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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호] 2018.01.01

한국당 혁신위 ‘7차 혁신안’에 담은 것 외국인근로자 취업 제한을!

이상흔  인터넷뉴스부 기자 hanal@chosun.com

▲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지난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브리핑룸에서 마지막 혁신안(8차)을 발표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가 지난 12월 20일 8차 혁신안 발표를 마지막으로 약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신보수주의에 기초한 혁신을 통해 가치 중심의 정당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혁신선언문에서 긍정적 역사관,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 서민중심경제 지향, 글로벌 대한민국 지향 등을 자유한국당이 추구해야 할 신보수주의의 핵심가치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이 내세웠던 신보수주의 핵심가치 가운데 혁신위가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바로 경제정책 분야를 다룬 ‘서민중심경제’ 항목이다. 혁신위는 서민중심경제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과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담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 토론회에서는 규제개혁, 임금격차 문제,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서민 일자리 보호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가 다뤄졌다. 혁신위는 지난 5개월 동안 다듬어온 서민중심경제의 내용을 지난 12월 13일 7차 혁신안(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혁신안)에 담아 발표했다.
   
   혁신위가 발표한 7차 혁신안의 핵심은 성장(키움)과 분배(나눔)의 균형발전을 토대로 경제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이 같은 경제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키움혁신 7대 과제’와 ‘서민중심경제 나눔혁신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키움혁신 7대 과제에는 △21세기 미래성장동력 및 4차 산업혁명 기반혁신 △강성귀족노조 혁파와 고용유연성 제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경영권 보호 △기업 유턴(U-turn) 추진과 지역고용 확대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혁신 △최저임금제 다양화와 현실화 △국가산업인력 체제의 정비와 재편 등이 포함된다. 경제혁신안의 또 다른 축인 나눔혁신 4대 과제에는 △외국인근로자 제한과 서민일자리 보호 △노동약자 중심 노동개혁 △정의와 공평의 공공부문 고용혁 △자영업 정상화 등이 골자를 이룬다.
   
   
   “상위 10% 위한 정책이 아니다”
   
   혁신위의 경제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규제 개혁과 경영권 보호 같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이 중심을 이루지만, 분배 측면에서는 소위 진보진영에서조차 놀랄 만한 과감한 친노동자·서민 정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제한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신력 있는 정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정책 대안으로 반영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최해범 혁신위원(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은 “7차 혁신안에서는 철저히 기득권층으로 전락한 상위 10%의 노동귀족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 이래 보수정당이 원래 대변해왔던 대다수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7대 성장정책 방안 제안 배경에 대해 “십수년 지속된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세계경제의 불황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는 제도와 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산업정책 부진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의 맥이 끊긴 것도 성장동력 약화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점을 들었다. 현재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ICT(정보통신기술), 중화학공업 등은 1970~1980년대에 추진된 산업정책의 산물로, 지난 20여년 동안 ‘차세대 먹을거리 산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면서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만큼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키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혁신위가 제안한 성장 과제 중 ‘강성귀족노조 혁파와 고용유연성 제고’ 항목은 신보수주의 가치하에서 보수정당이 대변해야 하는 노동자 집단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낸다. 혁신위는 “1987년 이후 강성 귀족노조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왔고 마침내는 기득권 세력으로 존재해왔다”며 “상층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나머지 대다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완전고용에 힘겨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의 극소수가 누리는 이런 기득권 프레임의 원천은 외주, 사내하청, 파견, 계약직 등 이른바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의 피와 땀”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강성귀족노조 혁파와 함께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를 개혁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민일자리 보호
   
   나눔혁신 4대 과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외국인근로자 제한과 서민일자리 보호’ 항목이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는 200만명을 돌파하였다. 2007년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 9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셈이다. 연평균 8% 이상의 증가 추세대로라면 향후 4년 내에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자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공식 통계상의 수치만 보더라도 2016년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22만명인데 이는 인구 규모 기준으로 환산할 때 일본의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 업종에 분포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비중(41%)을 차지하고 있다.
   
   혁신위는 “급증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잠식하는 일자리 대부분은 서민들의 몫”이라며 “외국인근로자 유입 확대에 따라 서민일자리 임금은 계속해서 정체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3D 업종 근로자라고 해서 저임금과 생활고에 시달리게 두는 것은 정상이 아니며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우리 청년들을 이 일자리로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단속강화와 사업주 처벌강화 △외국인근로자 쿼터제 총량제 실시 △점수제 비자 시행중단 △공공SOC(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외국인근로자 취업제한 업종 확대 △지자체 발주공사, 지역근로자 우선채용 △공공예산 투입 민간기업의 하도급 제도 개선 등 외국인노동자 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공공부문 혁신안’에서 혁신위는 “공공부문 대부분은 국가로부터 독과점이 보장된 곳이고, 하는 일은 주로 규제업무다. 그런데도 철밥통을 넘어 고임금까지 보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 공공부문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타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것과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자영업 진입속도 조절 정책 시행 등도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혁신안으로 꼽힌다. 혁신위는 7차 혁신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다듬고 입법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공식기구로 ‘서민중심경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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