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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호]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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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통신]브렉시트 D-6개월 영국인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권석하  재영칼럼니스트 

▲ 지난 9월 30일 보수당 연례 컨퍼런스가 열린 버밍엄에서 브렉시트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photo 뉴시스
영국 언론에는 ‘세기의 가장 큰 도박(The greatest gamble of the century)’으로 불리는 ‘브렉시트(Brexit)’라는 말이 하루도 안 나올 때가 없다. 영국의 유럽연합(EU·European Communites) 탈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지난 2016년 실시된 브렉시트 찬반 투표에서 왜 51.89%의 영국인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원했을까. 브렉시트 데드라인이 반년도 안 남은 지금 유럽연합 탈퇴를 원하는 영국인들의 심사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은 논란이 끊이질 않는 브렉시트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외국인들이 브렉시트를 보는 시각에는 틀린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브렉시트 투표 이후 바뀐 여론 때문에 브렉시트 재투표 가능성이 높다’ ‘영국인이 브렉시트에 찬성한 이유는 중동 난민 문제가 제일 크다’ ‘영국인들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과반수가 넘게 찬성했다’ 등등이다.
   
   우선 브렉시트 재투표 가능성부터 보자. 브렉시트 재투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영국 실상을 모르는 외부자의 ‘희망적인 바람(wishful thinking)’일 뿐이다. 여론조사가 잔류 쪽으로 엄청나게 기울어도 영국에서 재투표는 분명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 물론 브렉시트 재투표가 실시되면 잔류 쪽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결과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거의 동일하게 매번 나온다. 잔류와 탈퇴가 43% 대 43%로 맞선 2017년 5월 이후는 잔류 쪽이 4~5%포인트 이상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수치는 종잡을 수 없다. 최고 많은 차이를 보이는 조사의 경우 잔류와 탈퇴가 각각 59% 대 41%지만, 55% 대 53%, 53% 대 47%, 52% 대 48% 등 들쑥날쑥하니 말이다.
   
   
   재투표 가능성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답도 2017년 5월 이후 ‘잘못이 아니다’란 답보다 계속 더 많이 나온다. 대개 3~4%포인트 차를 보이나 2018년 10월 1일 조사에는 7%포인트까지 ‘잘못’이라는 쪽이 우세했다. 이런 여론조사를 근거로 인디펜던트신문이 주도한 재투표 청원에는 거의 85만명에 가까운 서명이 이루어졌고, 이를 근거로 10월 20일 런던 하이드파크 근처에서 ‘미래를 향한 행진’이라는 대규모 모임이 열린다.
   
   재투표를 주장하는 잔류파의 주장대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분명 잔류가 과반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재투표를 하면 잔류로 결론이 날 확률이 많긴 하다. 그러나 반대파는 그 차이가 재투표를 할 만큼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가끔 테리사 메이 총리 내각 멤버 중 몇몇이 재투표 가능성을 말하긴 했지만 재투표가 결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우선 집권 보수당의 지지기반인 보수당원 내의 재투표 반대 의견이 67%로 찬성 21%보다 3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투표 당시는 잔류파였다가 탈퇴로 돌아선 제러미 헌트 현 외무부 장관의 이런 말도 재투표 반대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탈퇴 지지 국민의 숫자는 영국 역사상 어느 정당이 받은 지지보다 더 컸었다. 숫자가 조금 바뀌었다고 재투표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물론 여론조사에서 잔류 의사의 비중이 계속해서 70% 이상 나온다면 무시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추이를 봐서는 재투표가 성사될 일은 거의 없어 보인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자유민주당원의 의견은 67% 대 20%로 재투표가 압도적이고, 노동당도 58% 대 24%로 그에 못지않다. 만일 지금이라도 총선이 실시되어 노동당이 집권을 한다면 몰라도 현 보수당 집권하에서는 재투표는 분명 없다.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동 난민을 이유로 꼽는다고 하는데 이도 옳은 분석이 아니다. 사실 영국이 받아들인 중동 난민 숫자는 유럽연합 국가들 내에서의 국력 순위와 비중으로 봐서는 ‘부당(unfair)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적다. 영국은 25만명만 받아들였을 뿐이다. 독일 180만명, 프랑스 55만명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다. 인구수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영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스웨덴이 48만명, 스위스가 21만명을 받아들인 걸 봐도 말이 안 된다. 사실 6657만명 인구의 영국에서 중동 난민 25만명은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물론 중동 난민이 종교도 무슬림이고 문화도 완전히 달라 영국인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영국인이 무슬림 유입을 겁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했다는 분석은 절대 맞지 않는다. 외부 유입인구에 신경질적일 정도로 규제를 하는데도 영국 인구는 2015년 이후 매년 약 40만명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영국인 인구를 늘리고 있는 제일 큰 요인은 중동 난민이 아니라 유럽연합에 늦게 합류한 동구권 출신 이주자 때문이다. 이들은 유럽연합 회원 국가 국민이라 국경 출입이 자유롭고 거주와 취직에 전혀 문제가 없다. 병원, 교육, 복지 등에서도 영국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심지어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실업수당, 공영주택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일부 동구 이주민들이 과도하게 영국 복지제도에 기대는 사례도 있다. 이를 영국 우익 언론이 과장해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반감이 유럽연합 탈퇴 여론 형성에 아주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감도 역시 과장이다. 동구 이주민들이 영국 경제에 끼치는 이득에 비해 이들이 받는 혜택은 사실 미미하기 때문이다.
   
   
▲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지난 10월 3일 보수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경제적 이유가 아니다
   
   유럽연합 3대 원칙(물자·자본·인적 이동의 자유) 중 그간 영국이 가장 바꾸기를 원한 것은 ‘인적 이동의 자유 제한’이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다른 두 가지의 원칙과는 달리 인적 이동의 자유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인적 이동의 자유가 바로 유럽연합의 존재가치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창설 6개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은 바로 1억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1·2차 세계대전이 자신들 영토에서 벌어진 비극을 직접 겪은 나라들이다. 유럽연합을 창설한 제일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보는 시각과는 달리, 인적 이동을 통해 유럽국가들 간에 오해를 없애 다시는 1·2차 세계대전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유럽연합을 창설했음을 보통은 간과한다. 그런데 영국이 유럽연합의 제일 중요한 존재이유를 양보하라고 하니 도저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어 결국 막장으로 간 셈이다.
   
   일반적인 오해의 마지막은 ‘영국인들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런 외부인의 시각 역시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한 영국인들은 결코 냉철한 이성적 판단하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차라리 잔류파 영국인들이 좀 더 냉정한 계산하에 유럽연합 잔류가 영국의 미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반대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탈퇴 찬성은 감정적인 판단하에 내린 결론이고 반대는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온 결과이다. 찬성 투표를 한 영국인들 중에는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영국 경제에는 분명 불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찬성을 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속내를 한번 살펴보자.
   
   우선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유럽연합의 진정한 일원이라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영국인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을 유럽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럽대륙에 사는 유럽인은 유럽인이고 자신들은 영국인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유럽연합 가입도 끝까지 미루다가 1973년 유럽연합 창설 거의 20년 만에야 합류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연합에 제일 중요한 요소인 통화는 자신들의 파운드화를 쓰는 조건으로 가입해서 유로화는 한 번도 영국 땅에서 법정통화가 된 적이 없었다. 해서 영국과 유럽연합의 ‘결혼’은 각자 주머니를 따로 차는 이상한 결혼이었다. 그리스를 시발로 한 수년 전의 유로화 위기 때도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선견지명에 쾌재를 불렀다. 이번에 브렉시트 투표를 할 때 찬성을 한 영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유럽연합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유럽연합 탈퇴는 잘못 들어간 곳에서 무조건 나오는 일이지, 결코 경제적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건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이지 경제적인 이득으로 따질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설사 탈퇴해서 경제가 나빠진다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유럽연합에 가입해 있을 때 경제적 이득을 좀 보았다고 해도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자는 주장이었다.
   
   브렉시트 투표는 영국을 사분오열했다. 특히 시골과 도시가 완벽하게 갈렸고 연령대에 따라서도 찬반이 확연하게 갈렸다. 탈퇴와 잔류 투표 비율은 시골은 75% 대 25%였고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는 25% 대 75%였다. 또 18~24세는 29% 대 71%, 25~49세는 46% 대 54%, 50~64세는 60% 대 40%, 65세 이상은 64% 대 36%으로 갈렸다. 물론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익 계산이 찬성 투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룹이 있긴 하다. 바로 농어촌 주민들이다. 유럽연합이 자신들의 생업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휴경을 명령한다든지 어족보호 때문에 자신들의 앞바다에서 물고기도 마음대로 못 잡게 해서였다. 봄철에 영국을 비롯해 유럽대륙을 여행하다 보면 들판에 노란색의 아름다운 유채꽃 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럽 농부들이 원해서 유채를 키우지는 않는다. 유럽연합에서 식품용 농산물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해 공동농업정책(CAP·Common Agriculture Policy)에 따라 특정 해에는 해당 토지를 경작에서 ‘제외하는(set aside)’ 일종의 휴경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채를 키우는 것이다. 원래 유채는 마가린이나 식용유의 원료로 쓰이는 농작물이다. 유럽연합은 휴경 토지에서 여하한 식용작물도 키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작지 보조금 지급계획(Arable Area Payments Scheme)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그러나 보상을 받은 농부는 유채를 키워서 공업용 윤활유 원료로 팔면 되니 결국 꿩 먹고 알 먹는 격이 된다. 그래도 영국 농민들은 자신의 땅에 뭘 키울지를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투표가 가른 영국
   
   어부들은 농부들보다 더하다. 일단 출어를 할 수 있는 날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출어를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어종뿐만 아니라 어종에 따른 수량도 공동어업정책(CFP·Common Fisheries Policy)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그물을 올렸는데 자신에게 허락된 어종이 아니면 무조건 버려야 한다. 예를 들면 고등어, 정어리를 잡다가 농어가 잡히면 3% 이상은 버려야 한다는 이상한 조항도 있다. 농어를 잡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잡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어민들은 불만을 터뜨린다. 법에 의하면 농어는 무조건 바다에 다시 던져 넣어야 한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허락된 고등어 양을 채우려면 농어를 버린 만큼 다시 조업을 해야 한다. 이는 작업을 더 해야 한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농어를 ‘허비’한다는 뜻이다. 바다로 던져진 농어가 살아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물에 걸려 올라와서 버려지는 동안 이미 죽어버린다. 영국 어부들은 ‘다른 고기와 쿼터를 같이 쓰면 안 되나? 좀 더 제대로 된 쿼터가 생겼으면 한다’라는 불만을 터트려왔고 결국 자신들의 영해를 다시 찾아 바다 환경을 직접 보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유럽연합 관리들이 영국의 어부 보호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불만이 브렉시트 투표를 통해 터져나온 셈이다.
   
   거기다가 유럽연합 국가 사이에는 영공이나 영해가 국가별로 구분이 없다. 해서 유럽연합에서는 각국 항공기가 서로 날아다니고 배들도 국가 구별 없이 각국 바다에서 조업을 한다. 그러니 유럽연합 국가 배들이 영국 바다로 들어와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할 수가 없다. 결국 바다가 국토 면적 비율보다 적은 나라나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온 배들이 영국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걸 보면 영국 어부들은 당연히 속이 상한다. 더군다나 어려울 때 어획 쿼터를 다른 나라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현재 영국 배들은 영국 바다에서 과거보다 조업을 많이 할 수가 없다. 실제 웨일스 어획 쿼터는 스페인에서 88%를 소유하고 있고, 네덜란드와 아이슬란드 어선들이 영국 동해안 어획량을 거의 다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영국 어부들은 영국 영해 내 어족이 유럽국가 어부들에 의해 말라버렸다고 믿는다. 유럽연합에 속해 있더라도 최소한 6~12마일 내의 바다는 영국이 관할해야 한다고 영국 수산업계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나쁜 딜을 할 바에는 아예 판을 깨겠다”
   
   결국 영국인들이 원하는 브렉시트는 간단하게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선출된 권력만이 진정한 권력이어야 한다’라는 금과옥조의 정치철학이 유럽연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뤼셀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가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굳게 믿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사항까지 제한하는 것에 대해 영국인들은 극단적인 혐오감마저 나타낸다. 예를 들면 영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 중 하나인 차를 끓이는 주전자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주전자 전력 와트를 제한하는 조치가 그중 하나다. 오이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굽어 있으면 슈퍼에서 못 팔게 하는 규정도 영국인들이 유럽연합의 부당한 간섭으로 자주 드는 예이다. 자신들의 최고법원인 영국 대법원 결정을 유럽인권법원이 뒤집을 수 있는 일도 영국인들을 진절머리 치게 만들었다. 자신들이 선출하지 않은 유럽연합 사무국 관리들에 의해 일상의 삶이 지배당하는 일은 외국인이 와서 이웃에 사는 일만큼이나 영국인들에게는 불쾌한 일이다. 자신들이 선출한 권력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 자신의 나라가 관리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결국 영국인들로 하여금 ‘세기의 대도박’이라는 브렉시트를 하게 만든 이유이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브렉시트 데드라인이 2019년 3월 29일이니 이제 6개월도 채 안 남았다. 그런데도 아직 어떻게 브렉시트가 이루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대략의 절차만 ‘합의가 아닌 협의(discussed not agreed)’되었을 뿐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요청한 이혼이라 영국이 지불해야 할 이혼합의금(Financial Settlements)은 엄청나다. 예상금액은 600억파운드(79조원)부터 시작해 450억파운드, 390억파운드, 270억파운드까지 설만 분분하고 최종 금액은 오리무중이다. 어느 도박판과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도박판도 막판에 가서야 서로의 진정한 패를 깔 듯하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나쁜 딜을 할 바에는 아예 판을 깨겠다(No deal better than bad deal)”라며 배수의 진 같아 보이는 유명한 말을 던졌다. 협상의 달인으로 유명한 영국인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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