상황을 더 높이 평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주간조선이 입수한 2005년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정대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데 기여’ ‘이런 활동이 결국 피해자들의 권익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들의 활동으로 명예와 인격을 회복하는 피해자들이 더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바꿔 말하면 정대협이 일제 피해 보상 운동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심 할머니 등이 제기한 문제는 사소한 것이며, 지금으로선 그 시시비비를 따지기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명확히 해소되지 못했고, 법원의 이런 판단은 정대협 자체를 오히려 성역화하는 계기가 됐다.
   
   
▲ 나눔의 집 준공식에 참석한 심미자 할머니(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photo 박영길 전 경기도의회 의원

▲ 2003년 아시아여성기금 원탁회의 참석 후 밖을 돌아보고 있는 심미자 할머니.

   소송 기각 후 역공
   
   무궁화회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곧바로 무궁화회를 향한 비난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무궁화회를 주도한 심 할머니 등을 향해선 “일본 극우세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말도 안 되는 평가”라고 잘라 말했다.
   
   “할머니를 처음 뵈었던 건 2003년쯤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관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며 나를 찾아오면서였다. 심 할머니가 보유한 자료만 1만여장이 넘었다. 그만큼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당시는 정대협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 이들의 활동에 태클을 걸기가 쉽지 않으니 심 할머니 목소리도 힘을 받기 어려웠다.”
   
   소송이 진행되던 당시 정대협은 자신들이 발간하는 소식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소식 32호)를 통해 이 사안을 언급하며 “2004년 접어들어 갈 길이 먼 우리들의 발을 잡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심 할머니는 결국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해 서울 남산 ‘기억의 터’에 세운 조형물 ‘대지의 눈’엔 고 박복순 할머니처럼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박복순 할머니 또한 살아생전에 정대협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대지의 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름을 새긴 위령비다. 최근 정의연 측은 몇몇 언론에 심 할머니의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 “사연이 많다. 할머니 속사정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 심 할머니는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첫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받은 인물이었다.
   
   이밖에도 위안부 할머니들 사이에선 1995년 일본 측에서 조성한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겐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개인의 기부금을 여타 사업에 마음대로 활용하는 등의 정대협 행위가 “적절하냐”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어 왔었다고 한다.
   
   무궁화회의 활동이 뜸해진 이후 정대협, 정의연 활동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정의연이 일제 피해 보상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거니와 이를 주도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수도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위안부 피해 지원단체 운동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인물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다. 박 교수는 2013년 저술한 책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국내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운동방식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내에선 정대협, 검찰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당하며 큰 논란을 불러왔지만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변호사), 고종석 작가 등 학계·문화계·법조계·언론계·의료계 등에선 박 교수에 대한 이런 조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오히려 박 교수를 지지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정대협이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성역이 된 배경을 분석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이를 자초한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책 내용에 따르면 정대협은 1980년대 민주화투쟁과 기독교단체, 여성운동의 집합체로 탄생한 조직이다. 한국에선 198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진보그룹들이 주축이 됐는데, 1997년부터 진보파가 정권을 맡아 10년 동안 유지되면서 정대협 성장에 기폭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지원 규모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한·일 정상회담 등 한·일 관계와 관련한 각종 문제에 정대협이 주요 단체로 참석, 발언한 것을 보면 그 규모는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조차 정대협이 위안부 관련 박물관 설립에 5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점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분석이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정대협에 힘을 실어주려는 노력이 상당했다는 것이다.
   
   
▲ 1987년 10월 무궁화 자수를 놓고 있는 심미자 할머니. photo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30년 고수해온 방식도 실패
   
   이렇게 정대협은 정부를 등에 업고 영향력을 키워갔지만 진보나 페미니즘 진영에선 이들의 활동을 비판의식 없이 바라만 보고 별다른 자정 작업을 행하지 않았다. 최근에야 윤미향 당선자로 인해 정의연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시민사회 안에서는 정대협 및 정의연 활동을 제도권 정치로 진입하는 하나의 발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정대협 출신의 이미경 전 의원은 국회의원만 5선을,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여성부 장관직을 역임했다.
   
   다수의 위안부·강제징용 피해 소송 등을 대리했던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는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로 진출한 정대협 출신들 중 이렇다 할 역할을 해낸 이들이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최덕효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대표는 “처음 위안부 문제는 식민지 지배의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편적인 여성 문제로만 다뤄지게 됐다”며 “이들이 국회에 가서 한 것도 결국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법 제정보다는 일반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에 치우쳐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윤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하면 안 된다”라며 윤 당선자의 국회 진출을 반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박 교수도 일찍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런 점 등을 비판했으며 정대협의 운동방식을 두고선 ‘자기반성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운동을 이어갔지만 박 교수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불법성을 따지다 보면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거니와 일본이 수긍하도록 만들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이런 박 교수의 주장이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 등의 주장과 달리 진보진영 내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것은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대협 등은 친일·극우 프레임 등으로 반격했고 박 교수는 이런 식의 태도와 잣대가 지금의 폐단을 불러왔다고 말한다.
   
   박 교수는 주간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찌 됐건 정대협은 30여년간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수했다. 30여년간 지속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거면 실패한 운동이다. 근데 이에 대한 자기반성은 없다. 이런 태도를 갖다 보니 여러 폐단이 쌓였고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거다. 쉽지 않겠지만 일제 피해 보상 운동 등 ‘방향성’을 다시 논의할 때다. 이번 사태는 그런 계기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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