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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신격호 회장·이희호 여사 유언장, 과연 법적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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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르포
[2614호] 2020.06.29

故 신격호 회장·이희호 여사 유언장, 과연 법적효력 있을까?

▲ 노제에 쓰였던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영정(왼쪽)과 고 이희호 여사의 영정. photo 뉴시스
최근 정·재계에선 유언장의 효력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유언장에 적힌 망인의 의사가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느냐 마느냐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유언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됐다면 법원의 확정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말한다.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 6월 24일 일본 롯데홀딩스 도쿄 사무실에서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의 승계 갈등이 또다시 빚어지고 있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이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에 작성된 것으로 ‘한국, 일본 등 전체 롯데그룹 후계자를 차남인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24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참석한 신동빈 회장은 이에 대해 “(아버지가) 사후에 롯데그룹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거니와 오래전 이야기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2000년 작성된 유언장에는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2015년 신격호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며 “이는 2016년 신격호 회장이 살아 생전 (신 전 부회장을 지지한다는) 후계자 관련 의사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산 분쟁 갈등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김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는 2017년 유언장을 통해 ‘노벨평화상금은 김대중 기념사업에 사용,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으로 사용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남겼다.
   
   하지만 김홍걸 의원은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바꾸고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을 직접 찾아가면서 유산 분쟁을 일으켰다. 김홍걸 의원 측은 “3년 전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며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으로서 행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홍업 이사장 측은 “이희호 여사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혼자 이를 가지려 한다”고 반박했다. 당초 3형제는 유언장에 함께 날인하고 유산을 협의해 사용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신격호 ‘자필증서’, 이희호 ‘구수증서’ 작성절차 따랐냐가 관건
   
   법조계에선 이들 유언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됐다면 충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장은 크게 다섯 가지 방식으로 작성된다.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 유언자의 구술을 녹음한 ‘녹음증서’, 공증인이 2인의 증인 참관 하에 유언자의 유언을 듣고 대신 필기·낭독하는 ‘공정증서’,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한 증서를 엄봉·날인하는 ‘비밀증서’, 급박한 사유로 유언자가 앞서의 방식들을 취할 수 없을 때 2인의 증인 중 한 명이 유언을 듣고 이를 필기·낭독하는 ‘구수증서’가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자필증서는 유언자의 날인, 주소 등 기본 내용이 함께 기재돼 있으면 사실상 법원의 확정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고 신격호 회장의 유언장은 자필증서로 그 효력이 있다.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도 마찬가지다. 이 여사가 구수증서 작성이 불가피했다는 점이 나타나면 유언장으로서 효력은 발생한다. 김홍업 이사장의 말이 맞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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