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 연사로 나선 후나바시 요이치 API 이사장. ⓒphoto 뉴시스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 연사로 나선 후나바시 요이치 API 이사장. ⓒphoto 뉴시스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와의 대면 인터뷰는 정확히 18년 만이다. 전화통화는 물론 포럼이나 파티에서 얘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녹음기를 들고 만난 것은 2001년 2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월간조선을 통해 후나바시를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 대기자로, 워싱턴에 회의차 온 그를 포시즌스(Four Seasons)호텔에서 만나 2시간 가까이 인터뷰했다. 지적 자극을 경험한 기억에 남는 만남이었다.

2019년 2월 후나바시는 대기자에서 싱크탱크 이사장으로 변신해 있었다. 아사히신문사에서 퇴직한 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피해조사위원회’ 대표로 일하다가 2017년부터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API·www.apinitiative.org)를 만들어 활동에 들어갔다. 설립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API는 일본은 물론 워싱턴, 유럽에도 통하는 정책연구소로 발돋움한 상태다. 후나바시 특유의 국제 네트워크 덕분일 것이다. 도쿄대 출신으로 아사히신문사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한 그는 일본에서 베이징·워싱턴 특파원을 ‘처음으로’ 동시에 경험한 기자다. 동(東)과 서(西)를 함께 커버한 흔치 않은 경력을 갖고 있다. 출생지가 베이징이기도 한 특별한 배경 때문이겠지만 미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다. 영어와 중국어가 다 능숙하다.

서구에서 볼 때 후나바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외교안보 분야 정책전문가다. 분석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다. 아시아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잡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세 번이나 글을 기고했다. 포린어페어스 기고 여부는 글로벌 지도자, 정책전문가로서의 증거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기고자다. 국제적 지명도에 맞게, 현재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칼럼을 쓰고 있다. 매년 다보스포럼의 연설자로 초대되기도 한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 1주일 전, 후나바시를 만나러 도쿄 API 사무실을 찾아갔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부터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 장기전에 들어갈 듯한 미·중 무역전쟁, ‘아메리카 퍼스트’에 직면한 세계 정세에 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1시간30분에 걸친 대화를 2회로 나눠 연재한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인터뷰 내용부터 전제한다.

- 최근 다녀온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듯한데, 2019년 세계의 흐름을 어떻게 보나.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로 서구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무관심이다. 올해 다보스포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독일의 메르켈 총리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지도자가 없었다. 지난해 G7 지도자 모두가 온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수많은 국내 문제 때문에 다보스까지 올 여유를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으로 ‘국내에서 강하지 못할 경우 국외에서 힘을 쓰기가 어려워진다(A nation can be no stronger abroad than she is at home)’는 말이 있다. 문제투성이 국내 정치에 몰두하다 보니 다보스 같은 글로벌 문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둘째는 미·중 헤게모니에 대한 반감이다. 일본과 유럽이 제기한 문제로, 프라이버시 보장과 데이터(개인 정보)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 같은 문제가 초점이다. 미·중은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 크게 보면 미·중과 일본·유럽의 대결구도라 보면 된다.

셋째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 확산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디지털 레닌주의(Digital Leninism)’를 통한 중국식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서방이라고 해서 감시사회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듯하다. 산업스파이를 잡아내기 위해 중국 출신 과학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좋은 예다. 결국은 중국인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 나아가 미국인에게로 확산될 것이 뻔하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레니니즘’은 공산독재국가만이 아닌 자유진영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같은 상황에 대한 전망과 우려가 이번 다보스의 핵심테마 중 하나였다.”

- 곧 미·북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린다. 2차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리스트 작성이다. 핵무기 실험장소, 핵물질에 관한 각종 자료에 대한 공개다. 북한이 당장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스트를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지가 회담 성공 여부의 기준이다. 그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내 정치 필요에 트럼프·김정은 일방적 딜”

- 1차 회담에 비해 별로 기대가 없는 듯한데. “어떤 식으로든 딜(Deal)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국제정치나 지정학적 차원의 문제와 무관한 두 사람의 국내 정치에 기초한 딜이다. 트럼프는 국내 여론, 김정은은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의 딜이다. 일본·한국의 의사나 요구가 무시되는 일방적 딜이다. 따라서 동북아 현실과 동떨어진 합의란 점에서 실제로 구체화되기가 어렵다.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김정은이 부분적 양보를 할 수 있다. 물론 트럼프도 부분적으로 경제제재를 풀 것이다. 2만8000명의 주한미군 중 수천 명을 줄이는 식의 미군 철수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관계가 엉망이 될 수 있다. 그 같은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2차 회담에서 모든 것이 실현되긴 어렵다. 몇 차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비핵화 문제가 이번에 전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딜이란 말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의사와 무관한 결과라는 의미인가. “일본의 경우는 그렇다. 일·미 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다를 듯하다. 한국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 동맹국의 생각이나 지정학적 상황을 무시한 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않을 듯하다. 한국 전체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현 정권 일부에서는 미·북 간의 일방적 딜을 지지하는 느낌이 든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동맹관계에서 보면, 한국의 그 같은 입장은 큰 문제로 비약될 수밖에 없다. 일·미·한 3국 간 ‘공동운명체(Indivisibility)’ 개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의 문제인가. “2차 세계대전 후 동북아 안보 구도는 일·미·한 3국 공동운명체에 의해 구축돼왔다. 간단히 말해 한국 없이는 일본의 안보도 없고, 일본 없이는 한국의 안전도 어려운 군사 체제가 미국 주도하에 구축돼왔다. 일·미 동맹은 미·한 동맹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유엔의 역할도 3국 간의 동맹관계에 기초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 지도부를 보면, 기존의 공동운명체 구도를 무시하거나 아예 반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든다. 레이더 조준 문제를 둘러싼 일·한 갈등은 공동운명체로서의 동북아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본보기다.”

- 한국 없이 일본 혼자서 미국과 함께 동북아 평화를 지킨다라는 생각이 일본 내에 일고 있는지. “공동운명체로서 한국이 함께하길 바라는 것이 일본 측 생각이다. 그러나 만약 그 같은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일·미 동맹만으로 간다는 생각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 상황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다.”

“한국 제외 미·일 싱크로나이즈드 동맹”

- 한국을 제외한 채 미·일 동맹만으로 갈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가. “언제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실현된다면 ‘일·미 관계=싱크로나이즈드 동맹체제(Synchronized Alliance)’로 진화된다고 보면 된다. 수직 개념이 아닌 수평 개념의 동맹이다.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 내 수많은 미군 시설들이 확대 진화할 것이다. 특히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체제에 일본이 들어가면서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 등 앵글로색슨계만의 독점적 정보 체계를 일본이 공유하게 될 것이다. 영국·이스라엘이 구축한 미국과의 안보 체제보다 더더욱 강력한, 인류 역사상 예가 없는 동맹 체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 미국만이 아닌 호주나 인도와의 군사동맹 체결도 생각할 수 있다. 느슨한 관계의 안보협력이 아니라 일방이 당할 경우 자동개입하는 식의 군사동맹이다.”

- 미국의 경우 그 같은 일·미 동맹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래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 안보 구상은 1950년 1월 작성된 애치슨라인에서 출발했다. 일본·필리핀을 범주 안에 넣고, 한국은 원래 영역 밖이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애치슨라인 범위가 확장됐지만, 만약 한국이 공동운명체 안보 구도에서 멀어질 경우 원래 애치슨라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70여년 전의 원래 계획대로 되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싱크로나이즈드 동맹에 대한 반감이 없다.”

싱크로나이즈드 동맹은 소수의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전례가 없는 특별한 개념이다. 후나바시의 감각을 고려한다면, 곧 신문·방송에 자주 오르내릴 용어가 될 듯하다.

- 최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풀이하는가. “일·미·한 3국 공동운명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기보다 김정은에 대한 구애(求愛) 메시지로 본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북한 측에 전하고, 더불어 중국에 대해서도 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 내 입장과 정서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결과가 분담비 8% 증가다. 그러나 한국은 매년 미국과의 협상에 응해야만 한다. 매년 미군 철수 문제가 돌출할 것이다. 한국 내에서 반미감정이 점증하는 것은 물론이다. 추측건대 현재의 한국 정부가 바라는 상황일지 모르겠다.”

“중국은 북한의 파키스탄화를 원치 않는다”

- 북한 핵을 둘러싼 여러 가설들을 살펴볼 때 중국 입장을 빼놓을 수 없다. 일본 핵무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국은 결코 북한 핵을 원치 않는다는 가설을 어떻게 보는가. “내 판단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 가설이 맞는다고 본다. ‘북한=핵보유국가(Nuclear Weapon State)’가 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 중국 측 입장이다.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되길 원치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인도·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다. 북한이 파키스탄처럼 될 경우 한국, 나아가 일본도 핵보유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국 주변 모두가 핵보유국가로 나서는 셈이다. 중국이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언제 변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가설이 통한다고 본다.”

- ‘비핵화’란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듯하다. “북한이나 중국 나아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 비핵화’로 해석할 수도 있다. 주의할 부분은, 미국은 한반도 전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이다. 찬성도 반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협상에 나서고 있다. 명확하게 밝힌 것은 북한 내 비핵화뿐이다. 협상 막판에 가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전체 비핵화 여부는 일본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동맹국에 대한 약속이란 점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과의 딜(deal)을 위해 핵억지력 약속을 버릴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염려되는 부분이다.”

- 일본 미디어를 보면 북한 비핵화보다 납치 문제가 우위인 듯 느껴진다. “납치 문제는 일본 국민은 물론 정치가, 특히 아베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다. 일본에서의 납치 문제 이슈화는 200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8명이 북한에서 사망했다는 뉴스와 함께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아베는 그런 분위기에서 납치 문제를 정치적 어젠다로 잡은 정치가다. 그러나 비핵화는 일본, 나아가 동북아의 현재와 미래 전체를 가늠하는 안전보장 문제다. 납치 문제 이전의 선행과제라는 것은 당연하다. 납치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만, 일본 국민들 대부분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일본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정치적 터부로 분류된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 흑백필름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현실이다. 비핵화가 우선이란 것은 이성이지만 납치 문제는 이성을 뛰어넘는, 자존과 인간의 품격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다. 중학교 때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와 같은 딸을 가진 부모, 당시 메구미와 같은 10대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다.

- 1차 미·북 정상회담 때를 돌이켜보면, 당시 아베 총리가 트럼프를 통해 납치 문제를 공론화한 것으로 기억한다. 2차 회담에 앞서서는 그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역시 어려운 문제라는 점이 이유일 듯하다. 미국 측의 관심 밖일 수 있다는 점도 이유다. 1차 회담 때는 미국인 3명이 북한에 억류된 상태였다. 트럼프가 자화자찬하지만, 3명 모두 풀려난 상태에서 일본 측 납치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일지 모르겠다.”

- 비핵화와 관련해 주변국 정상 모두가 김정은을 만났다. 아베만 예외인 듯한데, 가까운 시일 내에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 “당분간 아베가 김정은을 만날 생각은 없을 듯하다. 만난다면 납치 문제가 최우선 과제인데, 그 과제를 위해 북한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거꾸로 김정은이 아베에게 손짓을 할 가능성은 있다.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가정해볼 수 있다. 먼저 미·북 회담이 순탄치 않을 경우다. 아무런 진전도 없이 막히는 상황이면, 아베와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는 미·북 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풀릴 경우다. 일본에 경제개발 명목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아베와 만나려 할 것이다.”

“김정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아야”

- 당신이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보면 ‘시간을 끌수록 북한에 유리하다’는 표현이 있다. 비핵화 과정이 지체될수록 트럼프에게 불리하다는 의미인가. “비핵화 자체만으로 본다면 시간은 김정은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다른 요소로 본다면 트럼프가 유리하다. 북한 체제가 갖는 한계다. 북한 주민들의 반발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혁명은 아니더라도 북한 내 ‘궁중 쿠데타(Palace Coup)’, 또는 중동의 모바일 혁명 같은 식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트럼프의 머릿속에 그 같은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당초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체제 보장을 전제로 회담에 나선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협상이라도 만약을 가정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트럼프에게는) 미래의 북한 모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북한,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상은 미·중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현재 미·중 관계의 내일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출구전략 자체가 트럼프에게 없다.”

- 북한의 미래는 미·중 관계의 변수라는 말인가. “미·중 관계가 주가 되겠지만, 북한 주변의 나라 모두가 변수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도 중요하다.”

‘출구전략이 없다’는 말을 할 때의 후나바시 목소리는 다소 격앙됐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답답해하는 게 느껴졌다.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도 미국의 ‘무대책’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 이번 회담에 응하는 김정은에게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트럼프와 딜을 하려면 이번 기회가 최적의 타임이란 말을 전하고 싶다. 가장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뭔가 보여주고 싶은 시기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강력해질 경우, 반대로 트럼프가 지나치게 약해질 경우 딜에 따른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지금이 딜을 통해 성과를 올릴, 최고 최적의 순간이다.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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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퍼시픽21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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