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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2542호]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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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한·일 레이더 갈등’의 교훈

초계기 추가 도입, 해군항공사령부 창설 서둘러야

오동룡  조선뉴스프레스 취재기획위원·군사전문기자 

▲ 2017년 3월 해군 제1함대사령부의 광개토대왕함, 원주함, 광명함(앞쪽부터)이 동해에서 함포 사격 훈련을 벌이고 있다. photo 뉴시스
2018년 12월 20일,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150m 위를 ‘위협비행’한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군함에 대한 저공비행은 엄연한 도발행위다. 공해상에서 초계기가 머리 위까지 접근했음에도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광개토대왕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일본 방위성 주장대로 한국 함정이 공격용 레이더빔을 일본 초계기에 쏘았다면 초계기 조종사는 즉각 전속력으로 회피기동해 현장을 이탈하거나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해야 했다. P-1 초계기는 레이더 성능은 물론 무장 또한 막강하다. AGM-84 하푼, 91식 공대함 미사일, AGM-65 매버릭미사일 등의 공대지 미사일과 MK-46, 타입 97 등의 어뢰와 기뢰 등을 탑재하고 있다. 함정이나 잠수함 발견 즉시 공격해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만약 한국 해군 P-3C 초계기가 일본 초계기처럼 행동했다면 어떠했을까.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고 전과’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1990년대 림팩 훈련에서 표적 예인기 역할을 하던 미 해군의 A-6E기 한 대를 ‘오발’로 떨어뜨린 전과가 있다. 일본은 호위함 근접방어무기(CIWS)가 오작동했다고 둘러댔으나 조준 자체가 A-6E기를 향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일본 방위성은 P-1 초계기의 ‘위협비행’이 사건의 본질임에도 ‘레이더 논란’으로 몰고 가면서 한국 국방부를 향해 호전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해 12월 24일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화기 관제 레이더가 ‘공격 예고’라고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레이더를 맞은 쪽에서 먼저 공격했더라도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 “미군이라면 적대행위로 간주해 즉시 격침시켜도 이상하지 않다”는 언급까지 했다.
   
   
   광개토대왕함이 日 초계기와 맞붙었다면
   
   실제로 방위성 관계자의 말처럼 교전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전문가들은 구형 단거리 시스패로 함대공 미사일 등 빈약한 무기체계를 가진 광개토대왕함이 자위대 초계기와 전투를 벌였다면 아마 수장(水葬)당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 자위대 교전 절차를 보면, 해상 상황 발생 시 초계기가 공대함 미사일로 해당 해역에 적성국 함정을 묶어놓은 뒤 전투기가 상황을 마무리한다. 이번 상황을 상정하면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아쓰기기지에서 발진한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초계기를 투입해 하푼 공대함 미사일로 목표물을 정선(停船)시켜놓고, 미자와기지에서 발진한 항공자위대 F-2 전투기가 공대함(ASM-1/2) 미사일을 발사해 격침시켰을 것이다.
   
   광개토대왕함이 일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낡고 빈약한 무기 체계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해역을 지키기에는 너무 낡고 노후했다는 지적이 진즉부터 있어왔다. 이 때문에 해군 내부에서는 현재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 일원으로 파견돼 있는 이순신급(KD-Ⅱ) 구축함을 독도 인근 해역에 투입하고, 대신 광개토대왕함급(KD-Ⅰ)을 청해부대에 파견하는 편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순신급 구축함은 사거리가 긴 스탠더드 대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을 보유한 해상자위대 함정들을 상대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해군 관계자들은 “연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된 지난해 12월 초순을 전후해 훈련 주력함인 광개토대왕함의 움직임을 일본 해상자위대의 신형 초계기가 예의주시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P-1 초계기 20여대가 배치된 지금도 이토록 공세적인데, 앞으로 70여대의 생산·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일본이 동해상에서 한국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일 양국은 2006년 4월 독도 인근 해양조사선 대치사건을 계기로 동해에서 해군력 경쟁을 벌여왔다. 당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두 척이 독도 인근에서 해양조사를 이유로 근접하자 우리 해양경찰이 함정 18척을 동원해 막았고, 그해 9월에는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을 조사하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들이 몰려와 대치했다.
   
   일본은 이 사건 이후 교토 인근에 배치된 마이즈루 호위함대의 전력을 크게 늘렸다. 마이즈루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은 1만7000t급 경항공모함 휴우가함, 1만t급 이지스함 아타고함, 9500t급 이지스함 묘코함 등 대형함 위주로 편성돼 있다.
   
   한국은 강원도 동해시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1함대 예하 제1해상전투단에 3개 전대가 있다. 3200t급 구축함인 양만춘함과 광개토대왕함, 2300t급 유도탄호위함인 강원함 등이 핵심 전력이다. 1함대(16척) 함정이 일본 마이즈루에 있는 해상자위대의 3호위대군(8척)보다 숫자는 2배 많지만 보유 전력의 82%(14척)는 대공 능력이 없다는 점이 치명적 약점이다. 현대 해전은 함포보다 미사일 위주로 결전하기 때문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리 해군 대공능력의 약 4배에 달하는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지난 1월 11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19~2023)을 보면, 한반도 해역을 감시·정찰하는 초계기를 중심으로 한 대잠(對潛) 군사력을 더 키우는 방안 대신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상륙기동헬기, 한국형 전투기(KF-X) 등 공군 무기체계들을 증강하는 방안이 두드러진다.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시절 보이던 해군 전력 건설의 의지가 희미해지고 공군과 육군 중심의 무기체계의 확보가 눈에 띄는 것이다. 그나마 이순신급을 대체하는 한국형 이지스구축함(KDDX) 사업이 승인된 점이 해군으로서는 위안거리다.
   
▲ 지난해 5월 진수식을 가진 대형상륙함 2번함 마라도함과 미국의 최신예 F-35B 스텔스 전투기(오른쪽 사진). photo 뉴시스

   광개토대왕함, 격노 YS가 건조 지시
   
   지금 동해를 지키는 주력함인 광개토대왕함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일본의 하시모토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망언을 하자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발언을 하며 안병태 당시 해군참모총장을 불러 독도에서 무력시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안병태 총장은 한국 해군의 전력으로는 일본 해상자위대에 반나절도 못 되어 전멸당한다는 보고를 했다. 그제서야 김영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기어링급(충북급)과 헬기갑판이 없는 플레처(충무급), 알렌 M. 섬너급(대구급) 구축함 정도가 우리 해군의 주력이라는 현실을 알게 됐다. 급한 대로 퇴역을 시키려던 대구급 2척을 다시 현역으로 복귀시켰으나 워낙 낡아 수개월 더 운용하다 결국 퇴역시키고 말았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힘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안 총장은 일본 해상자위대 주력인 이지스 구축함의 위력을 설명하며 한국도 구축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대통령은 광개토대왕함급(KD-Ⅰ) 구축함 사업을 승인하게 된다. 일본의 ‘독도 망언’을 계기로 김영삼 대통령이 건조를 지시한 3800t급 광개토대왕함이 20년 만에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해상자위대 초계기와 조우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사실 우리 해군력 건설에 자극제가 된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잇단 함정 취역이었다. 그 기원은 박정희 정부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하루나급(DDH-141) 헬기 탑재 구축함 1·2번함을 1973년과 1974년 잇달아 취역시키자 박 대통령은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72~1978년까지 미국의 군사 지원 형식을 빌려 3000t급 기어링급 구축함 충북함과 전북함, 대전함, 광주함, 강원함을 대여 또는 직구매 방식으로 인수했다. 태평양전쟁과 6·25전쟁에 참전한 기어링급 구축함은 해상작전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헬기데크와 격납고를 갖춘 ‘쓸 만한’ 전투함이었다.
   
   헬기탑재 함정을 ‘선물’로 받자 박 대통령은 함정에 탑재할 대잠헬기 구매에 나섰다. 미국 시콜스키사에 SH-3 시킹 해상작전헬기 구입을 타진했으나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만다. 하는 수 없이 프랑스로 구매선을 돌렸다. 조중훈 당시 대한항공 사장을 통해 에어버스 ‘VIP고객’의 지위를 이용해 에어버스사에 해상작전헬기 구입을 타진하도록 했고, 마침내 1977년과 1978년 알루에트Ⅲ 해상작전헬기 12대와 미사일을 패키지로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기어링급 구축함에 탑재된 알루에트Ⅲ는 센서도 없이 대전차 미사일만 장착한 ‘무늬만’ 해상작전헬기였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헬기도 효도를 한다. 1983년 울릉도 해역에서 기어링급 구축함에 탑재한 알루에트Ⅲ가 간첩선을 격침시킨 것. 우리 해군은 이때 비로소 해상작전헬기의 효용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알루에트Ⅲ 대잠헬기는 노태우 대통령 집권 기간인 1990~1991년 영국 웨스트랜드사의 본격 대잠헬기인 링스(Lynx) 12대로 대체된다. 88서울올림픽에 대한 영국의 지지와 지원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지만 이것이 해군 전력 증강의 시발점이 됐다.
   
   본격적인 해군 함정 건설의 역사도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게 한국형 호위함인 2000t급 울산함을 건조하도록 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계획을 이어받아 최종 9척 건조를 승인했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말까지 건조를 마친 울산급 호위함은 건조비 부담으로 추가건조가 중단됐고 이후 1300t 포항급 초계함이 대신 건조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권 기간에는 이지스함을 포함한 한국형 구축함 사업(KD-Ⅰ/Ⅱ/Ⅲ)이 해군 전력 증강 장기계획으로 수립됐다.
   
   우리의 해군 전력 증강은 북한에도 영향을 미쳤다. 작고 속도가 빠른 우리 해군의 참수리급 고속정(PKM)이 나오면서 북한의 대남 수상침투는 급격하게 줄었다. 대신 잠수함(정)을 이용한 수중침투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북한은 1996년 강릉 안인진리의 잠수함 침투사건, 1998년 양양 유고급 잠수정 꽁치잡이 그물 좌초 사건 이후 2000년대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수중침투 방식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 해군의 전력강화와 군사대비 태세는 북한을 넘어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향하기 시작했다.
   
   
   MB, 대양해군 죽였다가 살려놔
   
   우리 해군이 ‘대양 해군’ 건설을 목표로 내걸기 시작한 것은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이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한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1998년 10월 중순, 광개토대왕함 확보를 축하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국제관함식이 열렸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좌승함(사열자가 탑승하는 함정)인 광개토대왕함에 올라 국내외 함정을 사열했다. 광개토대왕함급(KD-Ⅰ)은 자함 방공 능력을 보유한 개함(個艦) 방공함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이순신급(KD-Ⅱ) 구축함 6척,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급(KD-Ⅲ) 3척, 대형수송상륙함 독도함 1척, 214급 잠수함 등 굵직굵직한 대형 해군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 증강 계획을 승인했다.
   
   1999년 연평해전 승리 후 해군은 성공적 건함 계획을 가속화하는 듯했다. 그러나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 경비정의 85㎜ 대전차포에 일격을 당한 후 우리 정부와 해군은 건함 방향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차단기동’이라는 근거리 작전을 벌이다 북한으로부터 일격을 당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원거리에서 미사일로 공격하는 440t 윤영하급 미사일고속함을 18척이나 건조하도록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광개토대왕함급, 울산급, 포항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차기호위함(FFG) 사업 중 인천급 차기호위함(FFG-Ⅰ) 사업을 승인하고 물러난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연안도 못 지키면서 무슨 대양해군이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해군은 ‘대양해군’이란 용어를 사실상 폐기했다.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안해군 강화’를 요구하며 차기호위함 2차 사업으로 대구급(FFG-Ⅱ) 차기호위함 건조를 결정했다. 현재 광개토대왕함급을 대체하는 3차 차기호위함 사업(FFG-Ⅲ)이 이때 결정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미사일고속함 건조가 비용 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점을 감안해 미사일 대신 유도로켓을 장착한 210t급 차기고속정(PKMR) 대량 건조도 승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2012년 2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대양해군’을 언급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독도-이어도 영유권 분쟁 등에 대비해 제주기지를 대양해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북한이 대포동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며 도발하자 이지스급 구축함 추가 건조를 위한 KDX-Ⅲ 사업을 승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우리 정부가 밝힌 국방중기계획(2019~2023)에서 미사일 요격 등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기본임무 수행이 가능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를 승인했다. KDDX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7600t급)보다 작은 6000t급 함정으로, 이순신급(KD-Ⅱ) 구축함 6척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KDDX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대응용 전투함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현 정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한국판 줌월트급 화력지원함 3척 건조 계획은 취소했다.
   
   
   해상초계기 2배로 늘려야
   
   최근에 불거진 한·일 간 해상 군사대치는 독도 인근 해역 등 언제 어디서나 재발할 수 있다. 이번 한·일 레이더 갈등으로 이런 교훈이 새삼 주목받으면서 보다 중장기적인 해군력 건설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계기의 추가 도입과 각종 신형함 건조 계획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군 내부에서는 해상작전헬기와 해상초계기를 운용하고 있는 포항의 6항공전단에 F-35B 전투기를 탑재할 독도급 대형수송함 백령도함(가칭)까지 확보해 해군항공사령부 창설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해군은 차기 해상초계기로 미 해군의 퇴역 항공기인 바이킹(S-3B) 20대를 구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신예 보잉사의 P-8 포세이돈으로 기종을 결정하는 바람에 구매 가능 항공기 대수가 줄어 해군항공사령부 창설이 잠시 유보된 상태다.
   
   해군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이상적 해상초계기 보유대수를 각 함대 10대씩 32대로 본다. 현재 해군은 해상초계기 P-3C 8대, 개량형인 P-3CK 8대 등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인 링스 23대, 와일드캣 8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기 위해 P-8 포세이돈 구매가 추진되고 있고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해상초계기 16대 가운데 1968년산을 개량한 P-3CK 8대의 엔진은 교체가 시급하다. 실제 기자는 2013년 7월 제주공항에서 P-3CK 초계기에 탑승하려다 엔진 작동 이상으로 기체를 옮겨 탄 경험을 갖고 있다.
   
   심재옥 전 6항공전단장(예비역 해군 준장)은 “주변국 위협에 대응한 해군력 증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잠세력, 해상초계기 대수를 늘리는 일”이라며 “중국과 일본은 최신예 초계기로 무장하고 있다. 우리는 초계기의 위력을 최근 ‘한·일 간 구조작전 방해와 위협비행 갈등’에서 학습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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