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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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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새보수당 입당 김웅 전 부장검사의 일성

photo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2000년 인천지검에서 검사직을 시작한 김웅 전 부장검사는 초임 시절부터 조직 내에서 ‘할 말은 하는 성격’으로 평가받았다. 야근 중 회식자리에 불러내는 차장검사에게 “제가 술 마시다 차장님을 부르면 차장님도 나올 거냐”라며 맞받아치고, 검사장 고향에 내려가 진행하는 체육행사 건배사에서 “이런 걸 굳이 여기서 해야 하느냐”는 등의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주변에선 이를 무용담으로 삼으며 그에게 ‘또라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그의 이런 스타일은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으로 일하던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 전 검사는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일부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며 검찰 안팎에서 지속해서 반기를 들었다. 하지만 변한 건 없었고 부임한 지 1년 만에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나면서 사실상 좌천됐다. 올해 1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자 그는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하는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월 4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에 입당하면서다. 그는 입당 자리에서 직접 국회에서 정부기관의 권력분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새보수당은 지난 2월 10일 그를 당내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현 정권이 민주주의를 살해한다”는 일성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보수당 당사에서 김웅 위원장을 만나 정계 진출 이유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경찰 개혁 적절성 등에 대해 물었다.
   
   
   수사권 조정, 무소불위 권력기관만 늘려
   
   김 위원장은 원래 정치에 뜻을 두고 있던 건 아니었다고 한다. 그의 저서 ‘검사내전’에는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합집산, 결탁, 배신이 잦다’ ‘독점적인 권력행사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는 “검사를 그만두면 정치보다는 친구와 법률상담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검사 일을 해보니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더라. 이들을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생각이 바뀐 건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다. “이 법을 고치는 게 더 급선무로 보였다. 국민들에게 백해무익한 내용이다. 외부에서 상담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권력형 비리 수사는 어려워지고, 상갓집에서 검사들이 항의하는 모습 등을 보며 이런 생각은 더 커졌다.” 당시 ‘상갓집 항명’의 당사자였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그의 동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새보수당으로부터 입당 제의가 왔고 그는 큰 고민 없이 승낙했다고 한다. 새보수당이 유일하게 반성하고 변화, 개선하려는 당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소신이 강한 의원들의 모습도 인상 깊었다고 한다.
   
   입당 후 그가 집중하려는 건 검사 시절 관철하지 못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개선이다.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정부안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 직접수사의 경우 부패·공직자·선거 등의 중요 범죄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야 했다. 수사 주체에 대한 통제는 더 강화하는 식으로 이뤄져야 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것도 이런 직접수사 때문이지 않았나. 더군다나 수사 담당자는 수사하는 사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 결여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수사기관의 과도하거나 부실한 수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근데 이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오히려 직접수사 기구를 하나 더 늘리기만 했다. 검찰의 기존 직접수사에 대해선 아무런 견제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통제는 그대로 두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지만 이는 경찰 통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조정안을 모두 뒤엎어야 하는 거다. 그의 주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덮으려는 뒤늦은 보여주기식 대안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기, 법무부는 이를 비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발맞춰 추진하는 경찰개혁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정보경찰 폐지인데, 이와 관련한 법안 발의와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막강한 경찰(공안)력을 지닌 중국조차도 정보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함께 운영한다. 과거처럼 부작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경찰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해도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런 식의 권력견제 방식이 제도화되면 최근 불거지는 청와대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의 권력형 비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20여년의 검사생활 중 절반 이상을 형사부 검사로 지내며 사기 사건을 주로 맡았다. 이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사기죄 전문가’라고 표현한다.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4일 정계 입문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밝힌 것도 그의 이런 경력 때문인데, 최근 그는 이 사기 카르텔이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는데도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조치 등으로 이를 지속해서 비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장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란 단어는 39번이나 언급된다. 역대 가장 위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생각한다. 근데 법무부가 이를 비공개하는 건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채 뒤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보를 보이는 조치다.”
   
   그는 또 “추 장관 말대로 국회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었다면 왜 그는 국회의원 5선을 하는 동안 가만히 보고만 있었나”라면서 “최근엔 헌법적 가치를 운운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그런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현 정권의 비위를 수사하는 지휘부 모두를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도 단행했는데, 김 위원장은 나중에 이것이 법적제재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는 “시기도 안 맞고 검사들 재임기간을 이렇게 줄이는 경우도 없었다. 방식, 절차, 내용 모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전례 없는 인사 단행이다. 추후 직권남용, 수사방해 혐의 등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검사동일체 원칙을 단순히 상명하복 문화로 바라보는 법무부 시선에 대해선 “검사가 바뀌어도 일관된 형사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적인 장치이다. 법무부는 이를 알고도 검찰에 봉건제적인 잘못된 이미지를 씌우려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법을 만들고 싶어 국회에 왔다. 정보경찰분리법안부터 마련할 것이다. 이후 검찰 등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 권력기관의 불법을 막고, 반성하는 보수를 실천하는 길이다. 최근 새보수당과 한국당의 합당 결정은 이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탤 거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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