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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2645호] 2021.02.08

입으로만 ‘국정조사’ ‘특검’...용두사미 국민의힘

▲ 국민의힘 김성원, 이철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지난 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3일 국민의당과 함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 의원 105명은 이날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정치권에선 “결국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구시대의 유물 정치”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이 현 정권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파헤쳐낸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북원추’사태 역시 정쟁 소재로 소모되다 결국엔 휘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0석 안팎의 야당이 거대 여당을 상대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이끌어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정권의 비위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거나 이슈화시킬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전신(前身)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도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더 요구된다"고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선거와 수사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이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의 첩보 수집 및 하달 등 전방위적인 ‘정치 공작’에 나선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됐다. 하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 공천 잡음 등에 자중지란하며 사건을 쟁점화시키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시절이던 2019년 12월에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선거 농단)뿐만 아니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무마됐다는 '감찰 농단',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금융 농단' 등 ‘3대 친문(親文)농단 게이트’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하며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2020년 4월 총선이 끝나며 흐지부지 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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