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발표 이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및 종북세력 등이 반대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불법폭력투쟁으로 얼룩진 이른바 ‘민중총궐기투쟁’에서도 11대 요구사항 중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가 포함돼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이 시작된 것은 올 9월 초부터다. 역사정의실천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등의 단체에서는 “국정 교과서 발행을 감행한다면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맞서 싸울 것”(9월 4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의도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조상들의 친일행각을 덮고 군사독재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9월 7일) 등의 주장을 펴며 반대투쟁을 선동해 왔다.

지난 10월 12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이들 단체들은 470여개 국내 단체를 규합하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10월 12일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 등에서 촛불집회와 주말 대규모 집회 등을 개최하며 반대투쟁을 주도해 오고 있다.

작금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를 주도하는 세력의 이론적 논거와 핵심 인물, 활동 성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의 이론적 뿌리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며, 이의 핵심 줄기는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정의실천연대’ 등이고, 이의 핵심 가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투쟁의 뿌리 ‘해방전후사의 인식’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의 이론적 근원은 1980년대 좌파운동권의 필독서였던 ‘해방전후사의 인식’(약칭 ‘해전사’)이라고 할 수 있다. 1979년 9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발행된 ‘해방전후사의 인식’(1~6권, 한길사)은 광복 이후 한국현대사를 좌파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책자로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른바 좌파운동권을 양산한 의식화 학습의 입문 교재로 활용되었다.

이 서적은 민중이 주인이 되는 역사를 기술한다며 기존 사관을 친일 식민지사관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민중사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 서적이다. 이 서적에서는 예를 들면 “남북한 분단의 책임이 당시 국민들의 통일정부 수립의 염원을 탄압하면서 단독 정권을 세운 남한 정부와 미국에 있다”는 등 광복 이후 역사를 좌파 수정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사관이 기존 검인정 역사 교과서를 지배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서적에 흐르는 전반적 기류는 ‘대한민국 허물기’이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저술에 참여하였던 인물 중 현재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인물은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이외 기자회견, 성명, 칼럼 기고 등을 통해 반대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은 염무웅(문학평론가, 10월 20일 성명서 발표), 강만길(전 고려대 교수, 10월 21일 기자회견), 성한표(언론인, 10월 23일 신문 칼럼), 백기완(10월 27일 기자회견) 등이 있다. 이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배경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 것이다.

투쟁의 핵심 줄기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정의실천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의 모태는 1988년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 출범에 발맞추어 창설된 ‘역사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으로, 1991년 현재 명칭으로 개칭하였다. 전국 역사교사 6000여명 중 2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직은 전국운영위원회, 전국 15개 지역모임 및 중앙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 외에 한국교총 소속의 역사교사도 참여하고 있으나 전교조 소속 역사교사들이 실제 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직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사관을 추종하고 있는 역사교사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2008년 교육부가 금성출판사 발행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지시를 내리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곧바로 자체 홈페이지에 ‘전국 역사교육자 선언’을 올려 역사담당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낸 조직이다. 2002년 3월 당시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이었던 김육훈이 집필을 주도하여 발간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전교조가 참교육실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작하여 발간한 것이다. 김육훈은 2007년 당시 사용되고 있던 ‘중학교 사회 1, 2’와 ‘고교 공통사회 교과서’(검정)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국정) 집필에도 참가한 인물이다.

2005년 5월 전북 순창군 소재 회문산 청소년 수련원(구 금천초등학교 터)에서 개최된 빨치산 추모제에 관촌중학교 학생 180여명을 인솔하여 참여시켰던 당시 관촌중학교 교사 김형근(2015년 9월 사망)도 전교조 소속의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원이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2008년 5월에는 이적단체 범민련남측본부, 민노총, 전교조 등과 공동으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결정문을 발표하고 이른바 광우병 난동사태에 참여하며 대국민 선동에 앞장섰다. 2014년 10월에는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원 1034명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대해 “친일·독재 미화로 현장의 외면을 받는 교학사 교과서와 비슷한 교과서가 될 것”이라며 국정화 반대 ‘1차 현장 역사교사 선언’을 발표하였다. 올 9월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역사과 교육과정 개악에 반대하는 현장 역사교사 2255인 선언’을 발표, “국정화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을 이끌고 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2011년 11월 14일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을 규합하여 결성한 연대체이다. 당시 “박정희 유신 개발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관 건립 반대, 교과서 개정절차 입법화, 2012년 대선 정권교체”를 표방하며 출범하였다.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임헌영 소장이 주도하고 있다. 상임대표는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으로 있는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한상권, 공동대표는 참여단체 대표들인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최은순,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이완기, ‘사월혁명회’ 의장 정동익,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 등이 맡고 있다. 임헌영(본명 임준열)은 1974년 ‘문인간첩단사건’에 연루돼 반공법 위반으로 수감되었고,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직접 주도하였다. 상임대표 한상권은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로 2011년 9월부터 좌편향 교수들의 모임인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로 있으면서, 2011년 4월 국보법 위반 재소 및 출소자들을 후원하는 ‘민가협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 권오헌)의 제23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당시 23차 정기총회에는 2011년 2월 출소한 이적단체 ‘범청학련 남측본부’ 전 의장 윤기진과, 일심회 간첩 장민호, 이적단체 범민련 의장 이규재, 6·25 당시 남파된 지리산 빨치산 김교영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한상권 회장은 양심수후원회 회장 자격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선언’(2011년 6월),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촉구 선언’(2012년 2월),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규탄 시국선언’(2013년 9월), ‘내란선동사건 이석기 무죄석방 촉구 탄원서’(2014년 1월)에 가담하는 등 반미·반정부 활동에 적극 관여해왔다. 또한 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은 최근 ‘민중 총궐기투쟁’을 주도한 바 있으며 현재 수배 중이다.

이외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이완기와 ‘사월혁명회’ 의장 정동익,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최은순 등의 면면을 보면 ‘역사정의실천연대’의 이념적 편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투쟁의 핵심 가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역사정의실천연대’와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올 9월 초에 ‘한국진보연대’ ‘민권연대’ ‘범민련남측본부’ ‘민자통’ ‘연방통추’ ‘전교조’ ‘민주노총’ ‘한대련’ ‘한국청년연대’ 등 ‘역사정의실천연대’ 소속 470여개 단체를 규합하여 발족하였다. 사무실은 ‘민족문제연구소’ ‘역사정의실천연대’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여단체 중 ‘범민련남측본부’(1997년 5월 판시)와 ‘민자통’(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1990년 8월 판시),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위원회, 2012년 1월 판시)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적활동을 하다가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민권연대’(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북한 추종 이적활동을 전개하다가 2010년 7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실천연대’가 해체한 후 재결집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특히 이들 이적단체를 포함하여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평통사’ ‘불교평화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 등은 그동안 여중생범대위(2002년), 평택범대위(2005년), 한·미FTA범국본(2006년), 광우병대책위(2008년), 용산범대위(2009년), 제주해군기지대책회의(2012년), 국정원시국회의(2013년),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2014년) 등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반정부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집회시위를 주도해 왔던 단체들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들은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이완기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 ‘사월혁명회’ 의장 정동익,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최은순,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 등 역사정의실천연대 대표단이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기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대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김일성을 미화찬양하고 있는 성공회대 교수 한홍구, 전쟁이 나면 북한군에 합세하여 싸울 것을 선동한 권오헌,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인 한충목,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공동대표와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으로 활동하였던 윤한탁, ‘범민련남측본부’ 고문을 역임하고 구통진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소 이사장을 지낸 조영건, 구‘전국연합’ 상임의장 출신 이창복, ‘진보연대’ 공동대표 겸 ‘국보법폐지 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있는 박석운, ‘통진당 해산 반대원탁회의’ 결성주도자 함세웅 등 대표적인 국내 종북·반정부 성향 인물들이 대거 가담하고 있다. 이 단체는 10월 2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시국선언’(박근혜 정권은 ‘제2유신 역사 쿠데타’를 멈춰라)을 이끌어 내며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세 단체는 조직활동이나 핵심 인사들 면면에서 사상적 편향성을 명백히 가늠할 수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