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간조선 로고

상단주메뉴

  •  ‘부동산 선거’ 서울시장 선거 공약 실현 가능성은?
  • facebook네이버 밴드youtubekakao 플러스친구
  • 검색
  1. 정치
[2645호] 2021.02.08

‘부동산 선거’ 서울시장 선거 공약 실현 가능성은?

▲ 지난 1월 31일 서울 도봉구 창동의 ‘플랫폼창동61’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 photo 뉴시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예비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선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경우 사실 잔여 임기가 1년3개월 남짓이라 역할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보궐선거에서 일단 당선되면 오는 2022년 6월 또다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며 재출마 재당선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다. 보궐선거 당선자에게는 짧으면 1년, 길다면 약 5년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새해 들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각 당 후보 적합도 5% 이상 지지를 받은 예비후보들조차 여야 할 것 없이 천문학적 사업비가 드는 거대 공약을 남발 중이다.
   
   여권 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는 ‘21분 컴팩트시티’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구 1000만명 서울의 공간구조를 인구 50만명 기준 21개 다핵(多核) 구조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21분 안에 주거와 일, 복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지로는 서울 여의도를 꼽았는데,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의사당대로를 지하화해 그 위에 공원과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국회의사당을 콘서트홀, 의원회관을 청년창업주거지, 소통관은 창업허브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박영선, “21분 컴팩트시티”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영선 예비후보와 맞붙었던 우상호 예비후보(현 의원)는 서울의 강변도로와 철도를 데크로 덮어 공공주택 등을 조성하는 ‘한강마루’와 ‘철길마루’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의 핵심 간선 교통축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과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 등을 지하화하자는 공약이다. 우상호 예비후보는 지난 1월 31일에는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광운대역(옛 성북역)을 찾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는 처음으로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전 의원)는 지난 1월 27일 중랑천을 찾아 동부간선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를 통해 각각 동부간선도로와 서부간선도로를 따라 흐르는 중랑천과 안양천을 파리의 센강, 런던의 템스강처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예비후보는 서초구청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 지하화와 아울러 서울 도심과 서북부를 연결하는 통일로 아래까지 지하도로로 연결하는 ‘강남북 지하고속도로’ 구상을 밝혔다. 재선 서울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전 서울시장)는 경전철 조기착공과 교통체증구간 개선과 같은 비교적 ‘소박한’ 공약을 내놨다.
   
   
▲ 지난 1월 31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찾은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 photo 뉴시스

   나경원, “태릉골프장 녹지 보존”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각 당과 후보별로 공약이 조금씩 엇갈렸다. 범야권 후보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예비후보(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등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용적률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나섰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4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지은 지 30년 이상된 동부그린아파트를 찾아 “비합리적인 재건축 규제 때문에 많은 시민분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안전 문제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도 지난 1월 27일,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안전등급 D등급에도 ‘35층 규제’로 인해 재건축이 불발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찾아 “용적률 상향과 35층 층고제한 완화”를 약속했다. 대신 나경원 예비후보는 태릉 군(軍)골프장 개발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31일 서울 노원구 태릉을 찾은 나경원 예비후보는 “당장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용적률과 용도지구, 건폐율, 층고제한을 풀어서 가능하다”고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태릉골프장 공공주택 개발에 협력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 지난 1월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재개발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 photo 뉴시스

   오세훈, “35층ㆍ7층 규제 폐지”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는 “1년 내 도시계획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고, 박원순 전 시장 때 도입된 ‘35층 규제’는 물론 ‘7층 규제’ 폐지까지 시사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재개발조합을 방문해 “취임 100일 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일반주거지에서 7층 지역의 존재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도시계획 규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조은희 예비후보는 ‘철도역세권 복합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로 경부선 라인으로 서울역 7000가구, 노량진역 5000가구, 영등포역 4300가구, 구로역 1300가구, 대방역 1000가구 등이다.
   
   폭등한 서울 집값과 관련해 수세적 입장에 몰려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두고 입장이 조금씩 엇갈렸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탐욕의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대신 박영선 예비후보는 지난 1월 31일, 서울 도봉구 창동을 찾아 ‘평(3.3㎡)당 1000만원대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30만호 공급’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우원식(노원구을)·김성환(노원구병) 의원 등이 “창동차량기지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일단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이에 반해 우상호 예비후보는 은마아파트를 방문한 나경원 예비후보를 겨냥, “재건축·재개발 전면 허용은 투기를 조장하고 원주민을 몰아내는 정책”이라며 “은마아파트 상황도 안타깝지만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먼저”라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 억제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은희, “재산세 50% 감면”
   
   부동산값 폭등으로 급증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저항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잇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 경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는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인하하고, 고가주택 보유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밝혔다. 또한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를 도입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싸움 등 부작용이 속출 중인 ‘임대차 3법’의 실거주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도 서울시장 당선 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추진을 시사했다. 현행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인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부의 공시가격을 조정한다는 공약이다. 지난해 독자적으로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방안을 발표해, 서울시 본청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24개 자치구청장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국민의힘 조은희 예비후보 역시 서울시 재산세 50% 감면(반값 재산세)과 양도세 한시적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들이 투기를 방지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려는 것인데 이를 완화하자는 것이 투기활성화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부동산 세제 등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지난 1월 24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노후 아파트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 photo 뉴시스

   안철수, “제2 서울의료원 건립”
   
   각 당 예비후보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책도 내놨다. 의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코로나19 의료봉사를 해온 안철수 예비후보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과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감염병을 전담하는 ‘제2서울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최대 6조원 규모의 기금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장기저리로 운영자금을 5000만원 한도에서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각 당 예비후보들은 퍼주기식 복지 공약도 어김없이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는 만 24개월 이하 손주들을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친가·외가를 통틀어 양육 조부모 1인에게 손주 1명당 20만원, 쌍둥이 등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는 0~5세까지 영유아들의 양육수당을 추가로 20만원씩 더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오세훈 예비후보는 연소득 기준액이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의 ‘안심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2030년 디젤차 퇴출”
   
   환경 분야에서 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는 오는 2030년까지 서울에서 디젤차를 퇴출시키고, 휘발유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2030년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등록받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공약도 발표했다. ‘21분 컴팩트시티’를 대표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21분 컴팩트도시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지향한다”며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와 킥보드, 보행 중심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우상호 예비후보는 반려동물 공약이, 나경원 예비후보는 여성 공약이 돋보였다. 우상호 예비후보는 공공동물병원 설립과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의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성(性)추행 의혹 끝에 자살해 보궐선거를 초래한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청 6층 시장실에 성폭력대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해당 공약의 경우 줄잡아 수조원대 세금이 드는 다른 거대 공약들에 비해 부서 자리배치만으로 끝낼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공약이라는 평가다.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