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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르포
[2619호]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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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롯데家 땅에서 벌어진 ‘불법 개농장’ 이전투구 내막

▲ 계양산 개농장에 살고 있는 어미개와 새끼개. photo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인천 계양구 내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일가 소유 부지에서 운영됐던 이른바 ‘계양산 개농장’을 둘러싸고 관계인들 간 분쟁이 벌어지면서, 이곳에 있던 개 220여마리가 졸지에 갈 곳을 잃거나 살처분당할 위기에 놓였다. 1992년부터 신 회장 측과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개농장을 운영해 온 이모씨 부부는 자신들의 개 사육 관련 시설물이 불법이라는 구청 측의 통보를 받아 8월 안에 모두 철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30년 가까이 운영되던 개농장은 동물 배설물 미처리 등의 관리 미비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그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 측은 이 시설물들에 대해 “2015년 전후로 민원이 들어오면서 알았다”며 지금에 와서 ‘일단 불법시설물부터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철거 이후 개들의 보호·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린 시설만 책임진다”며 선을 긋고 있다. 부지를 임대해준 롯데그룹 측은 사태가 커지자 지난 7월 초 “개들을 직접 사들여 보호하고 사료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돌연 “오너 일가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국내 최대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사태에 개입하면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관계기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농장주로부터 개 소유권을 직접 매입한 후 롯데와 지자체에 보호·관리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지원금과 부지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롯데와 지자체 양측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생충 감염증상에 코로나19 양성반응까지
   
   계양산 개농장이 위치한 인천 계양구 목상동 계양산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솔밭길, 반딧불이 서식지 등으로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여기엔 시 보호종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도룡뇽, 맹꽁이, 불장군 등이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0년대 들어선 둘레길이 조성돼 계양산을 찾는 등산객도 점차 늘었는데, 불법 개농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도 이쯤부터다. 한 계양구민은 “가족과 산책을 하는데 어느 지점부터 개 짖는 소리가 쉼 없이 들리더라.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여기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지적한 개 짖는 소리의 발원지는 60대 이모씨 부부가 운영하는 ‘개농장’이었다. 이들 부부는 1992년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부터 개를 기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 소와 개 등 가축을 적정 규모로 길러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사육하는 개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현재는 총 220여마리의 개가 농장에 남아 있다. 여기엔 대형견도 상당수다. 이씨는 “여름철 한 달에만 최대 100마리의 개를 시장에 팔아왔다”고 말한다.
   
   그렇다 보니 개농장 규모도 상당하다. 이들이 설치한 뜬장(사육하는 개, 닭 등의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밑면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철창)만 총 300여개에 달한다. 이 뜬장은 약 960㎡(290평) 부지와 그 인근의 약 500㎡(151평) 부지에 수십 년간 대오를 갖춰 유지돼 왔다. 현재 개농장 주변 여건은 상당히 낙후된 상황이다. 기자가 직접 가서 확인한 뜬장들은 녹이 슬었고 그 아래엔 수십 년간 치우지 않은 개 배변으로 벌레가 꼬였다. 일부 뜬장엔 10여마리의 개들이 서로 뒤엉켜 관리되기도 했는데, 내부 청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악취가 멀리서부터 진동했다.
   
   개농장의 한 봉사자는 “위생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한번은 전염병이 돌아 새끼 20여마리가 한꺼번에 죽기도 했다.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뜬장 밑에 쌓인 배설물에 톱밥을 덮어 냄새와 유독가스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암컷과 수컷이 함께 있는 뜬장에선 새끼가 계속 태어나는데, 주변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봉사자의 설명이다. 일부 개들에게선 기생충 감염증상과 약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양성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또 다른 봉사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먹던 아이들이라서 생사료를 주면 먹지 않는다”며 “지금도 습식 사료와 섞어서 물과 함께 주고 있다”고 말했다.
   
   
▲ 대오를 갖춰 설치된 계양산 개농장(뜬장) 중 일부. photo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롯데와 임대차 계약 후 개농장 운영”
   
   이런 개농장 운영이 가능했던 건 이씨가 부지 소유권자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으로부터 1990년대부터 토지를 임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이씨를 비롯한 일부 구민들은 롯데 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달이 300만원의 공동 임대료를 지급하며 토지를 사용해왔다. 이씨가 토지관리자를 거쳐 롯데 측에 임대료를 보내던 당시 받은 일부 입금내역표엔 롯데 총무과 직원 이름, 관리인이 자필로 쓴 ‘롯데 오 과장’ ‘롯데’ 등 롯데와의 거래를 보여주는 내용이 다수 기록돼 있다.
   
   당시 롯데그룹은 이 부지를 포함한 계양산 일대 257만㎡ 면적에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이에 대한 사업 승인은 2009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 당시에 났고, 롯데는 그전까지 일부 부지를 이씨 등에게 임대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롯데 직원들도 우리가 개농장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며 “사업 승인이 떨어지자 롯데는 2008년 1월 한 달치 임대료를 도로 송금했다. 사업을 해야 하니 더 이상의 임대는 안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2년 제5대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송영길 전 시장이 자연훼손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면서 사업은 무산됐고, 이씨 부부는 농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개농장 부지 소유권은 1978년부터 2019년까지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갖고 있었지만 올해 신 회장이 별세하면서 우리은행이 신탁자 자격으로 이를 넘겨받았다. 현재는 신 회장 자녀의 상속재산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 지난 7월 초 전염병으로 죽은 계양산 개농장 새끼개들. photo 개농장주 이씨

   신동빈 회장 등 명도소송
   
   롯데 부지 개농장에 대한 법적 제재는 2년 전부터 이뤄지기 시작했다. 구청은 관련 시설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씨와 롯데에 시설물 철거를 권고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가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적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씨는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수년간 오폐물을 지속해서 방출했다. 더군다나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례법을 위반한 행위이기도 했다. 구청은 2019년 시설 철거 유예기간을 한 차례 더 부여했고 올 8월 안으로 철거가 진행되지 않으면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씨와 롯데는 여기서 사육하던 220여마리의 개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인데 이들은 개들의 안위에 대해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이씨 부부는 당초 이들 개를 살처분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내가 키우는 개다. 이를 처분하면 8월 이전까지 충분히 뺄 수 있다.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더 묻지 말라”고 말했다.
   
   롯데의 경우 자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땅은 회사 자산이 아닌 신격호 회장 상속인들의 것이며, 재산상속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롯데 측은 올 7월 초 사태가 커지자 일부 언론을 통해 “개들을 직접 사들여 보호하고 사료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그 어떤 지원 조치도 행하지 않았다. 신 회장의 자녀이자 재산상속자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은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이씨를 상대로 지난 5월 공동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수년간 롯데그룹 경영권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다가도 재산 유지에 문제가 생기니 힘을 합친 셈이다.
   
   앞서의 계양구민은 이를 두고 “롯데가 펫푸드 사업의 일환으로 네슬레코리아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료 지원을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은 그간 유기견 입양캠페인, 반려견 관련 각종 공모전과 행사 등을 기획하면서도 정작 이번 사태에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양구 안팎에선 관할 구청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구청 또한 이를 방관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시설은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구청 관계자는 “보호소가 아니라 농장주가 사육을 통해 이득을 취하던 시설이었다. 동물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 우리는 시설에 대한 책임만 지고 있다. 개를 이동하는 건 시설 설치자나 부지 소유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구청은 이런 이유 등으로 개농장 안에 수년간 쌓인 배설물 또한 대신 치워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소연 전 케어 대표, 롯데에 거액 요구
   
   이에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 중 한 곳인 동물권단체 ‘케어’는 개가 도살되는 것을 막고 이들의 거처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초부터 계양산 개농장 지원에 나섰다. 케어 관계자는 “이씨를 직접 접촉해 개를 죽이지 않고 보호조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빼보면 어떻겠냐고 설득했다”며 “질환 치료 후 해외입양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어와 이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22일 공증을 거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개 보호·관리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작성된 합의서는 케어가 220여마리의 개 소유권 및 사육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일단 이씨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씨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개농장 운영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합의서는 이씨가 개들에 대한 권한 포기 대가를 두 번 지급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차후 명도소송을 제기한 롯데로부터 이전비 등의 지원을 받으면 케어 측에 33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도 포함했다. 대신 케어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개들을 분양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 동물권 종사자들 사이에선 케어의 속내를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케어가 개를 데리고 돈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현재 케어는 3300만원을 내고 사들인 개농장의 개를 빌미로 롯데와 구청에 더 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 측엔 개 보호·관리와 보호소 신축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지원금과 고 신격호 회장의 소유로 돼 있는 울산 혹은 경기도 오산 부지를 요구한 상황이다. 구청엔 국유지 확보까지 요청했다. 개들의 거처 마련을 위한 요구라곤 하지만 그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구청 관계자는 “케어가 롯데에 요구한 금액 같은 경우 1억~2억원 수준의 금액이 아닌 더 큰 금액이다. 롯데 측에선 이 때문에 기존에 약속한 지원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케어 개입으로 상황이 복잡해진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농장주 이씨는 “8월 말까지 개들을 모두 빼주겠다고 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건데, 케어 보호소엔 이미 다른 개들이 가득해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 그럼 왜 이걸 맡았냐 이거다. 8월이 지나서도 케어가 여기서 그냥 개를 보호할 거면 그들에게 소유권을 넘길 이유가 없었다. 그냥 우리가 키우지”라고 말했다.
   
   케어는 이와 관련해 이씨 부부에게 기자회견도 권유했는데, 여기에 숨겨진 의도 역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7월 28일 개농장을 찾은 구청 관계자는 이씨 부부에게 “문제가 있어 왔다”며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독박 쓰게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케어는 개를 안 빼고, 롯데 측은 명도소송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케어를 향한 의심의 시선에 무게가 더해지는 이유는 이씨의 개농장 처리 문제를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주도하고 있어서다. 박 전 대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조물 침입, 절도,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으로 지난 2월 대표직까지 사퇴했다. 하지만 그는 이씨와의 합의서에 직접 날인하고 개농장을 수차례 방문했다. 최근 계양산 개농장을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여타 동물보호단체 두 곳의 도움에 대해선 거절하기까지 했다. 구청 관계자는 “사태가 커지자 여타 단체에서 지원하겠다고 왔는데, 케어와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이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케어가 이 이슈를 독점하려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이사는 “박 전 대표는 과거 케어 법률자문을 맡았던 김모 변호사를 지금의 대표직에 앉히고선 자신이 직접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형태로 단체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이슈가 될 만한 곳만 찾아 노린다. 그러고는 후원금 모금에 도움이 될 ‘아이들’만 입양하고 나머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과도한 구조로 논란을 일으킨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대기업 롯데가 껴 있지 않나”라고 귀띔했다.
   
   현재 케어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양산 개농장 사태와 관련한 후원금을 모금 중이다. 8월 내로 부지를 확보한 후 개들 치료와 입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케어 관계자는 “3~4월에 제보가 들어오면서 알게 됐고 롯데 지원이 이뤄지면 애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 봤다. 큰 금액을 요구한 건 지난 남양주 개농장 건을 해결하는 데도 개 치료비에 1억4000만원이 들어서였다. 인건비를 차치하더라도 보호소 설립, 사료, 부지 확보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최소 10억원은 넘게 든다. 지금에 와서 우리도 뾰족한 수는 없지만 상근 직원을 두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박소연 전 대표는 개들이 도살장으로 팔려가는 걸 막고자 직접 나선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 대규모 뜬장이 설치된 두 개의 부지 중 한 곳 입구. photo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인간 탐욕에 개들만 피해
   
   이와 관련해 충남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역임했던 박희태씨는 국내 개농장 관리, 제재가 사실상 쉽지 않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 평했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불법 개농장을 제재하거나 농장 개들을 보호·조치할 근거는 부족하다. 개를 먹으면서도 법상에선 가축으로만 취급할 뿐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엔 포함하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동물보호법으로 농장주를 잡으려면 동물 학대 정황 등을 포착해야 한다.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모여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들 여기에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태의 경우 8월이 지나면 지자체가 용역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단행할 거다. 개들은 케이지에 갇혀 빠져나올 텐데 그때 케어가 끝까지 책임지냐에 따라 그들의 속내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동물보호단체 중 개 200마리를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송아지 크기의 도사견 50마리가 한 동네에 풀려 주민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마냥 동물·보호 관점에서 바라볼 순 없는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결국 이 수백 마리의 개들은 수익을 노린 개농장주의 강제 교배로 세상에 나와, 농장이 철거되는 순간까지 이용·외면당하는 형국이다. 공장식 사육, 식육 산업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성찰과 고민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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