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미국 대선 중 이번 대선만큼 그 결과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경우도 없을 것이다. 운명의 향방은 다음 둘 중 하나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 주도의 질서하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복합한 중국 주도의 질서로 편입될 것인가? 한국으로서는 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가 몰고 온 당혹감과 충격에서 벗어나 그의 승리가 우리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로 관심의 초점을 시급하게 옮길 때다.

한국의 안보는 트럼프 승리 이후 어떤 상황에 직면할 것인가?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동안에 우리의 안보가 어떤 운명적 상황에 처하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다음의 두 가지 퍼즐을 풀어야만 가능하다. 첫 번째 퍼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및 러시아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느냐와 함께 그에 따라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중심의 글로벌 질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다.

두 번째 퍼즐은 그 같은 글로벌 질서의 변화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등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다. 첫 번째 퍼즐에서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전략이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올 초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2270호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 달려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적 조치인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 개 포대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향후 중국에 의한 안보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중국은 남중국해의 환초와 바위섬 등의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베트남 등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잦은 대규모 군사 훈련의 실시로 인해 항행의 자유까지 침해받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 승계할까

중국은 왜 이처럼 역내 국가들에 위협이 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그 까닭은 중국이 2차 대전 이후 이 지역에서 미국에 의해 유지되어온 경제질서의 주도권과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7~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대침체를 거치면서 2011년 GDP 기준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병행해왔다. 첫 번째는 영토와 영해 확대 전략이다. 중국은 필리핀이 영유해온 섬을 점령한 데 이어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화하는 등 남중국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단선(nine-dash line) 내의 해역을 자국 영해화하는 데 더욱 공세적으로 나섰다. 두 번째는 군사 전략이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예 미국의 군사적 접근을 차단하는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Denial·A2/AD)’ 전략을 추진해왔다. 세 번째는 경제질서의 주도권 확보 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해 구축해온 경제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영국·한국 등의 지분 참여를 받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했다.

앞으로 관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퇴행적 패권 추구와 이로 인한 미국의 국익 침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 것이냐다. 관심의 초점은 트럼프 당선자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온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rebalancing)’을 승계할 것이냐 여부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 전략은 중국의 세 가지 패권 추구 전략별로 각기 다른 형태로 추진되어왔다. 중국의 영토 및 영해 확대 전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군사적 견제의 형태로 대응해 왔다. 반접근/지역거부라는 중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서는 공중과 해상에서 모두 맞대응해 이겨내겠다는 ‘공중-해상전투(Air-Sea Battle)’ 전략을 추진해왔다. AIIB를 앞세운 중국의 경제 질서 주도권 확보 전략에 대응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역 질서에서 중국을 아예 배제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해왔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 논설위원인 기드온 래치먼은 최근 출간된 저서 ‘동방화(Easternisation)’에서 “미 해군이 중국이 전략적으로 태평양을 지배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시도하는 것과 같이 TPP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 전략을 승계할 것이냐 여부는 위의 세 가지 대응 전략에 대한 그의 입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선 중국의 영토 및 영해 확대 전략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연설과 인터뷰 등을 통해 두 가지 문장으로 나타나왔다. 하나는 ‘중국이 인공섬을 이미 건설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중국해는 미국에서 너무 멀다’는 것이다. 이들 언급은 남중국해는 미국에서 너무 멀어 국익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미 인공섬을 건설한 마당에 오바마 행정부가 해온 것처럼 군사적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트럼프 당선자나 그의 캠프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에 대한 구체적 대응 전략을 내놓은 적이 없다.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공중-해상 전투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보인 적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이 국방 분야에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기조를 밝히고 있어 군사력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 증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AIIB 설립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경제질서 주도권 확보 전략에 맞서 오바마가 필사적으로 애써왔던 TPP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이미 확정됐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의 저학력 백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트럼프로서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가피했을 수 있다.

여기서 던질 질문은 하나다. 트럼프의 이 같은 입장은 그가 오바마와 달리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의 패권을 미국에서 빼앗고자 중국이 추진해온 영해, 군사, 그리고 경제 전략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현재로선 취임 전인 만큼 그럴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트럼프가 지난 11월 14일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미·중 관계에서 협력만이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라고 말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 확실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빼앗아가려는 것을 저지할 자신만의 대중 군사 및 경제 전략 비전이 트럼프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대중 군사·경제 비전이 없다

트럼프의 승리 직후 그의 인수위 주변에서 중국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견제 담론은 환율과 관세 분야에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중국과의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45%를 부과하는 등의 카드로 중국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대부분이다. 설령 트럼프가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으며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대중 군사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미국의 국방력 증대만으로는 갈수록 그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도와 대중 최전선에 서 있는 일본의 경우 국방비를 늘리고 있으나 국채 비율이 GDP의 200%가 넘기 때문에 증대에 한계가 있다. 호주도 GDP 대비 국방비가 감소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은 표정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당초 아시아 회귀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힐러리가 이길까 잔뜩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다 트럼프가 승리하자 자국의 패권 도전 환경이 호전된 데 대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차제에 경제질서 재편의 주도권은 중국에 있다고 판단하고 TPP의 대응 카드로 추진해온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의 정권 인수 기간을 틈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를 재편할 주도권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의 TPP 폐기로 인해 생겨난 빈 공간을 중국이 차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힐러리의 패배는 중국의 지정학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역내 경제질서 재편의 주도권까지 확보하게 된 시진핑 주석에게 트럼프의 당선이 가져다주는 기회가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11월 14일 푸틴과의 통화를 갖고 현재의 미·러 관계를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푸틴이 돕든 안 돕든 그와 트럼프 간의 우호 관계 자체가 중국의 패권 추구에 큰 도움이 된다. 러시아는 2014년 전격적으로 감행한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인해 유럽연합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해왔다. 만약 푸틴이 트럼프와의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 관계를 유럽연합의 제재를 완화하는 데 활용해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이를 바탕으로 대 동유럽 및 북유럽에서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아시아와 중동에 집중시킨 제한된 전력자산을 유럽으로 더 분산시키게 만들 공산이 크다.

트럼프 당선 직전 미국에 다녀온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를 향후 최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한다. 워싱턴의 이 같은 우려를 입증하듯 얼마 전 노르웨이가 미 해병대의 주둔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최근에는 불가리아와 몰도바에서 친러 성향의 대선 후보들이 당선됐다. 이 같은 사실들은 동유럽과 북유럽의 안보 질서가 러시아에 의해 주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2004년 나토와 2007년 유럽연합에 각각 가입한 동구 국가 루마니아의 운명은 더욱 기구하다. 미국의 국제안보 전략가인 로버트 캐플란은 얼마 전 출간된 ‘유럽의 그늘(In Europe’s Shadow)’에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피해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한 루마니아가 경제력 약화 등 유럽연합이 쇠퇴함에 따라 다시금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래치먼은 앞의 책 ‘동방화’에서 러시아가 발전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유라시아 대륙과 극동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러시아의 이 같은 전략은 자국의 뿌리가 그리스 로마가 아닌 몽골에 있다는 인식에서 말미암는다고 그는 분석한다. 요컨대 ‘러시아판 아시아 회귀’인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대한 안보 위협 구도는 유지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 구도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서 시진핑과 푸틴 간 공조 체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러시아의 아시아 회귀 전략은 중국의 동아시아 서태평양의 패권 확보 전략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문제는 중국의 패권 도전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나서겠느냐는 것이다. 중국의 패권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노선을 추구했던 오바마 행정부조차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물론 트럼프 당선자 진영은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 이전의 여러 당선자 진영이 그랬던 것처럼 관성적인 수사로 한국을 안심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인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장은 지난 11월 18일 조태용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이끄는 우리 정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핵심적인 동맹으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끌고 나갈 것이며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담론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푸틴과의 ‘우호’ 관계와 시진핑과의 ‘협력’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한·미 동맹과 북핵 해결에 역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트럼프가 중·러를 견제하기보다 이들과 협력하려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반군 세력을 퇴치하는 데 이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미국 담론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와 푸틴 간 11월 14일 통화 직후 시리아 내 이슬람 반군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이루어져 두 사람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안보 전략은 독립되어야

역시 관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대로 국내 지지층 관리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양자 통상 문제에 집중하면서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경우다. 그럴 경우 중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AIIB와 RCEP를 안착시키면서 경제 질서의 재편을 주도함과 동시에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의 지속적 추진으로 미국에 군사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중국이 이렇게 패권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추진해야 하느냐다. 또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의 현실주의 안보 패러다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도 관건이다.

일본은 트럼프가 TPP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자 최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만이라도 TPP를 추진하려 애썼다. 하지만 11개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국제 정치는 그렇게 비정한 것이다. 미국이 포기하자 아무도 중국에 맞서 나서려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구축해온 지역 동맹도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구축하고자 애써 온 한·미·일 3자 동맹의 공고화도 트럼프가 재촉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월츠는 그의 명저 ‘국제정치 이론’에서 “현재의 파트너를 만족시켜주고 잠재적 파트너를 즐겁게 해주라”고 했다. 이는 북핵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가급적 많은 것을 주고받으면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잠재적 패권국인 중국과 적대 관계를 만드는 것을 피하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핵항모와 구축함 등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의 적극 검토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나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 속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트럼프의 당선을 계기로 비자유주의적 권위주의 체제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 일대에서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독립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중국이 역내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자유와 인권, 법치 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질서에 기여하도록 우리부터 중국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역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국가들과 함께 ‘동아시아-서태평양 연합(East Asian-Western Pacific Union)’을 수립함으로써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해 이 지역의 질서를 비자유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을 견제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