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총선 기간 내내 외쳐왔던 3당 체제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작년 12월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때만 하더라도 그의 3당 실험이 성공할 것이라고 점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의 대권욕이 부른 현실성 떨어지는 도전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많았다. 특히 중도층을 노린 그의 3당 실험에 대해서는 진보좌파 진영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비판의 논조는 대부분 비슷했다. 우리처럼 상대적으로 보수층이 두꺼운 양당 체제에서, 특히 사표(死票)가 대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서는 중도층을 겨냥한 3당 실험은 야권 분열로 여당에만 득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었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도 안 대표의 야권 연대 거부 입장이 뚜렷해지자 이런 비판은 더욱 강해졌다. 진보 진영의 대표적 학자인 서강대 손호철 교수(정치학)는 지난 3월 ‘안철수 대표님께’라는 경향신문 기고에서 “안 대표님이 주장하듯이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해 수도권 연대까지도 거부하는 독자노선이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3당 경쟁체제’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라며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잘못하면 새누리당이 개헌의석을 차지하는, 새누리당 ‘일당지배체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려면 이념적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경제는 더민주, 안보는 새누리’와 같은 짬뽕형 제3당을 만드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정의당,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을 강화해 진정한 다당제로 나가야 한다”고 권유했다.

안철수 대표를 향한 이런 비판과 우려는 결과적으로 모두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짬뽕정당’이든 뭐든 국민의당에 표를 줬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은 야권의 몰락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몰락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호남의 몰표와 교차투표라는 유권자의 절묘한 선택이 안철수 대표가 비판해온 양당 기득권 체제를 깨고 3당 체제를 만들어냈다. 이번에 국민의당은 지역구 25석을 포함해 정당투표에서 26.7%를 득표하며 비례대표도 13석을 차지했다. 정당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25.5%)을 3위로 밀어내며 새누리당(33.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표 잠식해 더민주 압승 가능했다”

이번에 국민의당을 향한 호남 몰표는 ‘반(反)문재인 정서’와 내년 대선을 내다본 호남의 전략적 투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도 수도권의 표심 또한 당초 예상과는 달랐다. 야권 연대가 이뤄지지 못하면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야권이 필패할 것이라는 공식마저 깨버린 것이다.

이번에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들을 향해서 당초 진보 진영에서는 10%대의 득표율을 올리기도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주간조선이 서울과 인천, 경기에 출마한 101명의 국민의당 후보들의 최종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2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31명에 이르렀다.(24쪽 표 참조) 특히 이들 지역구의 최종 승자를 보면 안철수(서울 노원병)와 김성식(서울 관악갑) 등 국민의당에서 2명의 당선자가 나왔고 나머지 29개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18곳), 새누리당(10곳), 무소속(1곳) 순으로 나눠 가졌다. 국민의당 후보들이 20% 이상 득표함으로써 상당히 유의미한 야권 분열 변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훨씬 많은 당선자를 낸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10곳 중에는 나경원(서울 동작을·43.4%), 홍문종(의정부을·41.5%), 유의동(평택을·40.5%), 원유철(평택갑·55.5%)처럼 2위 후보와의 득표율 차가 7% 이상이 나는 새누리당 절대우세 지역구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당 변수가 여권에 어부지리를 안겼다는 주장 자체가 흔들린다. 오히려 국민의당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들의 표를 갉아먹어 야권의 수도권 압승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표를 분석해 보면 국민의당 후보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 덩달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며 “경쟁력 있는 국민의당 후보들이 나와 새누리당 표를 잠식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번 총선 과정을 복기하면서 수도권에서 몇 석을 더 건질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마저 나온다. 총선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직접 조언을 했다는 한 관계자는 “당초 수도권에 후보를 많이 내지 말고 젊고 참신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될 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출마시켜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당 득표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고만고만한 후보를 많은 지역구에 까는 전략을 택하고 말았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집중 배치했으면 수도권에서 더 많은 당선자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치에 인위적인 일대일 대결 구도에 따른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표심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해 왔다. 유권자들의 3당 지지 성향이 사표(死票)에 묻혀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예컨대 작년 11월 ‘비례대표 축소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연 정치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총선 때마다 1000만개의 민심이 쓰레기통으로 향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9대 총선의 경우는 46.4%, 18대 총선은 47.1%, 17대 총선은 50%가 사표였다는 것이다. 19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은 정당 투표에서 42.8%를 얻었지만 실제 의석수는 152석으로 과반을 넘겼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정당투표 득표율이 54.7%에 불과했지만 의석수는 94%를 휩쓸었다. 작년 선관위가 제안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19대 총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다시 계산하면, 19대 의석 분포는 실제와 크게 달라진다. 즉 새누리당은 152석에서 139석으로, 민주통합당은 127석에서 116석으로 줄어드는 대신 통합진보당은 13석에서 31석으로, 자유선진당은 5석에서 10석으로 늘어난다. 과반 정당이 사라지고 새로운 원내교섭단체가 등장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 이참에 바꾸자

이번 20대 총선에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양당 기득권을 깨고 3당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표심을 확인한 정치권은 20대 국회에서 기존 선거제도부터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당 체제가 안착된 이번 기회를 살려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전화 인터뷰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날을 지새운 18대와 19대 국회를 기억하는 국민은 20대 총선을 통해 3당 국회를 만들어줬다. 그러나 앞으로 개원할 다당제 국회는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일시적이고 매우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르면,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표심 왜곡 현상은 여전했다. 예컨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후보들은 평균 42.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67.2%(122석 중 82석)를 챙겼다. 반면 국민의당은 수도권 정당투표 득표율의 27.4%나 됐지만 지역구 의석은 2석에 그쳤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오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오래전부터 논의해온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현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소수파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역시 소선거구제의 개혁을 주문했다.

사실 양당 기득권이 공고하게 구축된 상황에서 기존 선거제도의 개편은 거의 불가능하다.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와 같은 소선거구제하에서 중도좌파인 노동당과 중도우파인 국민당이 오랫동안 양당제를 유지해온 뉴질랜드에서도 사표 논란 끝에 1980년대 초반 선거제도 개혁에 정치권이 합의했지만 무려 12년 만에야 제도를 바꿀 수 있었다. 머뭇거리는 정치권을 압박해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바꾼 것은 결국 여론과 국민투표였다.

유권자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양당제는 선진국에서도 쇠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작년 4월 뉴욕타임스는 ‘유럽에서 양당제가 시들고 있다’는 기사에서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이 제3당으로 자리 잡은 영국을 비롯해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 기존 양당제가 새로운 3당의 출현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가 진단한 이유는 다양했다. 우선 불황으로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EU를 배척하게 되면서 그리스와 스페인처럼 새로운 제3의 좌파그룹이 떴다. 테러에 대한 우려 등 안보 문제가 부각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반(反)이민 정책을 기치로 내건 새로운 극우파가 득세했다. 또 기존의 좌우 정당들이 서로를 닮아가며 차별성을 잃자 제3 정당에 대한 욕구가 커진 측면도 있다. 당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치평론가 필립 코간은 “기존 정당들이 차별화가 안 되니까 국민들도 기존 정당에서 지지정당을 골라내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절박감과 필요성이 제3당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스페인 총선에서 창당 2년 만에 3당으로 올라선 포데모스가 대표적 사례다. 30여년간 스페인을 좌지우지해온 좌파 노동당과 우파 국민당의 틈새를 뚫고 단숨에 69석을 차지한 포데모스는 본래 ‘시르쿨로스(서클)’라는 오프라인 대중모임에서 출발했다. 보육이나 농업, 음악 같은 공동 관심사를 바탕으로 조직된 900여개의 시르쿨로스가 페이스북 등 온라인으로 엮이면서 정치적 결사체로 성장했다. 정책토론과 후보, 당 집행부 선출 등이 모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공교육 개선, 부패 근절,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개선, 가계부채 조정 등 이 정치 결사체가 내건 5대 목표라는 것도 기성 정당과는 다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포데모스를 자연스럽게 제도권으로 밀어올렸다고 봐야 한다.

선진국의 제3당 열풍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의 경우 이런 외국 사례와는 닮은 듯 다르다.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데는 기존 양당에 대한 혐오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지만 변형된 지역주의라는 퇴행적 모습도 어른거린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호남 자민련’이라는 말 속에 국민의당의 한계와 고민이 담겨 있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의당이 3당으로 당당하게 올라섰지만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은 국민의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며 “사안에 따라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는 걸로 만족해서는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세는 자신의 매력이 아니라 기존 정당에 대한 반발 심리에 의한,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안별로 정책연합을 하면서도 기존 두 당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의 현재 모습과 오버랩되는 자민련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에 진입했다.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에서 밀려난 김종필 총재가 충청도를 기반으로 만든 지역당이 자민련이었다. 자민련은 15대 총선에서 충청과 TK를 중심으로 50석을 휩쓸며 신한국당(139석), 새정치국민회의(79석)에 이어 3당의 지위에 올랐다. 하지만 자민련은 3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결국 자연소멸되다시피 했다. 1997년 대선 때 DJP 연합을 이루면서 공동여당의 지위까지 올랐지만 내각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DJ와 갈라서느냐 마느냐로 내홍을 겪다가 16대 총선에선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내각제라는 큰 목표 외에는 정책적 지향점이 불투명한 지역당으로 잔존하다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자민련의 뒤를 이은 충청당인 자유선진당이 18대 총선에서 18석 획득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한국당과 합당해 잠시 원내 제3당의 지위에 올랐지만 역시 한나라당에 흡수됐다.

자민련 이전에는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만든 통일국민당이 원내에 진출한 3당으로 기록돼 있다. 통일국민당의 흥망사에서도 현재 국민의당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게 사실이다. 통일국민당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31석을 얻으며 거대 여당인 민자당(149석)과 민주당(97석)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휘두르는 3당이 됐다. 하지만 1992년 12월 14대 대선에 나섰던 정주영 대표가 패배하면서 급속히 몰락했다. 대선 패배 후 정주영·김동길 두 사람의 갈등 속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탈당이 잇따르면서 11개월 만에 교섭단체 지위가 와해됐고 결국은 양대 정당으로 흡수돼 버렸다. 이런 통일국민당의 흥망사를 보면 정치에 뛰어든 명망가의 대선욕에 기반한 3당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다. 지금으로선 국민의당을 만든 안철수 대표가 내년 12월 대선에 도전할 때까지는 국민의당도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자민련과 통일국민당의 전철

국민의당 구성원들은 당장 20대 국회가 열리면 3당인 국민의당의 존재로 인해 우리 정치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당 김성식 당선자(서울 관악갑)는 “기존의 양당제에서는 볼 수 없던 또 다른 선택지가 국민에게 생기는 것과 동시에 국회의원도 소신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선 경쟁이 치열해지는 다당제하에서는 국회의원이 당 대표나 권력자의 눈치를 안 보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당은 외교·안보 정책은 새누리당과, 경제와 복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우면서 정치개혁 면에서는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이 기존 양당과는 다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은 당의 생명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한 관계자가 전해준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당 내부의 정책 논란은 의미심장하다. “총선 과정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젊은 비정규직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기업과 대기업 노조의 철밥통을 깨뜨리고 구조조정을 활성화하자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자는 제안이 있었다. 대기업 노조가 당사에 몰려와 시위라도 하면 더 성공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 주변에 있던 노동계 인사들의 만류로 무산됐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