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3월 2017 키리졸브(KR)-독수리(FE) 훈련이 시작됐다.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매년 상반기 실시하는 이 훈련은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과 함께 우리 군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으로 꼽힌다.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지만 올해 훈련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 미 특수부대인 육군 제1특전단 작전파견대(별칭 델타포스)와 데브그루(DEVGRU·미 해군 특수전 연구개발단)가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두 부대는 미 특수부대 중에서도 티어1(1군)으로 분류되는 최정예 부대다. 한·미연합훈련에 미 특수부대가 참가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참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2. 국방부는 올해 초 ‘2017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특수임무여단을 연내 창설한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는다. 당초 2019년 창설될 예정이었던 특임여단 창설을 올해로 약 2년 앞당긴 것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진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 당국은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제1축인 킬체인(Kill Chain), 제2축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로 북 미사일을 직접 선제타격·요격하는 것과 함께 제3축인 대량응징보복(KMPR)을 통해 북 수뇌부 자체를 제거한다는 것이 한국형 3축 체계다. 대량응징보복은 흔히 ‘참수작전’으로 알려진 북 지도부 제거 개념을 포함한다.

“김정은 공개활동 32% 감소”

최근 ‘참수(斬首)작전(Decapitation Strike)’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말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실각시키기 위한 공작을 벌였으며, 사고를 가장한 김정은 암살도 선택지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남북당국자회담이 결렬된 후 대북 관계가 대결 국면으로 치닫자, 북한의 ‘리더십 체인지’(지도자 교체)를 목표로 하는 대북 정책 관련 문서에 서명했다”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를 두고 참수작전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정권교체에 대한 구상이나 아이디어 수준의 생각은 어느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정식 문서나 정책으로 구체화해 당시 대통령이 사인하거나 한 일은 없다”며 “일부 외신 보도는 한반도 유사시 평양의 전쟁지도부 제거 등을 담은 참수작전을 부풀리거나 와전한 얘기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지목하며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해칠 국가 테러범죄자들을 극형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 6월 16일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32% 정도 감소했다”며 “참수작전 관련 정보를 캐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이 ‘참수작전’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6월 들어 참수작전이 연거푸 거론되는 이유는 불안한 한반도 정세 때문이다. 현재 북·미 관계는 최악이다. 북한에 1년5개월간 억류돼 있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 6일 만인 지난 6월 20일 사망하면서다. 웜비어는 지난 1월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북한에 체포돼 억류됐었다.

KMPR에 참수작전 포함

참수작전은 전시나 평시에 예방전쟁 성격 차원에서 적의 수뇌부를 물리적으로 타격해 무력화하는 작전이다. 한국 상황에 대입하면 참수작전은 한반도 유사시 김정은을 포함한 전쟁지도부를 타격해 제거하는 작전이다. 미국은 참수작전을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을 거치면서 꾸준히 실행해왔다. 국내에 이 작전의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육군 출신으로 현재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권태영 박사 등이 당시 군사혁신 방안을 소개하면서 참수작전의 도입을 주장했다. 육군 대령 출신의 한 군사전문가는 전화 인터뷰에서 참수작전의 개념을 이렇게 풀이했다.

“옛날부터 전쟁은 왕 대(對) 왕의 전쟁이었죠. 왕은 궁성 안에 들어가 있고, 궁성 주변에 병력을 튼튼하게 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뒤에 서로의 영토를 좁혀나가서 서로의 왕을 잡거나 죽이면 전쟁이 끝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먼 거리에서도 적군 왕(지도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볼 수 있고. 직접 타격해서 사살할 수도 있고, 특전부대가 들어가서 은밀하게 체포도 할 수 있게 됐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참수작전이 예전보다 용이해졌어요.”

참수작전의 장점은 전쟁억지력이다. 전쟁의 핵심은 적의 전쟁 수행의지를 꺾는 것인데, 김정은 권부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함부로 군사 도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핵 공격 결정권자 역시 권부인 만큼 핵 공격 실행 억지력도 상당하다.

참수작전이 특히 유용한 경우는 목표국이 독재 체제를 유지할 경우다. 최고권력자의 결심이 없으면 어떤 행동도 불가능한 독재국가의 경우 참수작전의 효용이 매우 커진다. 모든 결정을 김정은 한 사람이 내리는 북한이 적절한 예다.

참수작전은 한국 군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2015년 8월 현역 육군 준장인 조상호 국방부 군개혁추진관이 학술세미나에서 대북 비대칭전략으로 심리전, 정보우위, 정밀타격능력 등과 함께 참수작전을 거론했다. 당시 북한은 즉각 노동신문 등을 통해 참수작전을 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참수작전이 군 공식 용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추진관 역시 “학술적으로 거론되는 개념을 예로 든 것일 뿐 군에 이런 작전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참수작전이 이미 군 작전 교리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상식으로 통한다. 유사시 정예 특수전부대와 정밀유도무기를 동원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대량응징보복(KMPR)은 표현만 다를 뿐 미군의 참수작전과 의미가 같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발표하고 특수전 전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년 상반기 실시하는 KR-FE훈련 역시 지난해부터 다른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2015년까지는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미연합군이 선(先)방어 후(後)공격 위주의 시나리오별 연습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작전계획 5015’에 기초한 공세적 군사연습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작전계획 5015’는 북한 핵심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을 담고 있다.

한국군은 아직까지 참수작전을 실행해 본 경험이 없다. 반면 미국은 이라크전을 포함한 다양한 전쟁을 치르면서 참수작전 역량을 쌓았다. 크게 보면 미국이 아프간 등지에서 무인기 ‘리퍼’에 탑재한 헬파이어 미사일을 이용해 알카에다, IS와 같은 테러리스트 수괴를 사살해온 것이 참수작전의 일환이다.

미군이 실행한 참수작전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9·11테러를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작전명 ‘넵툰 스피어(Operation Neptune Spear)’다. 2011년 5월 미 해군 특수부대 데브그루(DEVGRU) 대원들은 파키스탄 영토 내에 있는 빈 라덴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당시 작전에 투입된 요원으로 후일 회고록을 펴낸 맷 비소넷에 따르면, 대원들은 침실에 있는 빈 라덴을 찾아내 머리와 가슴에 총탄 각각 한 발씩을 쏴 사살했다. 당시 미군은 작전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파키스탄 정부에 통보 없이 극비리에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미국이 국가 지도부를 대상으로 참수작전을 전개한 사례로는 1989년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작전, 2003년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 체포작전 등이 있다.

지난 4월 항공모함 칼 빈슨의 한반도 북상이 주목을 받은 이유 중에는 이 항모가 빈 라덴 참수작전에 투입된 전력(戰力)이라는 점도 한몫을 했다. 미군은 빈 라덴을 사살한 후 시신을 칼 빈슨호에 싣고 이동해 아라비아해에 수장했다. 빈 라덴의 시신을 비밀리에 수장한 이유를 두고는 현재까지도 여러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군은 “빈 라덴의 시신을 땅에 묻으면 그 장소가 테러리스트들의 성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미국 언론들은 사살 과정에서 대원들이 빈 라덴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바람에 공개하지 못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했다.

정보자산 확보가 중요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를 상대로 한 참수작전의 실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타격 방법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를 세우고 (참수작전을) 실행하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군은 타격수단별로 몇몇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다.

참수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보자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북한 수뇌부의 위치와 평소 동선을 알아내 타격 시점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로 불리는 정보원 확보가 핵심이다. 당이나 군부 등 핵심 지휘부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휴민트 자산이 참수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육군의 한 소식통은 “휴민트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겪으면서 많이 무너졌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 어느 정도는 복원됐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휴민트 부대를 창설하는 것도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지난 5월 미8군은 소식지 ‘록스테디(ROK Steady)’를 통해 501 정보여단 예하에 524정보대대를 창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501정보여단에는 3정보항공탐색분석대대, 532정보대대, 719정보대대, 368정보대대 4개의 예하 대대가 있다. 올해 524정보대대가 창설되면 5번째 대대가 된다. 미8군은 자료를 통해 “524정보대대의 임무는 연합사, 주한미군, 미8군을 지원하기 위한 대정보 및 인간정보 수집”이라고 밝혔다.

타격 대상을 찾아냈다면 남은 것은 타격 수단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동수단을 타고 있을 때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공격하는 방식이다. 항공기에 탔을 경우 타격이 비교적 쉽다. 전투기에 탑재하는 암람(AMRAAM) 등의 공대공 미사일이 공격 수단이다. 다만 암람의 사거리는 최대 100㎞이기 때문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고서는 타격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타격은 어려워진다. 지상의 자동차는 레이더에 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고 이동하는 위치를 계속 추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격 수단으로는 독일제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 등이 공격 무기 후보군에 포함된다.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거리 370㎞의 재즘(JASSM)미사일 역시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무기다.

북 수뇌부가 폭격을 피해 강화 갱도에 은신한다면 작전은 더욱 어려워진다. 두께가 40m를 넘는 강화 콘크리트 벙커에 들어가면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일명 ‘벙커 버스터’ 폭탄으로도 뚫어내기가 어렵다. 이 정도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기 위해서는 일명 ‘수퍼 벙커 버스터’로 불리는 GBU-57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한국 군이 보유한 건 없다. 미군은 B-2, B-52 등 장거리 전략폭격기에 이 폭탄을 실어 갱도를 타격할 수 있다. 실행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술핵을 통한 참수 방법도 있다. 양욱 위원은 “전술핵 B-61 폭탄의 최신 개량형은 지하벙커 공격이 가능하며 낙진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참수작전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거리 타격 시나리오의 단점은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타격 대상의 위치가 표적과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작전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이라크 독재자 후세인도 나중에 미 특수부대에 잡혔지만 미군과 나토의 공습에선 무사했고,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도 미 무인기와 프랑스 전투기의 공습이 아니라 시민군의 총에 최후를 맞았다. 게다가 타격 대상이 시가지와 가깝다면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남는 것은 특수부대를 직접 투입하는 방법이다. 한국 군의 특수작전부대 투입 시나리오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한 군사 전문가는 “자세한 건 밝히기 곤란하지만 (참수작전 실행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정도만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