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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2566호]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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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목선 사태’ 격정토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 지난 7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중 유일한 군 장성 출신이다. 육군사관학교 30기 출신으로, 육군 70사단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왔다. 지난 7월 8일 김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국회에선 북한발 ‘목선 정국’이 한창이었다. 지난 7월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조사 결과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논란은 증폭됐다.
   
   김 의원은 마주 앉자마자 정 장관 얘길 꺼냈다.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한다고? 왜 부하들한테 책임을 지우나. 본인이 져야지. 본인은 사의 표명도 안 하고 부하들을 엄벌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군의 정신이 뭔가.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제1책임자는 따로 있다고도 했다. 그가 지목한 사람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다. 목선과 관련해 국방부 기자실에서 6월 17일에 열린 첫 언론 브리핑과 6월 19일에 열린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에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몰래 들어와 참관한 일이 있었다.
   
   “정의용 실장이 1순위로 그만둬야 한다.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브리핑에 두 번이나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지 않았나. 지난 1월 일본 초계기 사건 때와 합하면 올해에만 세 번이나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에 들어와 브리핑을 참관한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군을 좌지우지하는 거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목선 사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탄식은 이어졌다.
   
   
   인사권 없는 국방장관
   
   “안보는 정권을 초월한 문제다. 국가 안위와 생존이 달린 문제 아닌가.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힘을 실어줘도 힘들 판인데 지금 청와대가 군을 망치고 있다. 정 장관은 취임 후에 대통령을 독대는커녕 통화도 한 번 못 했다고 하더라. 정 장관 별명이 ‘빈손’이라더라. 취임할 때 정책도 빈손이었고, 지금도 인사권 하나 없는 빈손이란 얘기다. 차관은커녕 군골프장 임원까지 청와대가 앉히고 있다. 장군들이 인사철에 청와대 실세를 쫓아다니는 판이다. 올해 1월에도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34살짜리 청와대 행정관이 주말에 카페로 불러내서 총장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지 않았나.”
   
   군 문제에 나선 청와대 인사는 34살짜리 청와대 행정관뿐만이 아닐지 모른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역시 한 강연에서 국방개혁 2.0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2.0은 군의 규모는 줄이고 첨단과학을 적용해 국방력은 높인다면서 실행 중인 군 개혁 전략이다.
   
   김 의원은 “목선 사태가 일어나 차라리 다행”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사건은 9·19군사합의의 난맥상이 드러난 거다. 이 정도의 사태로 불거져서 불행 중 다행이다. 시작부터 잘못된 합의였다.”
   
   9·19군사합의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 국방부 수장이 지난해 9월 19일 서명한 합의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9·19군사합의의 문제로 3가지를 들었다. “첫째,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 비준도 안 받았다. 국방 안보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정치는 평화를 얘기할 수 있다. 그것도 국방이 뒤에서 버텨줘야 힘을 쓰는 거다. 둘째, 단어 하나, 토씨 하나 수십 번 고민해 작성해야 하는 군 합의문을 작성하는 데 군이 참여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육해공 각 참모총장들한테 ‘합의문 작성할 때 직접 참여했냐’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못 했다. 청와대 안보실에서 만든 합의문인 거다.”
   
   
   “우리만 9·19합의 지켜”
   
   김 의원은 세 번째로 국방력 쇠퇴를 지적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9·19군사합의는 우리만 충실히 실천했다. 우리만 GP 철수하고 종심에 배치한 대전차장애물을 다 없앴다. 해상에선 NLL이 무너지고 하늘에선 공중감시체계가 망가졌다. 정찰이 안 되는 거다. 이러니 목선 한 척이 들어와도 제때 잡아내질 못했다.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라며 실질적으로 우리 손만 스스로 묶은 거다. 군사적으로 큰 사건이 한번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사건이 뭘까. 단호한 답이 돌아왔다. “국지전이다. 북한 입장에선 시험해볼 겸 도발해볼 수도 있다.”
   
   표면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군 내부에선 상당한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백서엔 ‘북한=주적’이란 개념이 빠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군사정보를 교류하고 훈련을 참관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 군사정보를 알려준다고? 아예 북한이랑 합동훈련을 하면 어떤가. 상황이 이런데 장관이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 하긴, 적을 적이라고도 못하고, 북한 미사일은 두 달째 ‘불상 발사체’라고 하고 있는 게 국방부의 현실이다. 국방부 장관 자리엔 북한이 보기만 해도 으스스해 하는 사람이 버티고 있어줘야 하는데 말이다.”
   
   이번 정권 들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 국방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김 의원의 생각은 이렇다.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르겐타우가 이런 말을 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핵을 가진 국가에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한·미상호방위조약엔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북한과 중국 간의 조·중조약은 다르다. 자동개입하기로 되어 있다. 지금은 1940년대와 다르다. 6·25전쟁은 3년이었지만 이젠 3일이면 한반도가 쑥대밭이 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을 둘러싼 안보상황은 악화됐고 지금도 악화되고 있다. 현 정권이 2022년 안에 전작권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나. 정권 임기 끝나기 전에 환수를 마쳐, 안보에 대못을 박아놓으려 하는 거다. 한·미 동맹은 문재인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동맹은 국가와 국민의 것이다.”
   
   김 의원은 2017년과 2018년에 시민단체들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립묘지 계급차별 폐지 법안’이 있다. 대통령부터 사병까지 국립묘지에 들어갈 땐 똑같이 3.3㎡(1평)의 땅에 안장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선 일찌감치 시행 중이다. 현재 한국은 전직 대통령 264㎡(80평), 장군 26.4㎡(8평), 사병 3.3㎡(1평)로 생전 계급에 따라 다른 면적을 부여한다. 김 의원이 낸 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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