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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언유착’ 비판 받은 한상혁 위원장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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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2620호] 2020.08.10

‘권언유착’ 비판 받은 한상혁 위원장의 내로남불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통과해 연임됐다. photo 뉴시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에 등장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개혁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시민운동가이자 변호사다. 그는 권 변호사와 민변 활동도 함께 했다. 이번 권 변호사의 폭로로 한 위원장이야말로 권언유착의 당사자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과거 한 위원장이 밟아왔던 시민운동의 행적에 비추어왔을 때 그의 이번 행동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이 2008년부터 민언련 이사를 맡다가 2018년 공동대표에 오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오랜 기간 언론과 정치·경제 권력의 유착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해온 단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9년 8월 9일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민언련 공동대표와 이사직을 사임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언련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여러 건의 논평과 성명을 냈다. 지난해 11월 2일에는 “검찰개혁’ 위한 ‘공보 관행 개선’, 검찰과 언론의 비판적 견제 관계 정립 계기 되어야”라는 논평을 냈다. “언론과 검찰은 부적절한 밀착 관행을 끊고 건전한 긴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임을 두고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지난 6월 21일에는 “윤석열 총장과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해 말라”는 성명을 냈고, 닷새 뒤에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징계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민언련은 최근까지도 “’검언유착’의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민언련은 “한동훈 검사장 수사해야 ‘검언유착’의혹 규명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그동안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의 유착에 관한 의혹 제기는 계속 있어왔으나 이번 사건처럼 직접 수면으로 드러나 수사대상이 되고 공모관계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그런데도 수사심의위원회는 충분한 수사와 명백한 근거도 없이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에게만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했다. 수사팀은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한 검사장은 자신과 이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KBS 기자와 간부들을 상대로 총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 권 변호사가 한 방통위원장의 MBC ‘검언유착’ 보도의 방송 전 인지 의혹을 폭로하면서 ‘검언유착’은 ‘권언유착’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언련은 한 달에 각각 평균 5건 안팎의 논평과 성명을 낸다. 모든 성명과 논평은 민언련 명의로 내고 대표나 사무총장 등 특정인의 명의로 내지는 않는다. 한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던 당시 민언련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관계자는 “대부분의 실무는 실제로는 대표들보다 김언경 당시 사무총장이 맡았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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