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값 폭등의 대책으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대규모 공급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의 일반 상업지와 주거지는 대부분 개발이 된 상태라 3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다. 당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됐고, 그 결과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들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녹지 지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기능을 했다.

그린벨트는 도입 당시부터도 논란이 되어 왔다. 대부분 사유지여서 사유재산권 침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환경 보존 효과는 탁월했던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이 주요 화두가 되면서 그린벨트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그린벨트가 한국의 환경 보존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는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의 이견이 없다.

국내 그린벨트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서울 내 그린벨트 지역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이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605.2제곱킬로미터)의 약 25%에 달한다. 특히 서울 내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도 상당한 면적의 그린벨트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이 일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그간 서울 내 그린벨트를 지키는 데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할이 컸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도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완화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박 전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박 전 서울시장은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서울 내 택지지구의 재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강력한 목소리를 지닌 선출직 수장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당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최근 서울 노원구 태릉 일대 등 서울 내 군부대 유휴부지를 택지로 활용하기 위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7월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진행자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 질문에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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