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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호] 2021.01.04

석방된 ‘전광훈’, 보수 단일화 변수 될까

▲ 전광훈 목사가 12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무죄 판결이 4월 보궐선거 및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보수 단일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한 극우 정치권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전 목사의 행보에 따라 보수 후보 단일화에 미묘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0일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가 광화문 광장 등에서 여러 차례 밝힌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등의 발언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고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이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30일 무죄 선고를 받은 전 목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윤석열 죽이면 다 될 줄 알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다)”며 “결국 대한민국 헌법이 이기게 되어있다. 심지어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를 일컫는 속칭)’까지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극우 지지자들이 전 목사를 중심으로 다시 집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들은 정권 후반으로 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사면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세력을 더 결집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잠시 석방됐을 당시 “저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극우정당인 우리공화당은 지난 12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눈여겨볼 점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우리공화당 공식 카페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이 왜 야권에서 나오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우파 인사 수백 명을 수사하고 백 수십 명을 감옥에 넣었다” “탄핵 칼춤 춘자가 대통령이 말이 되나?” “반역자보고 대권후보라니” “거론 자체가 우파의 비극”….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3년 여수지청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한 바 있다.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 총장은 ‘정적’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전 목사는 지난 12월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일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의 향후 행보가 야권 재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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