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대 여당이 힘을 실어줄 경우 KBS의 숙원사업인 수신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이사회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KBS는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네 번째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KBS이사회에서 1500원 인상안을 의결하고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KBS의 불공정 보도를 문제 삼았다. 현재 KBS는 수신료 2500원에서 1000원 가량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신료 인상 절차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공청회, 여론조사, 의사회 의결 등을 마친 뒤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미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는 KBS 부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정필모 의원 역시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KBS 수신료를 두고 "연간 3만원으로 저개발국 수준의 징수에 그친다”며 수신료 인상에 힘을 실었다.

KBS는 지난해 75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1000억원 가까운 적자가 날 전망이다. 잇따른 경영 악화에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나훈아쇼”까지 언급하며 수신료 인상을 호소했다. 지난 추석 연휴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나훈아쇼와 같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KBS의 정권 편향적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공영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사태’대표적이다. KBS는 지난 7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 부산고검에서 나눈 녹취록을 보도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를 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고 KBS 보도 관계자와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도 보도 하루만에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수신료 인상에 앞서 정권 편향성에 대해 KBS가 먼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1월 KBS ‘간판 앵커’로 알려진 황상무 앵커는 사표를 내면서 “이념으로 사실을 가리거나 왜곡하려 드는 순간, KBS는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쪽 진영에 서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며 KBS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