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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르포
[2633호] 2020.11.16

이성윤 지검장은 '사건 먹는 하마'? '우리들병원' 사건도 옵티머스 관련수사도…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photo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여권 인사가 연루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잇달아 뭉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이 도맡은 사건 대다수가 1년이 다 되도록 수사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권력형 대출 비리로 일컬어지는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사업가 신혜선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의혹은 친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상호 회장의 우리들병원이 2012년과 2017년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과정에서 여권과 정부 핵심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지검은 “고소 사건 외에도 관련 의혹을 모두 살피겠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 신씨를 상대로 한 고소인 조사를 연이어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6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으로 터진 옵티머스 관련 수사도 마찬가지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가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먼저 접수된 고발사건이 배당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검찰청에서 이첩한 사건을 일반 고소·고발 사건 수사부서인 조사1부에 배당했다. 조사1부는 수사 초기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 등 20여명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문건을 확보했으나 로비 수사는 전면화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검찰 내부에선 “여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갠 건 이 지검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기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8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로 해체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은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와 법리를 정리한 내용의 수사 보고서를 남겼다. 보고서는 청와대의 선거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지검장은 3개월째 이와 관련한 기소를 보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적지 않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정권과 '공동 운명체'가 된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을 떠나면 얼마나 외로울지 벌써부터 안쓰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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