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인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 그 후 밝혀지는 낙하산 인사, 뒤늦은 안전대책 발표. 익숙한 순서다. ‘박원순 서울시’에서 일어난 인재(人災)의 진행 패턴이다. 지난 5월 28일 일어난 서울지하철 구의역 인명 사고가 전형적인 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공이 작업 중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네 번째다. 2013년 1월 은성PSD 직원 심모씨가 성수역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2014년 4월에는 독산역에서 코레일 하청업체인 티에스텍 직원 노모씨가 작업 중 사망했다. 지난해 8월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씨가 목숨을 잃었다. 4년간 똑같은 패턴의 사고가 네 차례 반복될 때까지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

구의역 사고 직후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계약을 하며 서울메트로의 퇴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금과 대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명백한 부당 계약이었다. 남은 정년 기간에 따라 퇴직 전 임금의 60~80%를 지급하고, 퇴직 전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라는 요구였다.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의 연봉은 평균 5100만원이었다. 구의역에서 숨진 김모씨는 한 달에 144만원을 받았다.

사고 뒤엔 으레 낙하산 인사

낙하산 위에는 또 다른 낙하산이 있었다. 은성PSD의 주요 자리에 서울메트로의 퇴직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듯, 서울메트로의 임원직에는 박원순 시장의 주변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사장부터 하나같이 철도와 관련이 없는 인사였다.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사장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증권산업노조의 위원장 출신이다. 이 전 사장은 구의역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 5월 24일 사임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이 무산된 데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이유였다. 지용호 전 서울메트로 감사도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인물이다. 구의역 사고가 터진 후 사퇴했다. 지용호 전 감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민캠프 상임대표를 맡았다.

반복되는 비상식적인 사고는 의외의 공간에서도 일어났다. 동물원이다. 2013년 11월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일이 발생했다. 사망한 사육사는 26년간 곤충관에서 일한 곤충전문가였다. 사고 직전에 호랑이를 맡았다. 인력 부족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맹수인 호랑이를 좁은 여우 우리에 가둬놓은 정황도 밝혀졌다. 시설 관련 예산이 부족해 노후한 동물원 시설을 제때 고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건이 일어난 해 서울시는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제돌이’를 제주도 앞바다에 방사했다. 방사 전 과정이 대대적으로 중계된 제돌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은 약 7억5000만원. 사육사 사망사고가 일어날 당시 서울대공원 원장은 안영노씨였다. 안씨는 인디밴드 ‘허벅지밴드’의 보컬 출신이다.

지난해 2월 이번엔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가 사망했다. 사자에 물려죽었다. 맹수사는 2인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시 다른 사육사는 휴무였다. 혼자 근무하다 변을 당했다.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당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는 박 시장의 측근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이사장이었던 오성규씨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기획조정실장 겸 사무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장백건 전 감사는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해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오성규 전 이사장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고, CEO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과 상관없이 박원순 서울시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이노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내부와 투자, 출연기관에 포진한 박 시장 관련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서울메트로부터 서울시복지재단까지 산하기관의 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급 20명 이상이 언급됐다. 주간조선은 당시 발표된 낙하산 인사 명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6월 현재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엔 얼마나 많은 낙하산 추정 인사가 내려와 있는지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서울메트로의 야권 인사들

지난해 지적된 인사 22명 중 12명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퇴한 10명도 최근에 그만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의역 사고 전후에 사퇴한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과 지용호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대표적이다. 장백건 전 시설관리공단 감사와 오성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사퇴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였다.

낙하산 인사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자. 서울시의 투자, 출연기관 중 규모가 큰 곳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SH공사를 들 수 있다.

서울메트로의 비상임이사는 총 7명이다. 이 중 2명은 서울시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나머지 5명의 비상임이사 중 4명이 박 시장 또는 야권 인사로 분류된다. 이숙현 이사는 안랩 출신으로 2012년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부대변인이었다. 김종원 이사는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회장 출신이다. 조중래 이사는 희망제작소 출신이다. 오윤식 이사는 박 시장의 전담 변호사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캠프에서는 자문변호사를 맡기도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민만기 상임감사가 박 시장 사람으로 분류된다. 2011년 시장 선거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맡아 박 시장을 도왔다. 비상임이사 중에는 김지희 이사와 홍용표 이사를 들 수 있다. 김 이사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출신이다. 홍 이사는 2011년 선거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 박 시장 곁을 지켰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에는 정권수 상임감사가 있다. 정 감사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시설공단의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총 5명이다. 이 중 4명이 박 시장 혹은 야권 관련 인사로 분류된다. 기춘 이사는 선거캠프의 조직특보로 박 시장을 도왔고, 김용성 이사는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강서을에 출마했던 인물이다. 김미정 이사는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출신이다. 박민제 이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일했다.

SH공사에서는 비상임이사 4명(당연직 이사 제외) 중 2명이 낙하산 의심 인사로 분류된다. 임도빈 이사는 손학규 캠프 출신 인사다. 기노채 이사는 SH에 몸담기 전부터 변창흠 SH공사 사장과 함께 박 시장의 협동조합 정책을 뒷받침하는 활동을 벌인 인사다. 이민아 이사는 낙하산이라기보다는 부적절한 인사의 예로 들 수 있다. 이 이사는 협동원 건축사무소의 대표다. 협동원 건축사무소는 SH공사가 택지개발한 고덕·강일지구의 건축 설계를 맡은 원도급업체다. 명백한 이해당사자다.

서울문화재단의 이영욱 이사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예술인모임’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차관급)을 역임했다. 허정숙 이사는 시장 후보 캠프에서 희망2 문화기획단 총괄을 맡아 박 시장을 도왔다.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은 참여정부 시기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옥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은 희망제작소 이사였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2011년 시장 선거 당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 활동하며 협회 차원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박 시장 당선에 힘을 보탰다. 비상임이사인 이태수 서울시복지재단 이사는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서울시농수산공사의 김완배 이사는 희망제작소 소장 출신이다.

이에 대해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비상임이사는 1년에 몇 번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뿐”이라며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만 구성할 필요는 없고 경영이나 법률 분야 등을 잘 아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론했다.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사장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을 하다가 절차를 통과해 사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만기 서울도시철도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녹색교통 사무처장을 지내기도 한 교통 분야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직접적 영향력 아래 있는 기관으로 서울시립대(이하 시립대)가 있다. 서울시는 교부금 형태로 시립대에 재정을 지원한다. 시립대는 여타 다른 기관과 그 성격이 다르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

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박원순 측근

시립대에는 6월 현재 10명의 초빙교수가 있다. 이 중 6명은 박원순 서울시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맡았던 김모씨와 정모씨, 행정2부시장을 맡았던 김모씨와 이모씨, 최모 전 서울시 경제진흥실장, 강모 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이다. 이들의 보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이다. 서울시립대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개별 경력·지명도 등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보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들의 임용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다. 임기가 끝나면 누적기간 2년을 넘지 않는 한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간 재직한다. 이들에게 평균 월 4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시립대는 서울시 고위직 출신 초빙교수 6명의 인건비로 2년간 약 5억8000만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시립대의 교직원은 서울시의 공무원이다. 이들의 인건비는 서울시 예산에서 지출한다. 초빙교수 인건비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과연 5억원 이상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립대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2014년 시립대는 초빙교수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본래는 ‘연간 3과목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 걸, ‘학기당 1과목 이상 또는 학기당 3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해야 한다’고 바꿨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교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교수가 “초빙교수의 강의 의무시간을 축소하면 학교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물었다. 당시 교무처장은 “보수는 서울시 일반회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부담은 없다”며 “초빙교수가 몇몇 과에 집중되어 있어 학과에서 강의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강의를 어떻게 배정해야 할지 학과에서 난색을 표할 만큼 초빙교수가 필요보다 많다는 얘기다.

강의를 아예 안 하는 초빙교수도 있다. ‘연구전담 초빙교수’다. 시립대엔 2013년에 처음으로 생긴 직제다. 말 그대로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만 하는 교수다.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권오중 전 정무수석비서관이 바로 연구전담 초빙교수로 임용된 경우였다. 이들은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초빙교수직을 사퇴했다. 당시 서울시 관련인사로 분류된 초빙교수 대다수가 연구목적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시립대 측은 “연구 목적으로 초빙한 초빙교수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주당 3시간 이상 강의할 수 있다”며, “학기가 끝난 후 학생들의 수업 평가에서 일정 점수(3.5)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임용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값등록금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줄어든 세입만큼 서울시에서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이를 부담하는 게 옳은가 하는 지적이 초반부터 있었다. 반값등록금 시행 당시 시립대 재학생의 60%가 지방 출신이었다.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도 의문이다. 반값등록금 시행 전에도 시립대의 등록금은 타 사립대학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반의 반값’이 된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의 특이점으로 ‘위원회 시정’이 있다. 여기서 위원회란 ‘행정기관의 소관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뜻한다. 서울시 산하에는 154개의 각종 위원회가 존재한다.(2015년 12월 기준) 박 시장 재임기간 동안 위원회는 대폭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각종 위원회 60개가 신설됐다. 2012년 설치된 도시농업위원회,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나 2014년 신설된 시민건강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그 예다.

서울시 위원회에도 야권 인사 포진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발행한 서울시 예산 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154개 위원회의 위원은 총 3633명이다. 한 위원회당 평균 2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1592회의 회의가 열렸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할당된 예산은 49억3000만원이었다. 회의 참석비 등의 명목이다.

자문을 위한 위원회는 설치 목적상 심의나 자문만 할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의 자문 위원회 중에는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정조치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감사원도 지적한 점이다. 감사원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에 대해 ‘자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을 구속하고 있으며, 새로운 안건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심의된 사항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법적 기준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심의 범위와 심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니 ‘이러이러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심의 상정하시오’라는 식으로 권고를 넘어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각 위원회의 위원들 면면을 살펴보다 보면 공정한 자문이 가능할지 의심되는 인사가 발견된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예로 들 수 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서울시 예산 중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어느 민간단체의 사업에 얼마큼 지원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총 1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이 중 김전승 위원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다. 김 위원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도 위촉되어 있다.

민긍기 위원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이다. 김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영등포구선거대책본부 상임공동본부장을 맡아 박 시장을 도왔다. 전상봉 위원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의장 출신이다. 한청은 2009년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다. 김청기 위원은 동북아전략연구원에 소속된 인사인데, 동북아전략연구원은 천정배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고려했던 2006년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던 기관이다. 기부심사위원회도 들 수 있다. 지자체나 출연기관에 기탁금품이 접수될 경우 접수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다. 소속 위원 중 이선희 위원은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자금을 모금하는 역할을 했다. 천경득 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펀드운영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복수의 서울시 위원회에서 활동한 A 교수는 “서울시 위원회의 위원 경력은 유용하게 쓰인다”며 “‘내가 서울시에 자문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데 활용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에서 ‘박원순 시장 저격수’로 불렸던 이노근 전 의원은 “서울 지역구의 상당 부분을 야권에서 차지했다. 20대 국회에서 서울시 감시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시 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송재형 서울시의원은 “상임위별로 새누리당 의원이 두세 명에 불과하니 조례안을 만들어도 표결로 넘어가면 통과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원 중 최다선인 이종필 의원(5선)은 “오세훈 시장 시절까지는 같은 당이라 해도 시의원들이 안 봐주는 분위기였다”며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잘못된 점도 지적하지 않는다. 그쪽(야권)의 특징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