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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2625호] 2020.09.14

'통신비 2만원'이 보여준 여권의 현실인식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photo 뉴시스
통신비 2만원 지급 정책,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군복무 의혹 등 현 정국 주요 현안을 바라보는 여권 전반의 현실인식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9월 10일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는 이동통신사에서 1명당 1개 폰의 9월분 요금을 일괄 차감한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를 위해 약 9300억원의 재정이 새로 편성된다. 이 같은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담회 뒤 발표됐다.
   
   세금으로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한다는 방안이 발표되자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모든 계층에서 통신비 부담이 커졌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심성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역시 비슷한 논리로 엄호 태세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두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무제한 요금제나 알뜰폰 등 정액제인데 무슨 통신비가 늘어나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비대면 재택근무로 통신량이 늘어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급한다 했지만, 국민들은 정액제를 써 통신비가 그리 늘지 않았다”며 “돈을 효과 없이 붓는 건 도덕적·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예결위 심사에서 바로 잡아야한다”고 했다.
   
   이런 비판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지원한 통신비는 통신사로 흘러들어갈 뿐 내수 진작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차기주자로 여권의 주류 세력과 각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정의당도 통신비 정책은 비판하고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다소 강한 표현을 써 비판했다.
   
   문제는 국민여론과 괴리감을 보이고 있는 현실인식이 여당 전반에 퍼져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돌출 발언’들이 기름을 붓고 있다. 중진의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면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통신비 2만원 지급 정책과 관련해 비판이 쇄도하자 안민석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 나섰다. 안 의원은 진행자가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느끼기엔 너무 적지 않냐”고 하자 “부족하지만 안 받는것보다는 낫지 않냐”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안 의원은 5선 중진으로 현재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권의 동떨어진 현실인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탈영 의혹과 관련한 여권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라 논란이 의미가 없다”고 말해 카투사를 비롯한 예비역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우상호 의원이 대표적이다. 우 의원은 추 장관이 민주당 당대표를 지낼 때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이다. 우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번 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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