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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2523호]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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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무역전쟁을 보는 미국 주류의 시선

중국 항복은 이제 시간문제다

유민호  퍼시픽21 소장 

▲ 지난 8월 13일 중국 광저우 시내에 미·중 무역전쟁을 알리는 포스터가 내걸렸다. 트럼프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트럼프를 묘사한 그림과 함께 쓰여 있다. photo AP
중국이 미국과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툰다는 ‘G2론’이 한때 유행했었다. ‘황혼대국’ 미국의 시대가 끝나면 중국이 경제, 외교, 군사, 심지어 문화 영역까지 장악할 것이란 중국 대망론이다. 반미·친중 정서가 강한 나라일수록 이 같은 G2관이 강하다. 흥미롭게도 한국은 그 같은 G2관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 중 하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일본 정도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 일본은 이미 한물간 ‘과거’에 불과하다.
   
   기세등등하던 중국 중심의 G2론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빼든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급격히 위축되는 분위기다. 트럼프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세계를 주도한다는 중국몽(夢)을 일깨운 비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완패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 역시 아직 일각에서는 완고하다. 공산정권의 특성상 시진핑 주석 주도하에 일치단결해 즉흥적인 트럼프를 상대하는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시선이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보는 현실은 정반대다. 적어도 미국의 주류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의 승기가 미국으로 이미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체면을 결정적으로 깎이지 않는 선에서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뭘까.
   
   
   무너지는 중국 주식시장
   
   일단은 경제지표다. 경제지표는 올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의 객관적 현실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전부 수직상승 중이다. 일단 경제성장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4.1%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은 0.7%에 머물렀다. 올 한 해 2.9% 성장조차 어렵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3분기 경제성장률도 4.3%로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은 어떨까? 당초 목표치인 6.5%를 초과한 6.7%가 2분기 성장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방에서 그 같은 ‘엄청난’ 실적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 일당독재 국가에서의 통계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실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3%대다.
   
   일당독재 국가가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통계나 경제지표도 많다. 대표적인 것은 주가다. 중국은 2015년 3월, 시가총액 세계 1위인 미국(37조달러)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서면서 일본을 3위로 밀어냈다. 당시 중국의 시가총액은 7.8조달러였다. 그러나 중국의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추락하는 중이다. 중국이 차기 산업으로 내세우던 IT나 전기배터리(EV),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의 하락률이 한층 더 심하다. 8월 3일 기준 중국 시가총액 규모는 5.2조달러. 같은 기간 일본은 6.2조달러로 세계 2위 시장을 다시 탈환한 상태다.
   
   중국의 주식시장이 급추락하는 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은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다. 뉴욕 월스트리트 주식 시황을 보면 활황 일색이다. 8월 27일 월스트리트 다우존스 주가지수는 2만6049를 기록했다. 사상 두 번째의 높은 수치다. 다우존스 최고 기록은 올해 1월 26일의 2만6616이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다우존스지수는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죽을 쑤는 중국 주식시장과 비교되는 미국의 주식시장과 관련해 흥미로운 부분은 다우존스 상승의 배경이다. ‘중국 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외국의 미국 내 주식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다우존스 신기록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환언하자면, 중국 경제가 어두워지면 질수록 미국 경제는 활황으로 불탄다는 의미다. 관세보복으로 중국을 흔들수록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데 트럼프가 대중 무역전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주식이 떨어지면서 환율도 비상이다.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중국은 ‘1달러=7위안’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을 것이다. 이자가 높기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한층 더 강세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 경제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중국은 천문학적인 채무도 문제다. 지난 8월 23일 미·중은 각각 160억달러에 달하는 상품의 관세 보복에 돌입했다. 7월 6일 1차로 발효된 340억달러 보복관세를 합칠 경우 각각 500억달러 규모의 무역전쟁에 나선 셈이다. JP모건은 중국발 500억달러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 국민총생산의 0.3% 정도가 영향을 입을 것이라 분석했다. 미국의 전체 수입액 가운데 중국산 수입액은 1.8%에 불과하다. 반(反)트럼프 경제 전문가들도 인정하지만, 중국의 보복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은 어떨까? 아직 500억달러 규모의 전쟁이지만 부정적 파급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과잉채무로 인한 경제 전반의 추락이다.
   
   
   부채에 발목 잡힌 중국
   
   중국 경제는 최소한 연 6%대의 성장을 전제로 한 경제구조다. 경제가 계속 확장세로 나아가고 수출이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엄청난 무역흑자가 종잣돈으로 활용돼왔다. 그동안 구축해놓은 생산량과 생산시설이 엄청나기는 하지만, 페달을 놓치는 순간 그대로 쓰러지는 이른바 ‘외발 자전거 타기’가 중국 경제의 기본이다. 중국 정부는 기업의 수출진작을 위해 대출에도 적극 나섰다. 트럼프의 무역보복은 그 같은 기존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놓았다.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각종 제재로 인해 수출 자체가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 수출대금 반입이 줄어들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다. 보복관세 규모가 500억달러 선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곧 닥칠 2000억달러 규모의 제3차 관세보복이 단행될 경우 중국으로서는 재앙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의 채무잔고는 국민총생산(GDP)의 258%에 달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72%, 일본의 98%, 한국의 105%에 비해 2~3배 정도 더 높다. 세계 1위 규모다. 2008년에만 해도 160% 수준이었지만, 10년 만에 100% 정도 더 늘었다. 2020년이면 3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영기업의 초대형화를 통한 수출진흥정책은 중국 무역정책의 핵심이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속 빈 강정으로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경제가 상승세라는 것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면서 키워왔지만 트럼프의 덫에 걸린 셈이다. 장기간에 걸쳐 악화될 수출과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의 정부 지원도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 대마불사, 규모의 경제로 버티는 중국 경제라고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막판에 달한 상태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병중인 기업을 살리는 것보다, 앞으로 돈이 될 만한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한층 더 절실하다. 트럼프가 중국의 목을 조이면 조일수록 중국 내부에 감춰진 치부가 드러나게 된다. 엄청난 채무는 결국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사항전을 내뱉는 시진핑이지만, 결코 큰소리만 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닥쳤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중 투자심리도 위축
   
   미·중 무역전쟁으로 다른 나라들의 대중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보복은 저임금에 의존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에 대한 보복만이 아니라 중국 내 수출산업 전반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이유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 미국의 관세를 피해 다른 나라로 뜨려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 같은 상황에 가장 빨리 대응하는 나라다. 일본은 해외법인을 통한 제3국으로의 수출에 그동안 주력해왔다. 일할 사람도 없고 인건비도 줄이려는 의도하에 일본 밖에서 물건을 만들어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을 장려했다. 지난해 일본의 해외법인을 통한 수출 규모는 모두 2180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발 제3국 수출이 전체의 13% 정도인 260억달러 정도를 차지한다. 이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이미 트럼프의 관세 타깃이 됐거나 될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가운데 탈(脱)중국에 가장 발 빠르게 나서는 영역은 수지원료, 용접부품, 가전제품 등의 분야다. 일단 미국의 관세보복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나라로 옮겨갈 계획이지만, 아예 일본 내로 공장을 옮겨 ‘메이드 인 재팬’으로 고급화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탈중국 소식과 관련해 8월 26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현지 중국 당국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행하는 것이 일본 법인들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보복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상품 자체만이 아니라 중국 내 기존 수출산업의 해체라는 점에서 시진핑에게 불리하다. 미국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산업이나 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중국은 다르다. 오래 끌수록, 관세보복이 없는 땅으로 떠나는 해외법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중 무역전쟁에 다른 서방국가들이 참여하는 듯한 분위기도 중국으로서는 부담이다. “외국 정부로부터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지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호주의 네트워크 보안을 취약하게 하고, 결국 안보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지난 8월 23일 호주 정부가 밝힌, 차세대 이동통신 5G 장비공급 제재에 관한 성명이다. 빙 둘러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간단하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5G 참여를 제재하겠다는 성명이다. 호주 땅에 중국 IT기업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미국에 이어 중국 IT기업의 공식 제재가 호주에서도 단행된 것이다. 영국과 유럽도 곧 비슷한 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반응이다. 일본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인증서제를 도입해 일본 내 통신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보안을 지킬 만한 역량이 될지를 일본 정부가 미리 심사해 미자격자의 경우 처음부터 참가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외국만이 아닌 일본 기업도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하지만, 진짜 타깃은 중국 기업이란 것이 너무도 명확하다.
   
   
   다른 서방국도 중국 IT 견제
   
   5G 사업은 시진핑이 총력을 기울이는 이른바 ‘중국제조 2025’ 계획의 핵심이다. 화웨이와 ZTE는 5G 사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자 중국 첨단기술의 얼굴이다. 그러나 서방선진국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들 기업들을 출입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기술 수준 유무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국영기업이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명령 하나만으로도 정보유출이나 왜곡,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심하고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은 중국 IT기업을 불신한다. 미·중 무역마찰은 그 같은 분위기를 더욱 굳히고 있다. 단순히 관세보복 차원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첨단기재의 수출 금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만이 아니라 서방선진국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아무리 앞선 기술이라 해도 주류에서 멀어질 경우 2류에 머물게 된다.
   
   “러시아 조사위원회를 주도하는 다이안 페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20년간 중국인 스파이를 운전사로 두면서 함께 일했다. 그런 주제에 러시아 악당 사냥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3일 오하이오주 선거유세 지원에 나섰던 트럼프가 던진 트위터 내용이다. 페인스타인의 중국인 운전사가 스파이일 수 있다는 미 연방조사국(FBI)발 뉴스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다. 페인스타인은 1992년 이래 상원의원으로 일해온 미국 정치계의 원로 중 원로다.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리버럴 여성 의원의 상징이다. 트럼프는 리버럴과 중국 스파이를 엮는 교묘한 비난 트위터를 통해 페인스타인을 ‘배신자’로 처리했다. 사실 페인스타인의 중국인 스파이 소동은 이미 5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FBI가 정보를 주면서 중국인 운전사는 곧바로 해고당했다. 하지만 5년 전 일도 꺼내드는 트럼프의 일방적 공세에는 속수무책이다. 페인스타인의 차기 상원의원 당선 가능성이 의문시될 정도다.
   
   ‘중국인=스파이’ 소동은 현재 미국에서 심심하면 나타나는 일상적 풍경 중 하나다. 이런 일이 쌓이다 보니 공공 차원에서 중국인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미국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품는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인은 억울하다고 말하겠지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증거와 상황들이 노출된 상태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올해 7월 초 터진 애플 기밀유출 스파이 사건이다. 2015년 12월부터 애플에서 자율주행기술 관련 일을 해온 중국계 기술자 장샤오랑(張小浪)이 주인공이다. 올해 5월 갑자기 사직서를 낸 뒤, 엄청난 보수와 함께 중국 샤오펑치처(小鵬汽車)로 전직한 인물이다. FBI 조사 결과, 퇴사를 전후한 시기에 애플의 각종 비밀정보를 빼내 중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파일로 정보를 빼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관련 정보를 몰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연하지만 애플 스파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만이 아니라 첨단산업 영역에서의 중국인 경계 분위기도 급속히 확산되는 중이다. 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수록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계에 대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차별이 심화될 것이다. 아무리 인권 천국 미국이라 하지만 미국 내 중국계 역시 미·중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트럼프 노림수는 결국 양자 무역협정
   
   ‘트럼프, 미국·멕시코 무역협정 체결에 대환호(Trump Hails U.S.-Mexico Trade Pact)’.
   
   지난 8월 28일자 월스트리트저널 1면 기사 제목이다. ‘캐나다가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We’ll See’ With Canada)’란 부제가 실린 기사로,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타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도 실려 있다. 웃음을 참지 못하는 트럼프의 환한 얼굴이 담긴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성명에서 트럼프는 나프타(NAFTA)가 아니라 ‘미국·멕시코 협정’이란 점을 강조했다. 미국·캐나다 무역협정이 그 다음 차례라는 점까지 강조했다. 트럼프에게는 글로벌, 지역, 다자간 협정이 아닌 1 대 1 양국 협정만이 관심사란 의미다. 이미 외신을 통해 이번 미국·멕시코 간 협정 내용이 알려졌지만, 간단히 말해 멕시코는 앞으로 싼 인건비만 대고, 나머지 기술이나 재료 등은 대부분 미국 것을 쓰라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낮은 인건비까지는 봐주겠지만,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흑자를 누리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의 골자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5년 뒤 자동연장되던 방식이 아니라 6년마다 전면 심의에 들어가 협정체결 유무를 재심하는 새로운 규정도 도입됐다.
   
   미국·멕시코 무역협정 체결은 앞으로 미국이 예고한 양자 간 협정의 서막이다. 멕시코에 준하는 수준의 무역협정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트럼프가 가장 중시 여기는 마지막 전선이다. 현재 트럼프의 최대 현안은 2020년 재선이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2020 재선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트럼프 레거시(위업)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2018년 여름의 상황에 기초한다면 중국의 백기 항복, 즉 트럼프의 절대승리가 점쳐진다. 당분간 ‘G2’라는 말은 듣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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