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2470호]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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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미국이 전쟁을 결심할 때

전쟁은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할 수 있다”
12번 대(大)전쟁 중 10번 선제공격 “선제공격 동의” 미국인 80%, 유럽인 20%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트럼프 미국 대통령 photo 연합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레드 라인’을 넘었고 미국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을 중지시킬 방법에 골몰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어느 때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북핵에 대해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성격이 화급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아니다. 오바마가 북핵에 대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바마 재임 시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르다. 북핵을 방치할 경우 재임 기간 중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 처한 미국 대통령이다. 당초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2020년이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이다.
   
   지난 7월 4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단행한 후 미국 전문가들은 핵폭탄을 탑재한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당초보다 2년 앞당긴 2018년으로 내다봤다. 오바마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오바마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대북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의 임기가 오바마의 임기와 같았다면 트럼프 역시 대(對)북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담당 관리들은 군 출신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존 켈리 비서실장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해병대 대장 출신이며, 맥 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역 육군 중장,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군 생활은 길게 하지 않았지만 미국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물이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 한마디로 말해서 전사(戰士·Warrior)들이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진용은 마치 전시내각(戰時內閣)을 방불케 한다.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와 트럼프에게 중요한 자문을 하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등도 강력한 매파로 분류될 수 있다.
   
   북한 핵에 대한 이들의 언급도 대단히 전투적이다. 던 포드 합참의장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대북한 군사 옵션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내버려두는 일이다”라고 말했고,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미국의 군사력은 막강하며 사용해야 할 경우가 온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전 유엔대사도 “중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결심할 경우 하시라도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을 단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진짜 군사공격을 단행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은 언제 어떻게 전쟁을 결심하는가?’라는 주제를 연구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사회학자인 찰스 틸리(Charles Tilly) 교수는 평생 동안 전쟁을 연구한 후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들은 전쟁을 한다(War made the States and State made War)’라는 결정적인 명제를 만들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전쟁의 산물(産物)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처럼 틸리의 명제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나라도 드물다.
   
   미국이야말로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이고, 전쟁을 통해 성장한 나라이며, 전쟁을 통해 그 막강함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다. 1775년 독립전쟁 이래 2010년대의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최소 12번의 대(大)전쟁을 치렀다. 순서대로 영국에 대항했던 독립전쟁(1775~1783), 영국의 침략에 대항했던 1812년전쟁(1812), 미국·멕시코전쟁(1846~1848), 남북전쟁(1861~1865), 미국·스페인전쟁(1898), 제1차 세계대전(1917~1919), 제2차 세계대전(1941~1945), 한국전쟁(1950~1953), 베트남전쟁(1964~1975), 걸프전쟁(1990~1991), 아프가니스탄전쟁(2001~현재), 이라크전쟁(2003~2014) 등이다.
   
   대충 계산해 보아도 미국은 240년 역사 동안 적어도 60년 동안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이 치른 작은 전쟁은 무수히 많다. 학자들이 ‘인디언전쟁(Indian Wars)’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서부 팽창은 작은 전쟁의 연속이었다. 패권국으로 성장한 후에도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수많은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소련과 벌인 냉전(Cold War), 2001년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테러전쟁(Anti Terror Warfare)은 비록 전쟁의 치열도(severity)는 약할지 모르지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전쟁(permanent war)’이었다. 미국은 역사 이래 대부분의 기간을 전쟁과 함께 산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미국인들은 자국 역사에 그토록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란다.
   
   미국이 참전한 큰 전쟁 중 직접적인 침략에 대한 대응은 1812년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등 두 번에 불과하며 나머지 모든 전쟁들은 미국이 스스로 개입한 전쟁이다. 물론 나머지 모든 전쟁들에서 미국은 전쟁에 개입해야 할 이유를 다 제시했다. 1800년대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한 미국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신의 소명(召命)이자 자신들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의 패권국 영국이 식민지를 확대하는 전쟁을 ‘백인들의 책임(White Man’s Burden)’이라 부른 것과 같은 논리다. 그러나 미국의 논리는 영국과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을 점령한 후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렸다.
   
   20세기의 전쟁인 1차 세계대전에 개입할 때 윌슨 대통령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To end all wars)”, 그리고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make the world safe for democracy)” 전쟁에 참전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참전을 강력하게 독려하는 전보를 보냈는데 그 전보 속에는 ‘한국에는 비율상 세계 어느 곳보다 더 많은 기독교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We cannot let them down)’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스탈린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 스탈린은 독일 혹은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트남전쟁에 개입할 당시 미국 사람들은 베트남이 적화될 경우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소위 ‘도미노 이론’이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을 벌이던 도중 미국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했던 북(北)베트남이 공산주의자이기 이전에 민족주의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북베트남이 통일할 경우 -그 통일이 비록 적화통일일지라도- 통일 베트남은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팽창을 막아줄 세력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이 부패하고 무능한 남(南)베트남을 북베트남에 내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핵심 각료들이 지난 4월 6일 밤(현지시각)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마련한 임시상황실에서 시리아 공습 작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photo 연합

▲ 북한이 지난 7월 28일 밤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모습. photo 조선중앙통신
냉전이 끝난 후인 199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미국은 6개 이상의 대·소규모 전쟁을 치렀는데 그 논리 역시 거시적이고 추상적이다. 악마적인 적들로부터 미국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반테러 전쟁의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악마와도 같은 테러리스트들을 돕는 나라는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규정되었다. 미국은 건국 초기 “쳐부숴야 할 악마를 상정하지 않는 것”을 외교 정책의 기본으로 생각했지만 패권국이 된 후 미국은 악마를 상정하곤 했다. 기독교국가가 어느 나라, 혹은 세력을 ‘악마’로 상정할 경우 그것은 선제공격을 하거나 반드시 궤멸되어야 할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테러전쟁을 시작한 조지 부시 대통령, 냉전을 종식시킨 레이건 대통령은 모두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했었다.
   
   지난 4월 6일 자국 국민들을 향해 화학탄을 발사한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의 폭격기들이 출격했던 공군기지를 토마호크 미사일 59발로 초토화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아사드의 폭격에 의해 아름다운 아기들까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창조주의 어떤 아이들도 그토록 처절한 공포를 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No Child of God should ever suffer such horror).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신이여 미국과 온 세계를 축복해주소서”라고 말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룩해야만 할 사명이 되는 것이다. 건국할 당시부터 스스로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고 믿었던 미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New Jerusalem)’이 되게 하는 데 앞장서야 할 나라로 생각해왔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먼저 시작한다는 데 대한 부담이 없다. 실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라크를 침략했다(We invaded Iraq)”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며 별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전쟁을 결정적인 효율성을 가지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미국인에게 목적은 ‘평화’ 혹은 ‘자유’다. 그래서 “전쟁이냐 평화냐?”는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물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정의를 위해 선제공격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미국 사람들 80%가 동의하고 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유럽 사람들은 20% 정도가 동의한다. 한국 사람들 중에 이 말에 동의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 학자들은 미국이 선제적으로 행한 소규모의 작전들을 전쟁이라는 용어 대신 ‘경찰행동(police action)’이라는 용어로 묘사한다.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의미다.
   
   위험이 닥쳤을 때 개인이나 국가, 심지어 동물들의 경우 대처하는 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다. 하나는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에 위험을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 개인들은 위험이 닥쳐왔을 때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전략을 택한다.
   
   미국은 강대국이 된 다음 보다 자유롭게 위험의 원천을 찾아가서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남들로부터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 ‘호전적인 나라’라고 비난받게 되었다. ‘미국이 만든 세계’의 저자인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은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맞는 말”이라면서 그 이유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산에 놀러갔다. 산길을 걷던 중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는 맹수인 곰을 만났다고 가정하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과나 깎아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칼 하나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죽은 척하며 숨어서 곰이 그냥 지나가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날 당신의 운명은 곰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자. 당신이 곰과 조우했을 때 당신은 코끼리도 한 방에 쓰러트릴 수 있는 엽총을 가지고 있었다 하자. 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가진 상태에서 곰과 조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면 ‘적당한 곳에 자리 잡고 엎드려 총을 곰에게 겨냥한 후 곰이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경우 곰을 사살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 상황에서 곰의 운명은 총을 가진 사람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나는 케이건의 비유를 한국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여러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곰을 쏴 죽일 것”이라고 대답해서 놀랐다. 곰이 다른 곳으로 갈 때도 쏴 죽여버릴 것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다. 케이건은 “곰이 우글거리는 세계에서 미국은 엽총을 들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며 힘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미국 사람들의 전쟁 방식을 규정하는 미국의 전쟁사와 전쟁 논리는 예외적이다. 냉전시대사의 권위자인 예일대학의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ouis Gaddis) 교수는 부시 대통령의 공격적인 반테러전쟁 정책을 분석한 ‘기습공격, 국가안보, 그리고 미국인의 경험(Surprise, Security, and the American Experience)’이라는 책에서 미국은 위험이 다가왔을 경우 언제라도 그 위험의 원천을 찾아가서 파괴해버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시의 반테러전쟁 정책은 미국의 전통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은 힘이 강할 경우는 물론 약했을 때에도 공격적인 전략을 주저하지 않았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영국과의 전쟁을 결심했을 때 영국은 세계 제일의 막강한 대국이었고 미국 군인들은 제대로 된 무기와 군복도 없던 상태였다. 1823년의 먼로독트린은 당시 미국 수준의 허약한 나라가 선언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다.
   
   물론 ‘미국인의 전쟁 방식: 미국의 군사전략과 정책의 역사(The American Way of War: A History of Unit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Policy)’라는 명저를 저술한 웨이글리(Russell F. Weigley) 교수는 미국은 전쟁을 제멋대로 벌이는 나라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국민의 숫자도 부족하고 군사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과학기술, 즉 첨단무기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했고 전쟁을 자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한번 결심하면 끝을 보고야 마는 성질이 있다고 분석했다.
   
   위에서 인용한 학자들의 분석은 일면 상충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미국의 전쟁 전통을 상호보완적으로 설명해준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인은 전쟁을 수단으로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때로는 미국이 기꺼이 담당해야 할 소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선 김정은이 굴복하도록 다른 가용한 방책들을 사용할 것이다. 8월 초 시카고 국제문제위원회 여론조사는 미국 국민 중 75%가 북한을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며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이 침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한국을 도와줘야 한다는 사람들이 62%에 이른다. 7월 하순 또 다른 여론조사는 미국 국민 51%가 북한에 대한 폭격에 찬성하고 있고 공화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73%가 북핵 시설에 대한 공격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당선자 시절 트럼프는 “곧 미국에 도달할 핵미사일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국민들의 지지까지 획득한 상태다.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경우 ‘불과 분노(Fire and Fury)’의 세례를 퍼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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