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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호]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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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한·미동맹이 진짜 끝날 때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 서울지역 반미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행진을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photo 뉴시스
2019년 새해 벽두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논란거리 중 하나가 한·미동맹의 종식과 주한미군 철군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난해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시리아 미군 철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매티스 국방장관이 결국 해임을 당하고 마는 꼴을 본 많은 한국의 분석가들이 트럼프는 마음 내키는 대로 미군을 철수시키는, 혹은 철수시킬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인물이라는 설(說)을 퍼뜨린 결과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2019년 1월 4일자 미국의 ‘더 힐(The Hill)’이라는 인터넷매체의 기사였다. 30년 동안 미국 특수전 부대에서 근무한 미국 예비역 육군 대령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기고자는 이 기사에서 심각한 어조로 한·미동맹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맥스웰은 한·미동맹이 파탄 날지도 모를 두 가지 이유로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실과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의 비합리성을 제시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현재 모습을 “기차가 탈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에 비유했고 한·미동맹은 “갑자기 비극적으로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갑자기 비극적으로 종료된 한·미동맹은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북한과의 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의 종식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주한미군의 ‘완전한’ 혹은 ‘전면’ 철수만을 ‘한·미동맹의 종식’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당시 주한미군의 숫자는 32만6863명이었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지금, 주한미군 숫자는 처음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85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상황이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한미군의 철수를 무조건적으로 한·미동맹의 파탄과 연계시키면 안 된다. 미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동맹 종막의 서곡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의도하지 못한 실수가 드러난다. ‘금년 가을부터 미군이 철수를 시작할 것’이라는 언급과 유튜브 방송의 비슷한 제목들이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더 힐’에 실린 맥스웰의 비관적 전망
   
   작금 한국 사회에서 야기되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붕괴론의 또 다른 문제들은 미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견해들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데서 나오는 오류다. 미국에서 나오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관한 견해는 대단히 다양하다.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키고 동맹도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한·미동맹은 보통의 동맹이 아닌 특수 동맹이며 한국과 미국은 마치 한 가족(family)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견해가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언급들이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없는 바 아니지만 트럼프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 언제라도 파기시켜도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2017년 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한 연설 중 한·미동맹 및 그 미래에 대해 했던 말들을 다시 읽어보자.
   
   “그 선(휴전선)이 오늘날 탄압받는 자들과 자유로운 자들을 가르는 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장병들은 그 선을 70년 가까이 지키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근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세 척이 멋진 F-35 및 F-18 전투기를 최대한 탑재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미국)는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대한민국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성공적인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아주 먼 미래까지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으로 남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땅인 이곳에서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야기되는 한·미동맹의 미래와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한·미동맹이 급작스레 비극적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맥스웰 대령의 주장이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다. 우선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협정 직후 나온 트럼프의 말이다. 그때 트럼프는 “나는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고 싶다”고 했다. 또 수많은 한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리아 철군 결정을 설명하면서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시켰다.
   
   
   지금 ‘공통의 적’은 존재하는가
   
   그러나 작금 일어난 현상보다 한·미동맹의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더욱 중요한 요인들이 한·미 양국 국민과 정치가들 사이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 사회의 일각에는 한·미동맹을 종식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세력은 한·미동맹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이제 한국 사회 전반에 넓게 번져 있으며 권력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와 한·미동맹의 급작스러운 종식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세력은 사드(THAAD) 미사일 배치 반대 시위,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등 한·미동맹의 안전장치를 약화시키거나 허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한·미동맹은 물론 모든 군사동맹이 존재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공통의 적(Common Enemy)’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다. 동맹은 결코 친분이 좋은 나라가 맺는 것이 아니다. 동맹은 사이가 나쁠지라도 공통의 적이 있는 나라들이 맺는 약속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흩트러지기 시작한 것은 벌써 수십 년도 더 된 일이다.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한국은 급격히 북한이나 중국을 적대국가로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다. 미국도 냉전 직후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이후 테러전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심각한 적성국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생각한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 역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 및 중국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대처하기를 원한다. 일부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활용하는 걸 동맹의 범위를 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동맹의 적용 범위를 태평양 지역(Pacific Area)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오로지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으로 한정하는 경우라도 문제점은 심각하다. 현재 한국의 위정자들과 미국 정부의 대(對)북한 인식 온도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북한을 공통의 적으로 성립한 것이 한·미동맹인데 그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본다면 동맹을 파기하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이 한·미동맹을 체결할 당시 염두에 두었던 적국은 북한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이라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우리에게 북한의 침략을 막는 일과 미국에 소련과 중국의 팽창을 막는 일은 사실상 동의어였다. 이제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주요 적성국으로 보는데 한국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인식이 미국과 다르다면 한·미동맹은 사실상 그 뿌리가 썩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예상보다 강인하다. 수많은 철군론자의 주장이 있었고,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적도 있었고(34대 카터 대통령·1977~1980 재임), 그때마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와 한·미동맹의 파탄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한·미동맹은 오늘까지 굳건하게 유지되어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 75세 이하인 사람들은 평생을 주한미군과 더불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다.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의 특이한 문장
   
   법적으로만 말하자면 한·미동맹은 깨기가 대단히 쉽다.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는 말을 한 직후, 아무런 접속사도 없이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특이한 문장이다. 한·미 양국 중 어느 나라든지 동맹을 원치 않으면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된다. 통보한 날로부터 1년 후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한·미동맹은 끝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항에 불만을 품은 초창기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1년 이상 비준하지 않고 버티다가 1년1개월17일 후인 1954년 11월 18일 비준하는 일까지 있었다. 바로 그날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Power Politics)’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미동맹이 정말로 깨지는 날 그것을 깨는 쪽은 앞으로 오랫동안 한국보다는 힘이 훨씬 강할 것이 분명한 미국이 될 것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깰 수 있는 조건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미국 국제정치학의 대가들이 여러 번 말했다. 필자가 번역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의 저자인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존 미어셰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자신의 한국판 저서 맨 앞 ‘한국 독자들에게 보내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다. “만약 중국의 고도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의도를 품을 정도로 막강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국가의 생존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장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곰곰이 되새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점령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오지만은 않았다는 점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한국에 달려온 것은 소련과 중국 등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그냥 남아 있고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다른 종류의 위협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 점을 미어셰이머 교수가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말해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즉흥적이며 깊은 사색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트럼프의 국제정치관은 미어셰이머, 월트 등 미국 최고급 국제정치학자들의 관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2016년 7·8월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지에 하버드대 스테픈 월트 교수와 공동 발표한 논문에서 주독 미군을 철수할 때가 되었다는 대담한 주장을 전개한 적이 있었다. 물론 해군과 공군은 독일 주변에 지속적으로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그 논지가 대단히 강력하며 간단하다. 소련은 독일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않으며 독일은 소련에 점령당할 정도로 약하지 않다는 것이다.
   
▲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photo 뉴시스

   미국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닥쳐올지도 모를 불행한 일을 경고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인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대안도 없이 경고만 할 경우 그것은 순진한 일반인들을 공포에 질리게만 할 뿐 국가안보를 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웃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의 유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보다 국가안보 상황이 훨씬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부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일본의 행동이 비굴하게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에 당면했을 때 눈치나 체면을 차리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이, 국가의 경우도 생존을 위해서라면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국가이익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동맹은 결코 쉽게 소멸되지 않으며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도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가 앞으로 결코 없을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시중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올가을 실제 주한미군 수천 명이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군 수천 명이 철수되는 상황이 왔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졌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다. 또 한·미동맹이 끝났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상당수 남아 있는 것이 좋다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면 되고 한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과 올바르게 교섭하라고 요구하면 된다. 정부가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말이나 글로써 미국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하는가, 적정 수의 주한미군은 얼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대답은 불가능하다. 동맹의 목표인 적에 대한 전쟁억지력 과시(Deterence)와 동맹국에 대한 재확신(Reassurance)을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는 순간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와 함께 곧바로 미국의 증원군이 달려오는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둔비는 다른 나라 혹은 미국 본토에 군대가 주둔하는 비용보다 싸다. 미국의 해외기지 중 최신이며 최대인 평택기지를 건설하는 비용을 한국이 90%나 부담했다. 또 한국은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적극적 동맹국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앞세워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이 순간 한국으로부터 가장 듣기 원하는 것은 미국이 최대의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의 패권도전 억제에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언급과 행동일 것이다. 일본·대만·베트남과 인도 등이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전략적으로 탁월한 자리에 위치한 한반도를 미국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작금 대한민국 일부에서 나타나는 친중, 종북적인 행태들은 한국의 사활과 직결되는 한·미동맹의 건강함을 망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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