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및 각종 검찰개혁법안 등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또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안전 관련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수백 건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적지 않았다. 21대 총선이 4월 중순에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발의되어 있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광해공단) 통합 관련 법안도 그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2018년 11월 공동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은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이 통과됐다면 법정 자본금 3조원의 한국광업공단이 신설돼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할 수 있었다.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협의 끝에 발의한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의 발의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광물공사의 부실을 메우기 위함이다. 광물공사는 현재 6조원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광해공단은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다. 즉 두 공단이 합치면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광물공사의 손실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입장에서는 부실을 메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 못 하고, 그 사이 광물공사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다.

2016년 부채비율 1만% 넘어

광물공사의 현실은 심각하다. 광물공사는 현재 자본잠식 상황이어서 2017년부터는 아예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광물공사가 마지막으로 공시한 2016년 말 부채비율은 1만453%였다. 광물공사 부채비율은 2014년까지만 해도 200% 안팎으로 유지되어 왔다. 현재 광물공사는 매년 1조원의 금융부채를 해외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그동안 외화채 발행, 기업어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융비용을 돌려막기 했지만, 이젠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근 호주 캥거루본드 발행 등을 시도했으나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사태로 글로벌금융 시장 사정이 악화되며 연기했다. 다행히 지난 2월 KB증권과 흥국증권 주관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덕분에 한숨을 돌린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2000억원은 부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인공호흡기를 떼는 순간만 조금 늦췄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또한 공기업이 증권사 등에 손을 내민 것 자체가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한 공기업 임원은 “공기업이 국책은행이 아닌 증권사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일은 흔치 않다”며 “주로 산업은행을 통해 돈을 빌리는데, 그만큼 자금을 끌어오기가 어렵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사채(私債)를 쓴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런 돌려막기는 사실상 폭탄이 터지는 시점만 늦출 뿐,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광물공사의 지분은 100%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광물공사가 빌리는 모든 돈도 사실상 정부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돌려 막기도 어려워 기관 부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공기업이 기관 부도가 날 경우 그 피해는 해외 사업을 하는 다른 공기업에까지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도 광물공사의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다음은 이 문제가 다뤄진 2019년 10월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의 한 장면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물공사가) 매년 1조원 이상 금융부채를 상환해야 할 상황이지요.

남윤환 광물공사 사장 직무대행 예. 매년 1조원에서 1조2000~3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훈 내년에만 얼마나 돌아옵니까.

남윤환 내년에 1조원 이상….

이훈 내년에만 1조원이요?

남윤환 예.

이훈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금 광물자원공사에서 사채발행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남윤환 지금 현재 추가 발행할 재원은 없습니다. 지금 한도는 4조원인데 3조5500억원 정도니까 500억원 수준 잔액이 남았습니다.

(중략)

이훈 제 기억에 기관 부도 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기관 부도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윤환 가정이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회사 신용등급, 국제신용등급은 물론 다른 공기업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지급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중략)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 디폴트가 나면,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공기관인데?

남윤환 정부는 보증은 안 했지만 해외사채 발행하러 나갈 때 산업부가 동행을 해서 보증 아닌, 구두의 보증 정도는 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종구 심각하네요.

디폴트 때는 한국 공기업 전체 문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광물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은 2018년 11월 13일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합쳐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전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문제를 협의했고 정부 입법 대신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전체회의부터 모두 6차례나 안건으로 올랐지만, 그때마다 반대에 부딪혔다. 광물공사를 떠안으면 함께 부실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광해관리공단 노조와 광해공단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삼척시를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도 “광물공사의 부실을 광해공단이 얻는 작은 수익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은 오히려 양 기관의 가치를 부실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광해공단 노조나 지역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부실을 광해공단으로 떠넘기는 셈이니 노조 입장에서는 이를 ‘꼼수’라 부를 만하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국가 경영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데, 여기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면 해결이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검찰개혁 관련 법, 선거제 개편 법을 비롯해 수많은 법안들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1년에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막자는 이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고 누구도 이 문제를 풀려고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광물공사 부실화의 1차 책임이 있는 산업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물공사는 남윤환 사장 직무대행이 2년 가까이 공사를 이끌고 있는데, 공기업 사장이 이처럼 오랜 기간 공석인 것 자체도 전례가 거의 없다. 산자부는 “국회에서 통합법안이 통과된 후 사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자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를 출범시키고 2008년부터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계약서와 경제성 평가자료 등을 분석했다. 여기에는 광물공사를 비롯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포함됐다. 해당 공사들은 ‘해외자원개발 추진 실태와 반성, 그리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어 ‘혁신TF’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원개발 사업 부실 원인에 대한 산자부의 책임은 빠져 있다.

당시 TF 멤버로 참여했던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는 “각 사업을 결정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사업 착수를 앞두고 경제성을 부풀렸는지 여부, 부풀렸다면 누가 책임자인지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책임자 처벌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TF보고서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광물공사의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뿐이다. 김 회계사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산자부에 1차적 책임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광물공사는 사업을 터는 것밖에 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는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국회에 공을 떠넘긴 셈이다.

국회 역시 이 문제에 절박하지 않다. 일단 여당은 광물공사 부실화가 보수정권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들어 비난을 무릅쓰고 이 문제를 책임질 의지가 없어 보인다. 여당 산자위 한 위원은 주간조선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문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 한때 제3당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 역시 주간조선에 “그거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해 벌어진 일 아닌가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21대 국회가 다시 꾸려지고 법안이 새로 발의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 전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결국 다뤄지지 않았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누군가 법안을 재발의한다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뤄질 수 있다. 그 사이 금융비용은 최소 수천억원이 더 늘어나고, 결국 이 금액은 국민들의 혈세와 직결된다.

멕시코 볼레오 사업 천문학적 투자가 원인

앞서 김경율 회계사는 주간조선에 “사업을 터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 광물공사 부실의 배경에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사업이 있다. 사실 광물공사는 2010년까지 1년 수익이 500억원에 불과한 공기업이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1년에 갚아야 하는 빚만 1조원이 넘는 회사가 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4월 광물공사는 일진머티리얼즈, SK이노베이션 등 민간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멕시코 동광산 운영권을 가진 캐나다 바하마이닝사 지분 30%를 약 7600만달러(약 886억5400만원)에 인수했는데 이것이 덩치 불리기의 시작이었다. 바하마이닝사 컨소시엄 지분 중 광물공사가 가지고 있던 것은 10%였고, 나머지 민간기업 4군데가 5%씩 지분을 갖고 참여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필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2010년 상반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2010년 9월에야 미국 수출입은행 등 대주주단과 8억900만달러에 대한 PF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2012년 4월 바하마이닝사가 파산하고 투자비를 증액해야 할 상황이 계속 생기자 건설이 다시 중단되는 등 사업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광물공사는 바하마이닝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 80% 중 70%를 인수, 운영권을 가져왔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1조원이 넘는다. 결국 이 돈이 오늘날 광물공사 부도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바하마이닝사 투자 부실과 관련해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는 광물공사 내부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광물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볼레오 프로젝트의 책임은 김신종 전 사장과 고정식 전 사장에게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1조원이 넘는 돈을 사업에 쏟아붓기 시작한 것이 누구 결정이냐는 것이 책임규명의 핵심이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8월 7일부로 퇴임했고, 고 전 사장은 다음 날 취임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지분을 모두 가져온 것은 고 전 사장이 결정한 것이며 우리는 8월 2일 이사회를 통해 조건부 인수만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 전 사장은 몇몇 언론을 통해 “2012년 8월 2일 이사회에서 이미 운영권 인수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2012년 8월 8일 사장에 취임한 뒤 사업 자체는 경제성이 있다는 기존 의사결정을 신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업 성공의 관건으로 대두되었던 플랜트 부문 역량 확보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2년 8월 2일 이사회 멤버였던 강천구 광물공사 전 본부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캐나다 운영사가 디폴트된 것이 2012년 4월인데 담당직원이 이를 2012년 7월 27일 이사회에 처음 보고했고 이에 대해 사외이사들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제 와서 보고하면 어떻게 하냐’고 경영진을 심하게 질타했다. 그런데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던 자원개발본부장이나 경영전략본부장은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런 식으로 추가 지분 인수엔 찬성할 수 없다며 좀 더 면밀한 실사를 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임사장이 곧 부임하는데 꼭 지금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느냐에도 의문이 있었지만, 외부인사였던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들이 이사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결국 8월 2일 이사회에 나는 휴가를 내고 불참했다. 그리고 이날 이사회에서는 우리가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기업과 함께 기존 지분율대로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기업은 더 이상 지분 참여를 안 하고 광물공사가 캐나다 운영사 지분을 모두 떠안기로 처음 결정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당시 사정에 밝은 또 다른 광물공사 임원은 “광물공사가 멕시코 사업을 처음 하게 된 것은 지분 10%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수익성이 있다는 것이지 지분 70% 가지고 있을 때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모두 2012년 8월 이후에 결정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2012년 11월 광물공사가 대주주가 되기로 결정하면서 투입 자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그리고 이제는 사업을 털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현재 광물공사가 이 사업을 접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실처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멕시코 볼레오 현장에 있는 수천 명 현지 노동자들의 직장폐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 관련 규제가 많은 멕시코 현지법 때문에 지금까지 파놓은 광산 등의 뒤처리에도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간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과 멕시코 간 외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2017년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에 제출한 자산 매각 대책이나 2018년 발의된 구조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지금보다 부채가 훨씬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다면 해외채권 발행도 가능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광물공사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고, 부채만 늘어가고 있다. 김 회계사는 주간조선에 “국회가 다른 어떤 법안보다 이 법안에 먼저 신경 써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