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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호]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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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20대 총선의 교훈 자신감과 오만함 차이를 민심은 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시계를 거꾸로 돌려 정확히 4년 전인 2016년 2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요즘의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2016년 2월 넷째 주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다. 새누리당 43.4%,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당 12.9%, 정의당 4.4%. 다음은 2016년 2월 셋째 주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새누리당 42%, 더불어민주당 20%, 국민의당 10%, 정의당 2%.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2016년 2월 둘째 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새누리당 37.5%, 더불어민주당 19%, 국민의당 9%, 정의당 3%. 각 여론조사 결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4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을 15~20%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있었다.
   
   
   20대 총선 전과 흡사한 여론
   
   총선을 2개월 앞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대체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0% 안팎의 지지율로 앞서고 있고,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이 30% 남짓한 지지율로 민주당을 뒤쫓고 있다.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2016년에는 국민의당이 10% 안팎의 지지를 받으며 중도와 호남 민심을 흡수했지만 현재는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더 많다는 점이다. 최근 이런 중도층의 민심이 급격하게 민주당에 등을 돌리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격차 역시 줄어들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번 총선에서 ‘130석+α’를 기대한다는 말이 민주당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나돌았었는데 이제는 1당을 사수하기도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당이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어 제1 야당을 앞서다가 총선을 불과 두 달 남긴 시점인 2월을 전후해 민심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도 지난 총선과 지금의 유사점이다. 2016년 총선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과반 이상 의석을 얻어 제1당을 자신하던 새누리당은 개표 결과 122석을 얻어 원내 1당 자리를 민주당(123석)에 빼앗겼다.
   
   그렇다면 무엇이 민심의 변곡점을 만들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당의 오만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권력을 가진 측의 ‘오만함’은 민심을 가장 자극하는 요소다.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2월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도 전인 만큼 여당에 악재가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취해 오만해진 새누리당은 두 달 동안 친박과 비박 간 극심한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1당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겼다.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던 PK도 여당의 오만함으로 돌아섰고, 대구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문재인 대표는 자신이 영입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권을 맡긴 채 몸을 낮췄다.
   
   최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역시 ‘오만’이란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하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습이) 향후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여지가 크다”며 “유권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공천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 밀어주기같이 ‘권력이 개입한 공천’과 2012년 김용민의 노원갑 공천 같은 ‘오만한 공천’인데 민주당의 이번 공천은 후자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이해찬 대표의 자화자찬
   
   자신감과 오만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미세한 차이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민심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식회의 석상을 제외하고 좀처럼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그가 지지자들 앞에 직접 나서 4월 총선 전망이나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처리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털어놓았던 가장 최근의 활동은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것이었다. 그는 지난 1월 4일 이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수진 변호사 등과 자신의 소회를 비교적 가감없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정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평온한 느낌은 처음이다. (공천) 잡음도 거의 없이 조용하다.”
   
   “요즘 저쪽(자유한국당)에서 하는 거 보면 인재 영입도 이상한 사람 영입하고, 쓰는 용어도 굉장히 거칠다. 좌파독재니 헌법소원이니 하는데 맞지 않는 용어를 쓴다. 그만큼 기준점을 잃었다는 이야기다.”
   
   “비례한국당에 누가 가겠나. 효과가 없을 거라 본다.”
   
   유 이사장과 조수진 변호사는 이런 그를 “그동안 지휘한 선거에서 진 적이 없지 않나. 본인 선거에서도 진 적이 없다”며 “선거의 사나이, 선거의 달인”이라 치켜세웠다.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7선을 하는 동안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 없는 이 대표의 경력을 강조한 말이었다. 실제 이 대표는 1992년 조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선거 기획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자신을 향한 이런 찬사에 이 대표도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았다. 알릴레오에 나온 이 대표는 여유로웠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다.
   
   친문지지자들은 이런 이 대표의 자화자찬에 ‘카타르시스’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즈음부터 ‘오만한 민주당’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민주당의 오만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 최근 논란이 됐던 임미리 교수 고발 건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월 13일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명의로 1월 29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당을 비판한 이 칼럼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도를 넘었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외부 시선은 이와 달랐다. 칼럼이나 기고문 등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일환인데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은 민주당이 오히려 과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과 진보 인사 등은 민주당을 향해 “진보 정권이 자유를 억압한다”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무시” “반민주주의 정당이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세력” “한국 현대사에 대한 모독”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임미리 고발 건으로 드러난 오만함
   
   민주당은 2월 14일 이를 곧바로 취하했지만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라는 변명을 내놓으며 스스로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전 총리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공식 사과로 수습에 나서기 시작한 건 검찰 발표가 난 지 5일이 다 돼서였다. 그 사이 온라인상엔 ‘#나도 고발하라’ ‘#민주당은 빼고’ 등의 릴레이 해시태그 운동이 펼쳐지면서 민주당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만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문제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인데 민주당은 그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과가 요구됐을 때 빨리 사과하지 않았고, 고발을 취하할 때 안철수를 들먹이며 진정성에 의구심만 더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고발이 오만했다는 비판을 받는 데엔 당초 이 칼럼을 두고 당이 제기한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 제기와는 동떨어졌다는 측면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한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이 칼럼 내용이 특정 인사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려 했다고 보긴 어렵다. 민주당이 제기한 소송은 기소 자체가 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모호한 사안이다. 민주당이 죄가 안 되는데 당을 향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고발한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평가했다. 2004년 여당 지지 발언으로 탄핵소추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 지지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칼럼도 이와 비슷한 맥락인데,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몰랐으면 무지한 거고, 알았으면 나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칼럼 필자를 고발한 것이 외부로 알려진 경우는 임미리 교수 건 하나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신청을 한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대표가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직자들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처럼 언론에 대한 적대감, 길들이기를 통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려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감하기 힘든 방식이었다”며 “우리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고발이 당내에서도 쉽게 공감하기 힘든 조치였다는 이야기다. 야당 한 당직자는 “이번 고발 건 하나로 여론이 반발하고 일어선 것이라 보긴 힘들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오만한 짓들이 쌓였다가 이번에 한번에 터진 거라 봐야 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잘해왔다면 오히려 임미리 교수가 비판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당내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걸 자인할 꼴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불만이 나왔다 해도 내부 논의 시스템 등이 충분히 갖춰졌다면 고발을 제기하진 않았을 거란 이유에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고발이 홍익표 수석대변인 등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고발이 모든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뤄졌던 건 아니다. 이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고발이 제기된 건진 모르겠다. 하지만 고소, 고발 등을 포함한 대외적인 사안은 당 대표 이름으로 나가지 않나. 이제 와서 이를 묻고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의 오만함이 당 시스템으론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만 옳다’는 편견에 자객 공천까지
   
▲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위한 서초달빛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월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표적 수사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민주당이 오만하다는 여론이 불거지기까지는 ‘우리만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편견이 적지 않은 몫을 했다. 이런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이른바 ‘문빠’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핵심지지층이다. 이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다. 검찰총장 청문회 때까지도 윤석열 총장을 ‘불세출의 검사’라고 지지하던 이들은 지금에 와서 윤 총장을 ‘윤 춘장’ 등으로 비하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집앞에 찾아가 취재하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욕하던 문빠들이, 따지고 보면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딸 정유라의 덴마크 집까지 찾아가 카메라를 들이댄 한 방송사에는 열광했었다.
   
   이렇게 ‘나만 옳다’는 식의 진영논리는 몰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난 공천에서 새누리당이 ‘진박(眞朴)감별사’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몰락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현재의 여당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19일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총 응답자 501명 중 문재인 대통령을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1.1%로 1월보다 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임기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6.3%, ‘현재는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16.3%, ‘현재는 반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도 있다’는 13.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0%를 기록했다.
   
   최근 김남국 변호사를 둘러싼 공천 논란은 친문과 비문으로 나뉜 민주당의 화약고에 불을 붙인 사건이 됐다. 김 변호사는 조국 수호 촛불집회를 이끈 주역 중 한 명으로, 조 전 장관 임명부터 사퇴까지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출범한 이른바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필자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2월 18일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조국 사태 당시 여당을 향해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금태섭 의원이다. 금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을 제기해왔다. 당 안팎에선 “이런 지지층을 믿고 기준도 명분도 없이 그간 소신 발언을 이어온 금 의원을 사실상 내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 선언이 “개인의 판단”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김 변호사는 이전에 이미 “지역구는 당에 일임했다”는 의사를 밝힌 터였다. 강서갑 공천 논란은 이제 시작일 뿐, 향후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통해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비문 의원 지역구에 배치할 경우 파열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시 여론조사 이야기다. 2016년 2월까지만 해도 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국정안정론)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가 2016년 2월 이번 선거가 어떤 프레임으로 치러져야 하는지를 유권자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야당심판론이 46.6%로 정권심판론(41.1%)보다 5.5%포인트 앞섰다. 당시 여당과 제1야당 간 정당지지도보다는 좁혀진 수치였다. 통상적 여론조사에서 국정안정론이냐 정권심판론이냐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는 정당지지도보다 민심을 반영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해 3월 정권심판론은 51.6%로 야당심판론(50.2%)을 앞질렀고, 이것은 막판 두 당의 지지율로 이어져 선거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21대 총선에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정권심판론이 야당심판론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간조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트릭스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때만 해도 야당심판론이 50.4%로 정권심판론(39.4%)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2월 1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정권심판론이 45%로 야당심판론(43%)을 앞섰다. 올 1월까지도 야당심판론(49.0)이 정권심판론(37.0%)보다 우세했는데, 2월을 기점으로 뒤집힌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21대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지금 20대 총선이 자꾸 오버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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