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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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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취재] 지금 프랑스는 혁명 중

마크롱發 ‘민주혁명’ 프랑스 부활 예고

김택환  경기대 특임교수 

▲ 지난해 5월 14일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photo 뉴시스
“21세기 프랑스의 성공과 번영은 민주혁명을 깊게 파고들 때만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의 통합, 용기, 공동 의지에 달려 있다. 나는 프랑스에서 민주혁명의 성공을 확신하며 이 책에서 비전, 역사,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16년 저술한 자서전 ‘레볼뤼시옹(혁명·revolution)’ 서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1789년 세계사를 바꾼 위대한 ‘프랑스대혁명’의 후예답게 그는 다시 혁명을 내걸었다. 하지만 그의 혁명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한 피비린내 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승자가 되는 해피엔딩 방식이다. 그래서 그는 이를 ‘민주혁명’으로 부른다.
   
   필자는 지난 7월 6월부터 13일까지 6박8일 동안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했다. 유럽의 대표적인 두 나라에서도 화제는 민주혁명의 열기에 휩싸인 프랑스와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한결같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이 떠오르는 태양이라면,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는 석양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들은 지난 월드컵 축구에서의 명암도 대비시켰다. 지난 월드컵에서 독일 대표팀은 한국 대표팀에 2 대 0으로 패하는 등 졸전 끝에 16강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 이를 두고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독일 대표팀은 지난 대회 우승이라는 성공에 도취해 같은 감독, 선수, 전술로 경기에 임해 몰락했다”고 진단했다. 축구 얘기였지만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의미심장한 지적이었다. 반면 프랑스는 ‘다르다’는 호평이 잇따랐다. 선수와 감독으로 동시에 월드컵을 우승한 디디에 데샹 감독의 리더십과 그리즈만, 음바페라는 젊은 선수를 발굴해낸 혜안, 그리고 새 전략·전술이 프랑스 축구의 부활을 알렸다는 것이다.
   
   
   준비된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프랑스의 부활은 축구에서만이 아니다. 마크롱이 주도하는 민주혁명의 성과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경제 살리기가 인상적이다. 마크롱 집권 1년 만에 각종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마크롱 집권 1년 만에 프랑스 실업률은 10%에서 8%대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도 줄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2.3%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살인적인 청년실업률 등 경제지표가 암울하기 짝이 없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14일 프랑스 상원을 통과한 국영철도 개혁안을 꼽을 수 있다. 찬성 245표, 반대 82표로 통과된 국철 개혁안은 올해 초 마크롱 대통령이 들고나왔을 때만 해도 의회 통과 가능성이 회의적이었다. 프랑스에서 철옹성 같았던 국영철도공사(SNCF) 노조원들의 신분보장과 복지혜택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여러 번 추진했지만 실패한 개혁이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달랐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광석화같이 처리했다. 상하원 의원 수를 줄이고 의원 임기(3번)를 제한하는 ‘정치혁명’에도 나선 마크롱은 자신의 혁명을 공공분야 전체로 확산시키는 중이다.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공무원 12만명을 감축한다고 약속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신이 자서전에서 강조한 ‘민주혁명’을 곳곳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마크롱은 만 39세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탓에 취임 초만 해도 일각에서 ‘애송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하지만 마크롱은 취임 1년 만에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고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를 ‘3 차원에서 준비된 리더’라고 평가한다. 즉 ①프랑스 민주혁명의 비전과 콘텐츠 제시 ②함께할 정치 동지들 규합과 집권 ③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전술 프로그램을 갖추고 실천하는 것 등에서 준비된 리더라는 것이다. 실제 그는 민주혁명의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고, 이에 기반해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장악한 후 ‘멀티(multi-)’적으로 주요 분야의 민주 혁명을 성공시켜 나가는 중이다.
   
▲ 지난 1월 노조 대표들과 면담 중인 마크롱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 photo 뉴시스

   마크롱은 왜 ‘혁명’을 들고나왔나
   
▲ 마크롱의 자서전 ‘혁명’
마크롱발 민주혁명의 시작은 그가 2016년 프랑스 민주혁명의 비전과 콘텐츠를 담은 자서전 ‘혁명’의 출간이었다. 이 자서전의 부제는 ‘우리는 프랑스를 위해 투쟁한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영어·독일어판뿐 아니라 중국어판으로도 번역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번역판이 출간되지 않았고, 이 책에 대한 소개글도 많지 않다. 이는 한국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나라 밖의 주목할 만한 흐름에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지 모른다.
   
   마크롱은 왜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고나왔을까. 이는 프랑스인에 내재하고 있는 혁명의 DNA를 호명(呼名), 즉 불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프랑스인들이 일상에서 사랑하고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혁명이다. 필자가 이번에 소르본대 근처 카페에서 만난 청년들 역시 “우린 또 다른 혁명이 필요하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프랑스가 망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크롱이 혁명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국민의 넓은 공감대 덕분이었다. 마크롱은 이런 공감대를 업고 기존 정치의 틈을 파고들면서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했다. 마크롱이 등장하기 전 프랑스 국민들은 낡은 이념을 앞세워 좌우 패싸움만 벌이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성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신물이 나 있던 상태였다. 마크롱도 자서전에서 “기존 정치로는 안 된다”면서 “썩어 딱지가 쌓인 프랑스 곳곳에 혁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성장과정뿐 아니라 민주혁명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는 혁명의 성공을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프랑스 국민들이 알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프랑스가 당면한 핵심과제로 제조업 부활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환경문제 해결, 미래세대 투자, 새로운 세계화 전략, 그리고 유러피언 드림의 재건을 내걸었다. 총 16개 장으로 구성된 그의 ‘혁명’ 자서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자유’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행동하는 시민의 자유를 말한다. 그는 국가가 이러한 자유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서전 말미에서 그는 “누구나 자신은 자신이 만들어온 역사의 산물”이라면서 “해방을 위해 머리 들고 싸우는 통 큰 사람이 되자”고 역설했다.
   
   1977년생인 마크롱은 민주혁명의 의미와 지향점을 밝히면서 동시에 민주혁명을 성공시킬 정치적 동지들도 규합했다. 그야말로 새 술을 만들어 새 부대에 담자는 취지다. 그는 사회당 올랑드 정부에서 2년간 경제산업디지털부 장관을 지낸 후 2016년 ‘앙마르슈!(전진하는·En Marche)’라는 정치시민단체를 결성해 2017년 대선과 총선을 준비했다.
   
   이번에 필자는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친구인 미하엘 노갈 하원의원을 만났다. 28세인 그는 ‘제2의 마크롱’이라는 말을 듣는 젊은 스타 정치인이다. 공장 노동자의 아들로서 17세에 정치에 입문한 그는 지난 10년 동안 10번 직장을 옮겨 다닌 끝에 2016년 마크롱의 전화를 받고 새로운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노갈 의원은 “마크롱은 민주혁명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면서 “새 정치세력을 위해 5가지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한다. 그가 말하는 5가지 기준은 ‘남녀 동수, 청렴, 참신, 실천력, 국민 지지’ 등이다. 실제 마크롱은 지난해 5월 조각을 하면서 정부 장관 22자리 중 11자리에 여성을 기용할 정도로 이 5가지 기준을 지켜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을 준비하면서도 새로운 정치를 선보였다. 우선 당명을 ‘전진하는 공화국(LREM)’으로 확정한 후 하원의원 후보를 공개 모집했다. 당시 2만명 이상이 지원했는데 마크롱을 포함해 9명의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앞서 5개의 기준을 잣대로 의원 후보들을 선정했다. 그 결과 마크롱이 이끄는 ‘전진하는 공화국’은 하원 577석 중 312석을 차지하면서 ‘정당 혁명’에 성공했다. 즉 그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혁명의 기관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적 세를 확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갈 의원은 “마크롱은 정파보다 국민을 보고 나아간다. 역사의식이 투철하면서도 성과를 우선시하는 철저한 실용 정치인”이라고 평가한다.
   
   
   정적들까지 감탄한 일중독
   
   마크롱은 대통령 취임 후 정적(政敵)들까지 열정에 감탄할 만큼 일에 몰두하고 있다.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효율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현재 장관들의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장관에게 실질 권한을 주면서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심지어 마크롱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전자 손영권 사장을 비롯해 세계 IT 거물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IBM의 버지니아 로메티, 인텔의 브라이언 크라니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야 나델라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를 엘리제궁으로 잇달아 초대해 직접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이전 프랑스 대통령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현재 마크롱은 창업과 인재양성 혁명에도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연말 스타트업 창업기업이 1만개를 넘어섰다. 마크롱은 정부 소유 공기업 지분을 팔아 벤처기업을 지원할 100억유로(약 13조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했다. 마크롱이 키운 프랑스 스타트업들은 올해 미국에서 개최된 가전박람회인 CES에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2013년 올랑드 정부도 창업국가로의 도약을 내걸고 ‘라 프렌치 테크’라는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는데 당시 마크롱이 경제산업디지털부의 장관이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세계 최대 창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 설립도 포함돼 있었다. 프랑스 파리에 조성된 ‘스테이션 F’에는 현재 전 세계 60개국 3000명 이상의 창업자들이 몰려와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다. 마크롱 정부는 스타트업 창업자·직원·투자자들이 4년간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게 ‘프렌치 테크 비자(French Tech Visa)’ 제도도 만들어 전 세계 창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혁명도 진행 중이다. 2014년 설립된 에콜 ‘42’가 이 혁명의 거점. 에콜 ‘42’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는 서양 철학에 기반해 코딩 천재 프로그래머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으로 매년 7만명이 지원한다. 이 중 1000명을 뽑아 3무(無), 즉 무교수, 무교재, 무학비로 3년 동안 교육시킨다. 단계별로 문제를 주면 혼자 혹은 팀별로 풀어가는 학습 방식이다. 1년이 지나면 연수생들은 기업에서 인턴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4대 보험과 더불어 월급을 받는다. 이는 기존 대학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인재양성 방식이다. 설립자인 자비에 니엘 프리모바일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에콜 ‘42’ 운영을 위해 사재 1억유로(약 1310억원)을 기부했다. 고교 중퇴 후 자수성가한 니엘 회장은 프랑스 디지털산업의 전사를 키운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스테이션 F’를 설립한 창업 구루인 그는 돈만 후원하지 운영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이번에 필자를 안내한 에콜 ‘42’ 파빙 이사는 “입학 경쟁률이 50 대 1이 넘고, 주부, 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입학하고 100% 취업률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부자와 대도시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하지만 사회 취약층인 청년 취업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셈이다. 필자가 만난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 배리 실장은 “소득 하위 25% 취업 준비생과 기업과의 직접 만남을 주선해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러피언 드림의 재건을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공교육 혁명도 이끌고 있다. 프랑스식 대입제도인 바칼로레아를 새 시대에 맞게 개혁하자는 것이 중요한 목표. 지금까지 대입 신입생 선발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정원을 넘길 경우 대학들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시험과목을 줄이고, 계열구분을 없애고, 고등학교(리세) 성적과 생활기록을 입시에 반영해 학생선발권을 대학이 직접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혁신안을 놓고 대입경쟁이 과열될 수 있고, 저소득계층에 불리해 불평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프랑스여론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부랑케 문교부 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58%까지 올랐다. 국민 과반 이상이 교육혁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혁명을 위해 헌법 개정도 추진 중인데 하원 의석수를 현재의 577석에서 400석으로 줄이고 그중 100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상원의 의석수도 현재 348석에서 240석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각급 의원과 시장 등 선출직들의 경우 공직 겸임도 규제할 방침이다. 또 의사진행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법안심의 독회를 2회에서 1회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치혁명의 관건은 야당이 지배하는 상원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러피언 드림의 재건을 위해 EU 개혁안을 제시하고 유럽 통합 추진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해 9월 파리 소르본대학 연설에서 유럽 재건을 위해 “주권, 단결, 민주 유럽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는 그의 자서전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이 EU 혁명을 주창하는 이유에 대해 유럽이 다시는 전쟁에 휩싸이지 않고 평화와 번영의 대륙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브렉시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경제위기, 유럽 국가의 민족주의 부활, 포퓰리즘 정치세력의 등장 등으로 ‘위대한 정치 선배들의 프로젝트’인 유럽연합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마크롱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유럽연합은 너무 약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테러와 난민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유로존의 공통 예산을 호소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파리를 방문한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민정책, 국방정책, 무역정책, 연구 및 교육 등 EU 개혁을 위한 명확하고 야심찬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2024년까지 EU 역내시장을 완벽하게 통합할 것을 주창했다. 물론 그가 추진하는 EU 개혁 앞에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입지 약화, 이탈리아 등에서 등장한 포퓰리즘 정권, 북유럽이나 동유럽 국가들의 EU 대국 중심 개혁에 대한 견제 등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EU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의 쌍두마차인 독일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크롱은 이미 EU를 이끄는 지도자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지난 6월 독일 아헨에 있는 카를로스(Karlspreis)재단은 “새 유럽의 비전을 제시하고, 새 유럽 프로젝트의 기본 초안을 제시했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올해의 상을 수여했다. 이 재단은 과거 프랑크왕국의 군주였던 카를로스 대제의 이름을 따서 유럽 통합에 기여한 인물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08년에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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