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7년 ‘최순실·차은택 예산’ 3385억원 중 892억원을 삭감한 2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지난 11월 4일 751억원을 삭감한 1차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로부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일자 141억원을 추가로 삭감한 것이다. 하지만 2차로 내놓은 2493억원의 내년 예산안 역시 주먹구구식의 ‘셀프 삭감’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삭감된 예산안을 보면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과 운영에서 192억원,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에서 51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에서 145억원 등 문화창조 관련 사업이 가장 많다. 이 모든 사업들은 차은택이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시절 추진했으며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주도해 진행한 것들이다. 특히 문화창조벤처단지는 평균 13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입주 경쟁이 치열했다. 이곳에 입주한 고든미디어의 마해왕 대표는 최순실씨의 아지트로 알려진 카페의 운영업체 이사로 지낸 측근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마씨는 정부로부터 가상현실 콘텐츠사업 지원을 받고 있으며 K-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도 ‘문화창조벤처단지’와 ‘문화창조아카데미’ 등의 일부 사업은 계속된다. 이미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아카데미 교육생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문체부는 사업 중단 대신 홍보비와 인프라 운영비, 교육생 지원비 등을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운영주체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독립하고,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 평가를 받아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사업의 경우도 차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융합콘텐츠 펀드 예산’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펀드와 관련된 300억원의 예산을 200억원으로 삭감했다.

각종 논란에 대해 정확한 해명 없이 변명만 늘어놓은 ‘예산 삭감’을 국회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문체부는 “각종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내실화와 효율화를 신경쓰겠다”라든지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겠다”라는 등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체부의 내년 최종 예산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