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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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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확성기도 합동유세도 없는 너무 조용한 영국의 지방선거

권석하  재영칼럼니스트·‘영국인 재발견’ 저자 

▲ 지난 2010년 총선 당시 투표를 하고 나오는 런던 시민들. photo 뉴시스
영국에서는 우리보다 한 달여 빠른 오는 5월 3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잉글랜드 지역 151개 지방의회(런던 32개, 런던 근교 34개, 기타 지방 85개)의 4317석을 놓고 투표가 이루어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노동당이 지난 50년 선거 역사상 최고의 선전을 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권의 향방을 가를 하원 총선이 아직 4년도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당의 대패(大敗)는 피할 수 없는 듯하다. 이런 추세가 2022년 5월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좌파 노동당 정권, 그것도 강성 좌파 정권이 43년 만에 들어설 분위기다.(영국의 강성 좌파들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 13년은 노동당 집권 기간에서 제외한다.) 때문에 지금 집권 보수당은 초상집이고 노동당은 표정 관리에 들어가 있다. 영국 보수당은 이상하게도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선거에서는 제1당이 되어 본 적이 없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노동당 2048석, 보수당 1302석, 자민당 409석, 영국독립당 154석의 분포를 보였다.
   
   영국의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지방세(council tax) 문제이다. 지방정부에 따라 지방세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방세를 거둬 제대로 썼는지, 지방세를 올릴지 내릴지가 가장 크게 표심을 가른다. 때문에 각 당은 선거 때가 되면 지방세 관련 공약을 가장 앞세운다. 지방세 다음으로는 주택, 사회복지, 학교 시설 같은 실생활 관련 공약이 뒤를 따른다.
   
   영국의 선거는 의외로 간단해 투표가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정권의 향배를 가르는 하원의원 총선, 그리고 이번 같은 지방의회(council) 의원(카운슬러·councilor) 선거가 전부이다. 행정구역이 한국처럼 도·시·군·읍·면·리·동 등으로 세세하게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도지사·시장·군수·도의원·시의원·군의원·구의원·교육감을 따로 뽑을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영국은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내각제 국가라 한국 같은 대통령 직선도 없다.
   
   
   거마비만 받고 생업과 겸직
   
   영국 민주주의의 꽃은 물론 런던 템스강 옆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을 차지하고 있는 650명의 하원의원들이지만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풀뿌리민주주의 꽃이긴 마찬가지다. 일단 영국 지방의원들은 거의 무보수직이다. 하원의원들의 세비도 물가를 감안하면 우리 국회의원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지방의원들은 거마비에 불과한 연 1만파운드(1520만원)가 전부다. 이 돈으로는 가족은 물론 개인의 생계유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전업 정치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영국의 지방의원들은 그 알량한 거마비에서도 일부를 떼어내 자신이 속한 중앙당과 지구당에 내놓아야 한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영국의 지방의원들은 모두 본업이 따로 있고 낮에는 본업에 종사하느라 지방의회 회의, 즉 카운슬 미팅(council meeting)은 항상 밤에 열린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거의 무보수라 해서 업무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필자가 지난 20년간 옆에서 지켜본 지방의원들의 업무는 일반 직장인들의 낮 업무량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요즘은 과거에 비해 업무가 두세 배는 늘어난 듯하다. 영국도 노년층의 증가로 인한 복지 관련 업무가 엄청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각종 지방단체와의 연계 사업도 지방의원들이 주관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영국 지방의원들은 민원인들의 이해가 개입된 민감한 행정 업무도 직접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주택건설, 공공주택 배정, 건물건축 허가, 주류판매 허가, 도로수리 여부, 관내 학교 문제 같은 주요 민생 사안들이 이들의 직접적인 업무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보자. 한 가정에서 집 증축을 하고자 건축 허가 신청(planning permition)을 하면 시청은 공고를 하고 주변의 가구들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증축 신청 내용을 알리면서 증축에 이의가 있는 이웃은 시청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권고한다. 물론 증축 신청 내용은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처리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만일 주어진 일정 기간 동안 주변의 이의가 없으면 해당 공무원은 원칙에 의해 일을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지방의원이 개입한다. 즉 지방의원이 주심이 되는 ‘동네재판(neighbourhood meeting)’이 열린다. 이 재판의 참고 증인으로 시청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나오고 당사자들은 원고와 피고가 된다. 사안이 심각한 건은 변호사에 해당하는 건축사 혹은 부동산 감정 전문가인 공인 적산사(chartered surveyor)를 대동하고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게 한다. 이런 재판은 이해관계가 있는 이웃은 물론 관련 없는 주변 동네 사람들도 많이 참관한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가하고 다른 유권자들도 지켜보는 명명백백한 상황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다. 물론 재판장이 되는 지방의원들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므로 중간 중간 해당 공무원과 양측 전문가들의 발언을 들어 보고 법에 의한 ‘상식선(common sense)’에서 결정한다. 영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곳곳에서 마주치는 ‘상식선’은 영국인의 생활을 관통하는 철학이다. 생활범죄나 사소한 범법행위를 다루는 치안재판(magistrate court) 판사 역시 동네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신부가 맡아 상식선에서 처리한다. 심지어는 동네의 일반 유지가 판사를 맡는 경우도 있다. 심각한 범죄를 다루어야 하는 정식 법관의 업무를 줄인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일은 법 자체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고 봐야 한다.
   
   
▲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유권자 집을 찾아다니며 홍보물을 돌리고 있다. photo 데일리메일

   동네재판 주관하는 지방의원들
   
   지방의원들이 개입하는 일은 건축 허가만이 아니다. 주류 판매도 마찬가지다. 영국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재 대피 가능성, 주류 판매에 따른 의무와 안전교육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도 음식점 주변 주민들에게 통보가 간다. 만약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이 벌어지고 이런 재판 역시 지방의원들이 관장한다. 주류 판매 허가와 같은 민원 사항 논쟁은 비교적 자주 일어나는 편이어서 지방의원들의 업무는 과중되기 마련이다. 동네 가로등이 나가고 도로포장이 훼손돼도 영국 시민들은 시청이 아니라 자기 구역 지방의원에게 전화한다.
   
   결국 업무는 과중되고 보상은 적으니 각 당은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의원 후보를 구하느라 골머리를 앓는다.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보는 ‘지방의원 전국협회’ 홈페이지를 보면 ‘지방의원을 지원하기 전에 가족이나 친지와 반드시 상의하라’는 권고가 적혀 있다. 사생활과 본업과 의정활동을 동시에 모두 잘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은퇴자들이 소일거리와 함께 지역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 지방의원 선거에 많이 나서는데 최근 들어서는 업무가 많아져 이 역시 문제가 된다. 물론 하원의원을 목표로 하는 정치지망생들이 의정활동 경험을 쌓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너무 보상이 적기 때문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 자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방의원 세비를 올려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하원의원 세비 인상과 마찬가지로 쉽게 말을 꺼낼 분위기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영국 정치는 겸업 정치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정치를 봉사와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전통과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선거는 유럽 다른 나라들과 달리 벽보나 현수막도 허용되지 않는다. 확성기를 이용한 가두 유세나 차량을 이용한 퍼레이드식의 유세도 없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후보 합동 연설 기회도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거철에 영국을 여행하더라도 선거철인지조차 알 수 없다. 지방선거가 한창인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조용한 선거에서 결국 고달픈 것은 후보들이다. 운동원들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한 번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후보들은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야 한다. 한 번 가서 유권자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대를 바꿔가며 두세 번씩 찾아가 문을 두드려야 한다.
   
   필자도 이 고생을 한 경험이 있다. 2010년 런던 한인촌이 있는 킹스턴시 지방의원 선거에 도전했을 때 4개월 동안 동네를 1000㎞ 이상 뱅뱅 돌았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당원들이 도와줘서 큰 힘이 되긴 했지만 결국 후보가 한 번씩은 유권자 집 문을 두드려야 한다. ‘내 표는 내가 지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유권자에게 얼굴은 보이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일을 영국에서는 선거 용어로 ‘캔버싱(canvassing)’이라고 한다. 이는 ‘내가 유권자에게 얼굴을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영국 정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략이 담겨 있기도 하다. 즉 유권자 성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후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전 선거부터 내려온 유권자 성향 조사 자료가 있지만 그동안 변한 유권자 면면과 성향은 후보가 직접 파악해야 한다. 영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 등록 자료를 판매한다. 이 자료는 상업기관들도 구매가 가능해서 마케팅 자료로도 쓰인다. 그런데 자료에는 주소에 등록된 이름밖에 없다. 후보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권자 집 문을 두드릴 때 이름과 성향을 숙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권자 성향 조사서에는 ‘강·중·약’으로 ‘보수·노동·자민’별 지지 성향이 구분돼 있다. 후보자들은 이 성향 조사서를 보면서 문을 두드릴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지나칠지를 결정한다. 필자의 경우는 자민당 후보였으니 자민당 성향의 집은 바쁘면 지나쳤다. ‘강 보수’ 역시 문을 두드려 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다. 만약 자민당 지지자의 집인지 모르고 문을 두드리면 유권자가 나와 막 밀어낸다. 무조건 찍어줄 터이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라는 뜻이다. 그런 경우는 정말 힘이 난다.
   
   
   4개월간 1000㎞ 강행군
   
   때로는 지지자들로부터 곤혹스러운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다.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는데 거절할 수도 없어 난감해진다. 이런 경우 잘못 잡혀(?) 들어가면 네다섯 집을 돌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해가 지기 전에 목표한 집들을 돌아야 하는데 후보를 무시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 달라는 유권자를 만나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영국에서는 유권자 집을 찾아다니는 캔버싱은 일단 날이 어두워지면 중단해야 한다. 선거운동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지만 유권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뜻도 있다.
   
   필자의 경험상 ‘강 노동당’ 유권자 집은 반드시 문을 두드리고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 킹스턴 지역의 경우는 한 번도 노동당 하원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고 노동당 지방의원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모든 총선에서 킹스턴 지역 노동당 득표율은 15%를 넘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노동당이 의외로 선전을 한다’는 말은 ‘자민당 표가 노동당으로 돌았다’는 뜻이다. 영국 유권자 중에 보수당과 노동당을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노동당 지지자인 줄은 아는데 노동당 후보를 찍으면 자민당이 떨어지고 당신이 죽도록 싫어하는 보수당 후보가 된다”고 설득하면 먹히는 경우가 있다. 해서 킹스턴 자민당 선거 유인물에는 ‘킹스턴 여기에서는 노동당은 절대 못 이긴다(Labour will never win here in Kingston)’는 문구가 항상 크게 들어간다. ‘부동층(undecided)’ 유권자의 집은 반드시 문을 두드려야 한다. 부동층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진짜 부동층도 있지만 영국인 특유의 공손함 때문에 ‘강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 안 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이런 경우 경험에 의한 감으로 잘 판단해서 성향 조사서에 적어야 한다. 다행히 ‘강 노동’ 성향의 유권자를 정말 부동층으로 보고 노력을 기울여 끌어들이는 경우는 행운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난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집 한 집 ‘캔버싱’으로 수집된 자료는 바로 그날로 지구당으로 집결돼 전체 유권자 데이터 프로그램에 입력된다. 이 자료가 가장 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되는 셈이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유권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유인물이 제작돼 발송된다. 특히 부동층은 집중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 집중적인 관리는 각 구역(ward) 담당 당원들이 맡아서 한다. 부동층 유권자 집의 문을 한두 번 두드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성당원들은 부동층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잘 안다.
   
   영국 선거는 이런 발품과 자원봉사 당원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서 이루어진다. 당원들이 열심히 도와준다고 한국처럼 후보나 당에서 밥 한 끼 사는 적도 없다. 후보 개인의 선거자금은 정말 한 푼도 들지 않는다. 필자가 영국 지방선거에 유럽 교민 최초로 나왔다는 한국 신문기사를 보고 어떤 지인이 선거자금 걱정을 하길래 “한국과 달리 한 푼도 들지 않는다”고 말한 기억도 난다.
   
   지방의원 선거 때 수집된 유권자 성향 자료는 총선에도 사용된다. 지방의원 선거 때 수집한 자료가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니 하원의원은 지방의원이나 후보들에게 항상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영국 지방의원 후보 선정 과정에 한국처럼 하원의원이 입김을 행사하는 경우도 없다. 자민당의 경우는 전적으로 소속 구역 당원들의 선출에 맡긴다. 노동당은 당원 전체 의사를 묻기보다는 각 지역구마다 있는 일종의 선출위원회가 후보를 선출한다. 어느 당이건 하원의원이 지방의원 후보 선출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후보 선출뿐만 아니라 하원의원은 지방의회에도 전혀 영향력이 없다. 오히려 하원의원은 유권자들이 민원을 하면 지방의원들의 손을 빌려서 해결해야 한다. 때문에 영국의 하원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하원의원이 ‘을’의 처지다. 아무리 냉정하게 봐도 공생공사의 수평 관계이지 주종의 관계가 아니다. 하원의원이 지방의원들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 평소 자신의 의정활동 보고를 유권자에게 할 때 열성당원의 신세를 져야 하는데 이 열성당원들이 대부분 지방의원들이기 때문이다. 각 구역을 대개 이들이 책임지고 있어 유인물 배부는 물론 당원 유지 관리도 이들의 몫이다. 영국에서는 하원의원 의정활동 보고서를 지역구 사무실(하원의원 사무실이 아니다)에서 유가로 판매한다. 지방의원들은 당원들이 추렴해서 낸 돈으로 이 보고서를 사다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유권자들에게 돌린다.
   
   영국인들이 정말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원의원이나 지방의원의 득표 활동을 돕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자신들이 믿는 사상과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들을 대신해 지방과 국가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원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자신들이 모은 돈으로 구입해 유권자들 집으로 일일이 배달하는 수고조차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 유권자들의 순수한 참여와 지치지 않는 열성이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명예를 아직도 유지하게 하는 이유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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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글이 있습니다.
  새우깡  ( 2018-04-17 )    수정   삭제
의원 후보의 개인 돈이 들지 않는 것과 하원 의원이 지방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지방 선거가 꽤 인상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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