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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호]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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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중국 재외국민 투표 어쩌나 4월 총선도 우한 쇼크

▲ 지난 2월 1일 대한항공 2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하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 photo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오는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엿새간 예정된 21대 총선 중국 지역 재외국민 선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월 6일 오전 8시 기준 후베이성 549명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서만 564명(홍콩 1명 포함)의 사망자를 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후베이성 우한(武漢)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국 주요 도시가 이동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선거의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 영사출장소 등 재외공관이 있는 도시에서 투표를 실시하는데, 오는 4월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국 지역 재외선거의 투표자수와 투표율은 사상 최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2002년 말 창궐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경우 상황이 약 8개월간 지속됐다.
   
   
   중국, 투표율 가장 높아
   
중국은 재외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보면 미국, 일본과 함께 ‘빅3’ 지역에 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재외선거를 치른 2017년 대선의 경우 중국 지역 투표자가 3만5352명으로 미국(4만8487명)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투표율은 중국이 80.5%로 미국(71.1%), 일본(56.3%)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 재외공관별 투표자수에서도 상하이 총영사관이 1만936명으로, 일본 대사관(1만724명), 뉴욕 총영사관(9690명), LA 총영사관(9584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보다 1년 전에 치른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20대 총선(2016년 4월) 때 국가별 투표자수는 중국이 8524명으로, 미국(1만3914명)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도 투표율은 중국이 38.3%로 미국(36.8%), 일본(27.6%)을 앞섰다.
   
   특히 중국은 2012년 19대 총선 직후부터 재외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였다. 최초 재외선거가 실시된 19대 총선(2012년 4월)의 경우 중국 지역의 투표자수는 7876명으로 미국(1만293명), 일본(9793명) 등에 비해서도 적었다. 같은해 치러진 18대 대선(2012년 12월) 때도 미국›일본›중국의 순서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중국은 2016년 20대 총선 때부터 투표자수가 8524명으로 일본(7600명)을 제치고 2위에 오르며 미국›중국›일본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이듬해 치른 19대 대선 때도 같은 순서를 유지했다. 투표율에서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난다. 2012년 19대 총선 때 32.9%에 불과했던 중국 지역의 투표율은 2016년 20대 총선 때 38.3%로 상승했다. 2012년 68.2%에 그쳤던 대선(18대) 투표율도 2017년 19대 대선 때는 80.5%로 급격히 치솟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총선과 대선을 막론하고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는데, 유독 중국의 경우만 총선과 대선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인 것도 큰 차이다.
   
   
   후베이성 선거 실시 사실상 불가
   
   일반적으로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대선에 비해 낮게 나오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베이성의 경우 총영사관이 있는 우한을 비롯한 16개 도시가 봉쇄되면서 재외선거 준비 자체가 힘들어졌다. 우한 총영사관은 중국 현지 총영사관 가운데 가장 늦은 2010년 개설된 터라 그전에도 선거인수와 투표인수가 현지 공관 중 가장 적은 규모였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우한 총영사관의 경우 2017년 19대 대선 때 677명의 선거인 중 581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현재 우한 현지에 있던 교민 대부분은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두 차례에 걸친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상태다. 투표를 치를 교민도 관리할 인력도 부족한 셈이다. 게다가 지난 1월 23일부터 시작된 우한의 도시봉쇄는 언제 해제될지 기약조차 없다. 상황 전개에 따라 봉쇄가 일부 풀린다 해도, 당분간 자체적인 이동통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후베이성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저장성과 광둥성 역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외선거 실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저장성과 광둥성의 경우 지난 2월 6일 오전 8시 기준 각각 89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후베이성(1만9665명)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다. 저장성과 광둥성의 경우 아직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쟁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치솟고 있어 방심하기는 이르다.
   
   특히 7600여명에 달하는 저장성 교민 대부분은 성도 항저우(杭州)에 모여 사는데, 항저우(확진자 141명)에는 지난 2월 4일부터 외출금지령이 내려진 상태다. 저장성 교민들을 위한 투표소가 설치되는 상하이(확진자 254명)도 외지 번호판을 단 차량과 외지인의 진입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에 2017년 대선 때 1만936명이 투표에 참가해 전 세계 재외공관 중 투표자수 1위를 기록한 상하이의 경우 이번에는 1위 자리를 빼앗길 것으로 예상된다. 광저우도 지난 대선 때 3540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투표자수와 투표율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재외국민 선거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도 득실 계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한·중 간 얽혀 있는 이슈가 워낙 많고 거리가 가까워 정치권에서도 교민들 표심 잡기에 적지 않은 공을 들여왔다. 2017년 대선 때 중국 지역 투표율이 80.5%까지 치솟은 배경에도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조성된 최악의 한·중 관계가 교민들의 표심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그동안 유력 정치인들이 방문해 각종 특강, 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교민 사회와의 접점을 늘려왔다. 하지만 상하이에서도 상당수 교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이미 귀국한 상태다. 상하이 한국상회의 한 관계자는 “춘절 전에 상하이 현지 교민 중 20%가량이 본국으로 귀국한 상태”라며 “당분간 상당수가 본국에 머무르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물론 재외선거의 경우 투표용지가 외교행낭에 담겨 국내로 회송된 후 한꺼번에 개봉되기 때문에 투표율만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표심은 알기 어렵다. 다만 가장 최근 재외선거를 실시한 2017년 19대 대선을 2012년 18대 대선과 비교해 보면 표심의 향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재외선거 투표율만 놓고 보면 2017년 대선의 경우 (18대 대선 대비) 미국 지역 투표율이 71%가량으로 비슷하게 유지된 가운데, 일본이 11.5%포인트가량 줄고, 중국이 12.3%포인트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치러졌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반대로 이번에는 중국 지역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해졌는데 오는 4월 재외선거 결과 과연 어느 당이 웃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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