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년 3월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1주년 기념 방문을 두고 냈던 긴급 논평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과 충북 등 격전지로 예측된 지역을 순회했었다. 당시 청와대는 지역 방문의 명분으로 ‘경제 관련 행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2008년 4월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은평뉴타운 현장을 방문하자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이 촉발된 때로부터 약 5년 뒤인 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 수뇌부와 4명의 장관들이 포함된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4월 보궐선거 격전지인 부산 가덕도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또 불거졌다. 여야가 바뀌었을 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격전지로 예측되는 지역을 방문하고,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모습은 그대로 연출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부산 방문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지자체장 외에도 여권 수뇌부, 경제부총리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다는 점에서 이전 대통령들의 지역 방문과 규모가 다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권 수뇌부가 동행했다. 이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일정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차 5차 재난지원금 공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야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 야권 부산시장 지지율 1위 후보인 박형준 후보 등도 일제히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다.
반면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대통령의 부산행을 흠집 내고 발목 잡고 있다”며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느냐. 선거가 있으면, 국정 운영도 중단되나. 선거가 없을 때만 정부가 일을 해야 하느냐”고 했다. 고민정 의원 역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위한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도대체 어떻게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냐”고 되물었다. 고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오래 전 결정된 행사”라고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
