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1월 20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둘러싼 대권주자 간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자신의 대표 정책브랜드로 삼아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올라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맞서 야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꺼내든 것이 대표적이다. 원 지사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타겟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자는 게 골자다.

지난 1월 19일 원 지사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함께 제주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3차에 걸쳐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1차와 3차는 소상공인이나 취약 계층에게 지급했고 2차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었다.

1월말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될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는 피해업종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선별 지급 중인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에 자체적으로 50만원을 추가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 지원안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여행·관광업에는 최대 350만원, 매출액이 4억원을 넘는 사업체나 일반업종 신청 탈락자에게는 250만원씩 지원한다.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한다. 또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별도로 150만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두고 원 지사는 “전 도민 대상 무차별 지급은 막대한 예산만 소요되고 정작 액수가 얼마 안 되어 정책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며 “불난 집에 달려가 불을 꺼야지, 무차별적으로 멀쩡한 집까지 물 뿌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타겟형 맞춤 지급이 전체 지급보다 낫다는 설명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총 360억원 규모. 제주도민이 67만명임을 감안할 때 이 예산을 전체 도민을 상대로 지급하게 되면 1인당 고작 5만 3000원씩 돌아간다고 한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선별 지급 중인 3차 정부 재난지원금 역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면 1인당 고작 10만원 꼴로 분배된다는 것이 원 지사 측의 설명이다.

원 지사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브랜드를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 ‘기본소득토지세’ 등 ‘기본 시리즈’를 자신의 브랜드로 밀고 있는데, 이 같은 보편 지급 계획은 재정건전성이나 정책 실효성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원 지사의 이번 ‘선별 지급’은 이 같은 틈새를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 측 관계자는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에 소상공인의 생존이 달려있다”며 “원 지사는 무차별식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얻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찾아왔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배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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