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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호] 2020.08.03

친노·친문 마저… 폭주 정부·여당 향한 비판 수위 점점 높아져

▲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왼쪽)와 진보적 경제학자로 꼽히는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모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한 쓴소리가 진보 진영 내에서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진보 진영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은 최근 여당의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압박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가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에 힘입어 ‘독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친노’ 또는 ’친문’ 인사에 속했던 이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것이다.
   
   진보적 경제학자로 꼽히는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월 30일 페이스북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주 위원은 또 최근 일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폭등의 주 원인은 지난 정권 시절 통과된 부동산3법 때문”이라는 주장도 비판했다. 주 위원은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벌써 6년 전 얘기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여권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나 민주주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수위 높은 비판의 글을 썼다. 조 교수는 지난 7월 28일 페이스북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을 두고 ‘박근혜 정부 시절이 떠오른다’며 비판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장훈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는데 감사원장이 ‘선거 캠프 출신’이라며 제청을 거부했다”며 “당시 양건 전 감사원장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사퇴했다. 사대강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건 전 감사원장은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했고, 항명이라는 말도 나왔다”며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감사원장 ‘외압’ 사례를 들며 지금 정권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조 교수는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길 간청한다”면서 “대통령에게 충성경쟁하느라 보수당을 일베수준으로 전락시킨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표적 진보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 역시 자신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왜 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검찰개혁이어야 하냐”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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